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4월 4일 수요일)

1. 오늘의 숫자 : 2061


- 2015년 결산에서 국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의 숫자입니다. 2년 연속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도 연 200건이랍니다. 예산집행실적이 70%미만인 사업도 올해 10조에 이릅니다. 하지만 집행실적 0원인 사업도 또다시 편성하고, 국회의 감액요구에도 되려 증액하기도 합니다. 부처가 예산이 깎일 것을 감안해 부풀리는 관행이 있다는데요. 국회의 견제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입니다. 국회는 예산삭감 권한을 활용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2. 오늘의 보고서 :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을 위한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연구> 보고서


- 환경정책평가연구원보고서입니다. 비닐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국내 재활용산업이 님비현상으로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폐기물 수입 중단하면서 생긴 사태처럼 구조적인 불안정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액은 1284억이라는군요. 전체산업 매출규모 5조원에 비하면 적으니까 예산지원으로 산업을 육성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를 육성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상당부분을 일자리 예산을 활용하고 사회적 기업이 맡으면 예산도 절약하고 공공성도 확보되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는 규제를 강화하구요. 복지건 환경이건 개발이건 민간에서 공공적인 사업을 맡아 예산을 가져가는 구조 우리나라의 심각한 적폐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보고서 보기>> https://goo.gl/oJDfoJ

3. 인천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답니다. 자립도 60.1%, 자주도 68.3%로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는데요. 리스 및 렌터카 업체 유치에 힘쓰는 등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덕분에 교부세도 3년 전보다 115%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압니다. 채권면제로 자동차들 페이퍼 등록 유도, 자동차가 인구처럼 교부세 지원을 받는 수요로 산정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산정기준, 10조원의 공기업 부채로 떠넘긴 부담 등 숫자의 착시도 있다는 것을요. 전체 리스 차량의 38%, 렌탈차량의 58%가 인천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4. 미국 교사들이 교육예산 늘리라고 파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미국교사들이 연봉이 뉴욕은 7만9천달러이지만 오클라호마는 4만 5천달러라고 합니다. 연봉 5천만원이 안된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이보다 높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5. 방배초 인질극사건으로 학교보안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보안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당초 이 문제를 안전문제가 아니라 퇴직자 일자리로 생각한 것이 문제지요. 경찰을 더 늘려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대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그많던 수위아저씨들은 어디로 가셨죠?

6. 여자목사 봉침사건으로 전주시가 떠들썩합니다. 시민단체들과 공지영씨가 이 목사의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시설승인 취소는 커녕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켰답니다. 가짜 서류에 의해 설립승인을 받고 4억원 이상을 지원받았는데, 현재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답니다. 전주시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공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특정부위에 봉침을 맞은 정치인들이 누군지는 알바 아니지만 복지시설을 수익모델로 삼는 현실은 바꿔야 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