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올 초만 해도 전쟁의 공포가 엄습하더니 평창 동계올림픽 과정에서 전격적인 화해무드가 조성되었다. 4월의 남북회담과 5월의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었다. 몇 달 만에 전쟁을 이야기하다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급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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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말 통일을 하면 우리만 손해일까? 가난한 북한에 우리의 돈을 퍼부어 주다가 우리도 힘들어지는 것일까? 차라리 통일을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닐까 등을 생각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은 달라야 한다. 통일이 비용만 이야기될 뿐 어디에서도 이익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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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을 하면서 재정 걱정을 하지는 않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더구나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면 인식의 전환이 가능하다. 통일을 원하는 진보세력조차도 통일비용 이야기가 나오면 수세적으로 대응한다. 구체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고 관련된 연구도 필요하다. 지금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관건은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하느냐이다. 그래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경제에 있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있다. 사회갈등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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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