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2월 28일 수요일)

1.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제대 후 군복무’ 정책이 본격화 된다네요. 5년간 2만6천명인데요. 의무복무에 하사로 좀 더 근무하여 총3년 근무랍니다. 그동안 지원이 낮았었는데 부사관보다 낮은 급여와 장기복무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데요.  두 가지를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는 데요. 문제는 이미 군대에 간부가 21만명라는 데에 있습니다. 입니다.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비롯한 현상인데 재정부담 걱정을 우려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공짜 군대는 더 이상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박주민 의원실은 26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공약도 있으니 이제라도 예산낭비한 사람이 처벌받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3. 작년 말 출범 예정이던 재정개혁특위가 이달 출범이 무산되었습니다. 위원장 등의 인선 때문이라는 데요. 이러다 6월에는 발표예정인 세제 개편안도 물건너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재정분권TF 결과도 아직도 발표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지방선거 끝나야 발표할 듯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변화가 싫은 건지 두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4. 과기부는 ‘2019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도전 및 창의연구를 우선으로 삼겠답니다. 중요한데 뭔가 문제가 많은 R&D, 돌파구를 찾기를 바랍니다.

5.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폐기되었습니다. 실효성 논란과 예산낭비라는 비판 때문인데요. 그런데 서울시의 미세먼지가 경기도나 충청보다 적다는 사실, ‘늑장대응 보다 과잉대응’이 더 났다는 말이 새삼 생각나네요. 한편 공영길 다음소프트부회장이 빅데이터로 분석한 작년 사회관심을 발표했는데요, 미세먼지가 물가보다 높은 6위였답니다. 2013년은 19위였는데 꾸준히 올랐답니다.

6. 기재부가 공공부분 일자리 통계를 내놓았는데, 2016년기준 236만개로 취업자 중 8.9%랍니다. OECD는 평균 18.8%이구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더 늘어났겠죠. 아무튼 낭비를 최소화하고 공공서비스 확대에 기여하였으면 합니다.

7. 광주광역시와 5개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특혜를 없애자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답니다. 30년 째 된 낡은 조례 때문이랍니다. 광주만 4,071명인데 올해만 133명에게만 2억5천만원 지급된답니다. 아직 새마을 지도자가 있었나요, 비밀조직인가요?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Posted by 밑빠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