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차인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471조원 규모로 짜였다. 올해보다 9.7%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야 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높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는 국가예산(총지출)이 50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는 고령화, 일자리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오는 12월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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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세수, 다 쓴다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본예산 기준으로 9.7%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편성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다. 

내년도 예산안은 증가폭(41조7000억원)이 올해 초과세수 예상치보다 더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재까지 들어온 초과세수는 약 36조원이다. 지난해 초과세수 16조원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 20조원의 초과세수가 더 걷혔다. 올해 상반기 추경으로 쓴 4조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여기에다 내년도 세입은 올해보다 31조2000억원(11.6%) 늘어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랏돈을 풀지 않고 곳간에 쌓아두면 사실상 긴축의 효과가 생긴다.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초과세수가 30조원 발생해 국가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민간의 자원을 흡수해 그만큼 민간의 소비여력을 줄였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민간의 소비여력을 재정지출을 통해 늘리기는커녕 민간의 소비여력이 재정수입을 통해 억제되는 상황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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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