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별 배분액 공개에 대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입장

 

 

 지난 8월 22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운천 국회의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배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지특회계의 지역별 배분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역이 공개될 경우 지역별 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질의에서 공개된 지특회계의 지역별 배분 자료의 출처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특회계의 지역별 배분자료의 출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충남연구원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배분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2017) 연구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특회계 지역 배분 기준은 공개하고 있지만 지특회게 배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의 예산서와 지방지치단체의 예산서를 통해 지특회계의 개별 사업 내용과 금액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각 중앙부처 예산서, 지자체예산서, 지방재정365 등의 자료를 취합 통합하여 각 지역별 지특회계 배분내역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국회예결위의 2016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특회계의 불투명한 지역 배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특회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7. 8. 25.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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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