[2015 정부 예산안] 정부 안전예산안 뜯어보니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  14.11.18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지목돼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오는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이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예산’이라고 하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안전예산에는 국가하천정비사업과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이 6169억원이나 책정돼 있다.

이정현 위로하는 이완구
이완구(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내정됐다가 막판에 제외된 이정현 최고위원에게 다가가 위로를 건네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폭 증액했다고 주장하는 내년도 안전예산 가운데 적지 않은 규모가 성격 자체가 다른 예산항목을 안전예산에 포함시킨 것이거나 안전을 빙자한 토건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신문이 정의당 김제남 의원, 나라살림연구소와 공동으로 정부가 밝힌 안전예산을 분석한 결과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안전예산은 23개 부처 327개 사업에 걸쳐 모두 14조 6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 안전예산 12조 4000억원에 비해 2조 2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예산규모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7.5%(4조 36억원)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농림축산식품부(16.4%, 2조 3837억원)로 드러났다.

하지만 여기에는 객관적으로 안전예산이라고 보기 힘든 항목도 적지 않게 포함됐다. 4대강 관련 예산이 안전예산에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는 이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가 ‘국민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둔치 정비’와 ‘문화, 관광자원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국토 재창조’로 돼 있어 안전과 무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가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에 331억원을 비롯해 댐건설 사업 10건(3470억원)을 안전예산으로 책정한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댐은 홍수예방 기능도 있지만 환경파괴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자칫 댐건설을 위한 방패막이로 안전예산을 이용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안전예산 규모를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부풀리기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예비비 2조 97억원을 안전예산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예비비는 사용 목적을 정해놓지 않아 재해가 없으면 불용처리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안전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인 뇌과학 원천기술개발의 경우 실제 안전예산에 해당하는 것은 뇌인지 분야 47억원에 불과한데도 전체 사업예산 140억원을 모두 안전예산으로 계산해 버렸다.

국제기구 부담금과 산하기관 출연금을 안전예산으로 포함시킨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5개 산하기관에 대한 재원보전 출연금 736억원을 안전예산에 포함시켰다. 소방방재청은 국내에 유치한 유엔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ISDR) 동북아사무소와 유엔방재연수원 활동지원을 위한 국제부담금 16억원을 안전예산으로 분류했다. 외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의 예산을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안전예산에 몰아넣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기념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기본설계 명목으로 2억원을 편성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한다면서 기념관이란 이름을 붙이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세부 계획 없이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