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증액심사’로 밀실야합… 예결위 상설화 실현돼야 / ‘쪽지예산’ 구태 개선 여론 비등 / 각 상임위·예결위 소위 감액심사 공개 / 소소위 증액심사는 회의록도 안 남겨 / “증액사업은 지역구 의원 전시성 사업” / 국회에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 이전 / 사전예산제도 도입 등 필요성 제언도


예산적폐가 재연되는 근본 원인은 ‘비공개 증액심사’에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예산 428조8339억원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4조3251억원이 감액된 후 다시 4조1876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의 감액 심사는 공개하고 있지만, 이른바 예결위 소소위의 증액 심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다. ‘실세 예산’과 ‘쪽지 예산’이 가능한 것도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7일 통화에서 “국회법에 근거도 없는 소소위에서 대부분의 쟁점 예산이 회의록 공개 없이 통과됐다”며 “증액사업은 여전히 지역구 의원들의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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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