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1998년부터 예산 분야 ‘한 우물’ / ‘밑빠진독상’ 전개… 혈세 낭비 막아 / 아동수당 지급 시기 미룬 합의 / 정치·선거만 고려 ‘악심성 퍼내기’ / 국회 2018년 예산안 밀실논의 문제 / 견제 부족해 근거 없는 편성 많아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분 지급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춘 것은 정치와 선거만 고려해서 제도를 뒤틀어버린 사례입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는 지난 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 시기를 기초연금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악심성 퍼내기’라고 혹평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꼭 필요한 복지 예산인 경우에 애초 편성한 예산보다 더 얹어서 사후 편성을 하는 게 기본이었다. 그걸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것인데 이번엔 ‘악심성 퍼내기’ 예산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야당이 아동수당을 아예 반대한 것도 아니다. 기간을 늦추고 소득상위 10%를 못 받게 했다”며 “상위 10%가 아니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림잡아 250만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최소 500∼1000명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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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