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3월 6일 수요일)

1. 중국이 군사굴기를 통한 강군몽으로 국방예산 8.1%를 증액한답니다. 1조 1069억위안, 우리돈으로 189조원인데요. 성장률 목표는 6.5%이니 성장보다 국방력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아직 미국보다야 한참 멀었습니다. 다만 직접 국경이 붙어있는 우리로서는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꿈만 꾸고 싸우는 꿈은 되도록 꾸지 않았으면 합니다.

2. 국가재정법 96조 2항이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5년이 넘도록 국가에 받을 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청구할수 없는 조항이라네요. 관련한 분들 참고하세요.

3. 김동연 부총리가 모든 정책수단 일자리 지원체계로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야겠지요. 다만 기존에 쓰던 예산중에 예전부터 진행하던 문제있는 사업도 많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4. 인천시가 돈먹는 하마 경인운하에 또 3조 8천억원을 쏟아 붓겠답니다. 친수구역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미 적자를 보고있는 수자원공사는 참여를 거부했답니다. 수공이 최근 폐기하려다 발각된 자료를 보면 이미 2010년부터 1조원 이상 손실을 볼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애초 목표 물동량의 0.08%밖에 안된다는 데요. 이것은 사실상 사기인 셈입니다.

5. 한국 결핵치료가 공짜라고 외국환자가 몰려오고 있답니다. 2016년에만 3천명에 가깝다는데요. 최고 5000만원이 든답니다. 외국인 결핵환자가 공짜치료를 받고자 입국하는 행위는 막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한은 총재가 유임되고 기재부 장관과 만나 찰떡 궁합을 과시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도 하고 했으니 안정감은 최고일텐데요. 안정감은 그만하면 됐고 지금 우리나라는 개혁과 도전이 더 필요할 때이니 일 좀 만들어 주세요

7. 중국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자유무역을 수호해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어쩌다 중국이 이런 소리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좀 어색하네요.

8. 의정부시가 컬링장을 개장했습니다. 어차피 예정된 거였으니 잘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야 짓겠다고 나서는 곳들은 자제를 했으면 합니다. 예전에도 컬링붐이 불었었다가 사그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면 너무 오버하지 말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합시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