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3월 7일 수요일)


1. 정부의 헌법개정안 초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감사원독립과 예산법률주의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감사권한 강화로 이어질 것이고, 관료에 집중된 예산권한이 분권화되는 계기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물론 국회에 대한 불신은 높지만 정부와 의회가 그들끼리 견제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 8년 좀비기업 성동조선이 결국 법정관리로 가닥이 잡혔다는군요.
성동조선 부실문제로 수은에 지원된 국고가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성동조선 노동자 고용문제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3. 중국이 국방에 이어 외교예산도 15.5% 증가한 600억위안(10조원)을 책정했답니다. 국방예산 증가율의 두 배인데요. 일대일로 등 대외 영향력 확대를 위해 쓰여진다는군요. 우리의 외교예산은 올해 3조원 가까이 됩니다.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그나마 잘 쓰여지는지 의문이 듭니다. 경제 투자는 고사하고 관련기관들의 운영비로 쓰여지는 것은 아닌지.

4. 주요국의 연금수령연령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은 65세 덴마크는 70세입니다. 재정악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1989년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을 도입한 독일이 65세를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그 이후 생존자들이 극소수였기 때문입니다. 설마 더 늦추지는 않겠지요?

5. 국회 자살예방포럼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해 자살하는 사람이 1만 3천명인데, 예방예산은 162억원이랍니다. 예방에 신경쓰지 않고 뒷수습만하는 성장중심 사회의 일단입니다.

6. 일자리 예산을 청년층에게도 직접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한답니다. 사실 기업주들에게 일자리 예산을 주면 임금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고용주들이 임금을 절감하는 수단이 된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특히 EITC(근로장려금)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년수당이나 청녀배당 같은 정책들도 같이 고려되리라 봅니다. 더 나아가 KDI도 ‘청년고용대책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눈높이를 낮춰 취직하라는 일자리 정책은 비현실적이며, 한시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득격차완화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 경기도는 조명이나 CCTV, 낡은 담장개선, 공원,공터,빈집을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바꿔 범죄를 차단하고 지역주민 삶의 안전도를 높인다는 것인데요. 조명만 바꿔도 범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예방정책 늘어야 합니다.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슘페터)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