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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 일자리를 3000개 늘리고,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지원 대상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인원은 6000명,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인원은 3000명 늘린다. 일자리 예산으로 잡히진 않지만 문화·복지 분야에서도 장애인 관련 일자리 예산이 증가한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1500명), 부모 멘토링 등 신규 서비스(3400명) 제공 등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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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한 예산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원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간사는 “공약사항이던 공공병원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을 추진하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임시직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공공 일자리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일자리 대책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실업자 대책”이라고 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65세 이상 등의 실업급여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도입은 바람직하다”며 “반면 일자리 증대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해외 일자리 확대 등에 예산을 쏟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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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