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3월 28일 수요일)

- 항암치료제가 너무 비싸서 ‘메디컬 푸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등재해주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등재를 하지 않으면 약 한번 못쓰고 죽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9%에 불과하답니다. OECD는 62%이구요.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흑자인 이유가 이런 이유인거죠. 목표관리제로 분배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데요. 그 많은 R&D 예산은 이런데 써야하는 것 아닌가요. 더불어 신약산업도 성장하고 말이죠.

-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어 고민이라는 기사가 많습니다. 이는 회계 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돈을 자기가 받는 구조가 아니라 다음세대가 선배세대에게 주는 구조인데요.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처럼 쌓아놓고 주는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혁하는 가가 중요합니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들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화날 일도 없고 억울해 할 일도 없다고 봅니다.

- 도시재생뉴딜사업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5년간 9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250곳에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양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젠트리피케이션’ 등 역효과도 주의 해야 합니다.

- 미세먼지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데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마스크조차 부담되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군요. 1,000원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한 마스크 가격도 이런 상황을 부채질하구요. 이제 마스크도 보편복지 차원에서 고민해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국회환경노동위는 계류 중인 미세먼지법안 40여건 중 33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맘때도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자 각종 재·개정 법률안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그때뿐이었고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건도 없었답니다. 뒷북대응인데 올해도 미세먼지가 좀 나아지면 또 잊혀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서울 외곽순환도로북부구간(일산 퇴계원 간 36.3km)의 통행료가 인하된 다고 합니다. 민자 사업을 재구조화를 한다는 것인데요. 왜 민자 사업에 정부재정이 투입되는데 요금이 더 비싼 걸까요.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데 정부만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닐까요.

- 일본에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방의원 할 사람이 없어서 공무원이 겸직하거나 보수를 인상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선거로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입니다. 이제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