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산안의 규모는 크고, 시간은 부족하고, 의원들의 전문지식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죠? 예를 들면 수천억 원짜리 예산을 1분 만에 통과시켜버리고, 항목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는 상황도 생긴다고 하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아무래도 여야가 전문성보다는 지역이나 계파를 안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예산안을 전문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6600억 원 규모의 지방하천 유지 보수 예산에 대한 심사. 50억 원 깎기로 하고 심사를 마친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남짓.

그러나 세부 내용을 지적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쫓기든 처리되는 예산안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산안 규모는 방대한 반면, 시간은 촉박하기 때문인지만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철저히 정치적으로 구성한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명단을 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철저하게 지역별로 안배한 모습입니다.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전문성이 있으려면 재정을 좀 아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눈에 안 띕니다. 전문성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정치적 안배가 우선순위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예산안 소위에 두 번 이름을 올린 의원은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유일할 정도로 의원들은 골고루 자리를 나눠 가졌습니다.

과거 이한구, 김광림 등 '예산통' 의원들이 여러 번 소위에 들어가자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항의도 받았습니다.

예산안이 여러 단계에서 점검되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건전한 상식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조의 예산 배정이 흥정거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치적인 배려보다 전문성을 고려한 정밀한 안배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