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220)

 

1. 교육부가 대학지원사업을 12년만에 대폭 수정하기로 했답니다. 소수의 특정대학에 지원이 편중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는데 일정한 수준이상의 성적을 거둔 대학에 균등하게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조원 중 4천억원 정도인데 찬반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서열화를 줄이는 측면에서 찬성론도 있고, 대학개혁을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론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편중은 좀 심했지요. 예를 들어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에만 전체대학지원의 10%가 지원되었습니다. 편중은 해소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대학이 너무 많은 것 아닐까요? 이것도 오래된 적폐라고 할 수 있겠죠.

 

2. 인구 100만 안팎의 도시들이 광역시 승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같아도 광역시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울산광역시(116만명)는 공무원 6천명에 예산 5.5조원인데, 인구가 오히려 많은 수원시(124만명)는 공무원 28백여명에 예산 2.4조원으로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3.4급 직위 1명을 늘리는 제도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달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모 아니면 도 식으로 광역시가 되느냐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도시가 인규 규모에 따라 동일한 원칙이면 될텐데, 왜 그럴까요?

 

3. 사회정책 컨트롤타워인 사회전략회의4월 출범한답니다.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등 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현황을 점검한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경제정책은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어서 재정운용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회정책도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회정책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절대적일 텐데요, 논의만 하고 마는 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서울시 금고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서울시 32조원의 재정은 물론 지하철 등 산하기관까지 관리할 시금고은행 지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계약인데요, 1915년부터 총독부 경성부금고시절부터 서울시금고는 103년간 우리은행이 독점해 왔습니다. 매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계약이 체결되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징적 의미 때문에라도 출혈경쟁을 불사한답니다. 이 경쟁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뀔 때도 되긴 했지요. 아니면 복수로라도 해봄직도 합니다. 서울시만 단수운영이랍니다.

 

5. 올해 지방공무원 25천명 채용 된답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최대이고 전년도 보다 28%나 늘었다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지만도 않군요. 2012년도는 1330명으로 전년도 6480명보다 33%나 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2017년에는 대선도 있고해서 오히려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마치 정부 예산이 매년 슈퍼예산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경제규모증가에 따른 증가라는 측면을 도외시한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어떤 증가냐 하는 것이지요. 소방직 등 현장공무원을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돈일텐데 공무원 수가 늘면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은 줄어야겠죠? 그리고 줄여야할 공무원들도 있을텐데.

 

오늘하루도 예산파수꾼의 눈은 살아 있습니다.-

Posted by 밑빠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