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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같은 세금인데... '최순실 예산' 막아야 합니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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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무슨 주사를 맞았는지 등 기괴한 삶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핵심은 국정농단 아닙니까. 국정농단의 본질은 예산 즉 '최순실 예산'입니다. 반드시 파악해서 예산집행을 중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40여일 만인 지난 15일 최순실과 그의 부역자들이 국가 예산을 농단한 흔적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만천하에 공개한 이들이 있다.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의 공저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이승주, 이상민, 이왕재 연구원이 그들이다.

19년째 나라살림 감시... '밑빠진독상' 1.4조 예산절감

정창수 소장은 1998년부터 19년째 나라살림을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연간 400조 원인 '국가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새는지'를 분석해 밝혀내고, 예산삭감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잘못된 예산을 삭감하도록 요구하고 압박하는 일이 그의 일이다.

예산감시는 어렵다. 우선 정보접근 자체가 어렵다.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용어가 생소하고 해석이 필요해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힘든 내용이 많다. 정 소장 역시 용어에 익숙해지는 데만도 2~3년 걸렸다고 한다.

성과도 있었다. 2000년 8월부터 진행했던 대표적인 예산낭비감시운동 사례인 '밑빠진독상' 시상을 통해 36개월간 1조4000억의 예산절감이라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오랜 시간을 투입해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작업인 만큼 많은 연구원들이 참여했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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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종로구 가회동 북촌학당에서 만난 정 소장은 전날 '최순실의 국정관여 비중이 1%밖에 안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답변서 내용에 대해 "정부 예산 400조 원을 기준으로 박 대통령의 결재 사안 중 1% 미만이라면 4조 원이나 되는데 그게 적은 액수인가"라며 반박했다.

"최순실은 왜 대통령의 연설문을 써주었을까? 대통령 연설문은 최순실의 취미이자 경제적 활동인 셈이다. 최순실이 써주면 대통령이 말을 하고, 정부부처들은 VIP 예산이라고 기재부에 예산안을 올린다. 6년째 국가예산DB를 축적해 왔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만 'VIP'라는 단어가 540번이나 언급됐고 유독 문체부, 국토부, 미래부에 집중돼 있는 걸 보고 의심스러웠던 와중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것이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정 소장은 2013년부터 정부로부터 전체 예산요구서를 입수해 낭비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작업을 진행해왔다. 중앙정부의 경우 5월, 지방정부는 9월에 예산요구서는 공개하는데 입수방법은 정보공개 청구나 국회의원을 통해 받는다.

4년 전부터 정 소장은 '나라예산네트워크'를 조직해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이를 위해 매년 중앙정부 예산 중 7800건을 DB로 축적하고 있다. 문제사업을 정리해서 1000건을 거르고 150개로 줄이고 그 중 10개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꼭 삭감해야 할 사업'을 투표로 묻는다.

예산 증액 요구 넘치지만 삭감은 국회의원들도 꺼려

문제있는 사업의 예산 삭감을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 그의 미션이다. 증액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많지만 삭감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수 진보 양쪽 모두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 여기면서도 결국 증세만 이야기 한다.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엑셀로 정리하면 4년의 흐름과 패턴이 보인다. 우리나라 예산 중 신규예산은 매우 비중이 적다. 액수상으로 올해는 1.7% 밖에 안 되고 2015년엔 1%, 2014년도 0.2%도 안된다. 따라서 99%는 하던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번 DB를 구축하면 이런 큰 흐름을 파악하기 쉽다. 같은 사안을 이름만 바꿔서 추진하는 것도 추적이 된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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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애론 윌다브스키라는 학자가 주장한 예산의 점증주의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예산 역시 매년 5%도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변화를 싫어하는 관료들의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던 일만 계속 해서는 재정혁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명박은 전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이라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다. 단지 그 꿈을 국민들은 반대했던 것뿐이다. 하지만 최순실은 하고 싶은 일 따위는 없고 오로지 돈을 빼내는 것만이 목적이다. '최순실 예산'에는 반드시 공무원들의 도움이 있다. 지금도 문체부에는 최순실에 부역한 '김종 키즈'들이 남아있다."

특히 공공기관 출연기관 공직유관기관 등을 합하면 1300개 이익집단들은 관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명 '관피아'들이 자리를 차지한 1300개 기관으로 예산이 내려가면 사람에게 직접 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된다.

문화, 체육, ODA분야 '최순실 예산' 3년간 1조4000억

정 소장과 5명의 연구원들이 찾아낸 '최순실 예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조4000억. 여기에 2017년 예산 6500억이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에서 최근 1300억을 삭감했다. 우선 문화, 체육, ODA분야에 대해 확인을 거쳤다. 재판과 특검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는 대로 조사중이다.

"언론이나 국회에서는 사업 전체를 뭉뚱그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부사업을 하나하나 발라내서 분석했다. 사업전체를 다 더하면 10조 원은 될 것이다. 내년 예산 6500억 원 중 1300억을 국회에서 삭감했지만 국회도 손을 못 댄 것들이 많다. 관료들이 원래 하던 사업이고 막히면 큰일 난다고 주장하면 손 대기 힘들다. "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출간한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출간한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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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소장은 국방부나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등 아직 파헤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조사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책이 많이 팔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조위와 특검에도 전달하고 시민들에게도 '최순실 예산'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옮기는데 기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최순실 예산'은 곳곳에 살아있다. '최순실 예산'의 집행을 막을 방법에 대해 정소장은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핵심은 참여이다. 투표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참여해야 한다. 예산감시에 참여하는 것은 투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참여다. 전 국민이 모두 국가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한다. 참여 방법은 차근차근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하면 된다. 시민단체를 후원하고 회비도 내고 좀더 나아가서 열심히 지켜보고 모니터해주는 것, 그리고 공부도 하고 제보도 하다 마지막엔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도 있다.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국회도 관료도 바뀐다."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 때문이다. 정 소장은 "5% 국민들이 참가한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끌어냈듯이 예산문제에는 국민의 2~3%만 관심을 가진다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자신의 이익을 잘 챙기는 것이 합리적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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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