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2월 27일 화요일)

1.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예산2,0으로 공룡같은 군대를 표범같이 날쎈 군대로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기재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10조원의 예산을 5년 동안 줄여 전략화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관료제 문제가 가장 심한 곳이 군대인 것,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출산으로 군인 수 자체가 줄 수밖에 없어서, 우선 장군 수부터 줄여야 할 텐데요. 지난 2011년 부터 10년 간 장성을 60명을 줄인다더니 7년간 8명 줄였다고 합니다. 현재 436명(2017년)이나 된다네요. 그럼 60만명으로 처도 1,400명당 한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지요. 더군다나 군대에는 노는 보직도 많지요. 노는 장군도 많을 텐데, 그것부터 줄이는 개혁을 시작하시지요.  

2. 일본의 대학생 취업률이 97.6%랍니다. 우선은 저출산 때문에 만들어진 인구구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조만간 그리 될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관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2009년부터 2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가 줄어도 고용은 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거시적인 정책으로 저임금 정책을 폈고 중소기업이 대기업 소득의 97%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수 규모가 있는 것이지요. 인구가 1억명이라고 무조건 내수가 늘지 않습니다. 1억명이 넘는 나라 아시아 아프리카에 많습니다. 우리도 기다리지만 말고 강력한 내수진작 청년고용정책을 펴야 합니다.

3 기재부가 기존에 거부하던 통상교섭본부의 인력증원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인력 증원마저도 기재부가 관장하게 되었군요. 조직 문제는 결국 예산이죠. 행자부가 공무원 숫자를 정해도 예산을 안주면 그만이니까요.

4. 기부금이 5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과 맞먹는다는데요. 어금니아빠 사건 등의 영향을 받아 기부포비아가 확산된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투명성으로 문제를 해쳐 나가길 바랍니다.

5.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의 안심가로등 보급 사업이 1,000본을 넘어 섰답니다. 태양광으로 한 번 충전하면 7일을 간다는데요, 이참에 대체 에너지회사로 전망을 잡죠. 그런데 너무 찔끔 아닌가요.

6.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 신용등급이 높고, 성차별지수가 낮은 나라가 기대여명이 높다네요.  원광대 장수과학연구소가 조사한 건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7.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평창올림픽에 1조4천억원을 지원했었다네요. 토토 복권 기금으로 지원했다고 생각하면 씁쓸합니다. 그런데 공단의 원래 이름이 88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평창도 이런 거 하나 만들려고 한다는데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Posted by 밑빠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