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김태영 기자   14.12.01

쪽지 예산을 분석하면서 드러난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여당쪽 쪽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역구 구분이 모호한 사업을 제외하고 살펴봤더니, 지난 3년간 새누리당 의원의 쪽지로 증액된 예산은 약 2138억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쪽지 예산의 내용상 특징도 알아봤습니다.

먼저 도로나 철도 건설, 하천정비와 같은 이른바 '토건사업'이 많았는데요.

왜 그런지 전문가에게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관행적으로 토건을 가져오는 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를 들면 복지 프로그램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당장 눈에 띄지도 않을뿐더러, 정치인들한테 직접 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예산이 전체의 42.8%에 달했고, 특히 도로 건설 사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10억원 미만의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은 '소액 쪽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전체 쪽지의 절반 이상인 53%가 바로 10억 미만이었습니다.

쪽지가 너무 눈에 띄다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부 쪽에서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문제 많은 쪽지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정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봤는데 의원이 쪽지를 넣어서 잡힌 억지 예산을 꼽습니다.

이런 쪽지가 지난 3년간 전체 쪽지의 31.5%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도 예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쪽지 예산입니다.

자전거시범공원을 만들겠다며 15억원이 배정됐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 사업은 이미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의 하나였습니다.

이 내용은 김태영 기자의 리포트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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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