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16.2.25 권세욱 기자




<앵커>
어제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채무 역시 시시각각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후 3년 동안 무려 150조원 이상의 국가부채가 폭증했는데요.

대통령 임기 동안 국가채무비율을 30%대에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목표도 사실상 달성이 물 건너갔다는 지적입니다.

경제 지표로 돌아본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먼저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국가채무 시계입니다.

2월 25일 오후 3시 현재, 국가채무는 602조6115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12년보다 150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30% 초반대이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나랏빚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입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투입하며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사실상 정부 역할의 일부를 대신하는 공공기관이 짊어진 빚까지 얹으면 1000조가 넘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한 나라의 재정 운용에서 (국가)부채(비율)이 10%(포인트) 가깝게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비율이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정개혁 추진 계획이 해마다 빠지지 않은 정부의 정책 목표임을 감안하면 재정건정성 악화를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SBSCNBC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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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