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안의근 기자   14.11.21

 

[앵커]

국회에선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낙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부실 심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심사 과정을 안의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정부에서 1869억 원을 책정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심사.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이 불필요한 4대강 관련 예산이 들어있다며 389억 원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이 4대강 하면 무슨 강에 꿀이 흐르느냐며 300억 원을 깎자고 가세합니다.

이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적어도 유지 보수비는 손대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도 "300억까지는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홍문표 위원장 조정으로 250억 원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흥정하듯 결정되는 데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요불급한 부분이 더 있는지, 감액 규모는 적절한지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하루 전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예산 45억 원 심사 때는 더 노골적인 흥정이 벌어졌습니다.

김현미 의원이 5억 원을 깎자고 제안하자 김남식 통일부 차관이 "2억 정도면 받아들이겠다"고 답합니다.

홍문표 위원장이 5억 원 삭감으로 정리하려 하자 김 차관이 다시 4억 원 얘기를 꺼냈고, 결국 예산소위가 흥정하는 곳이냐는 핀잔까지 나왔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관심 있고요. 비례(의원)도 차기 출마를 생각하다 보니까. 감액에는 관심 없고 (지역 예산) 증액에만 집중합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예산안 심사가 이렇게 시간에 쫓겨 흥정하듯 진행되다 보니 부실 심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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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