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사가 ‘4조 세수 결손’ 논란으로 멈춰섰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나라살림으로 470조 5천억 원이 짜여 있다.

10월 말에 발표된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보면 부가가치세에서 매년 11% 지방에 떼어주던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는 15% 떼어주기로 되어 있다.

또한 유류세도 인하하면서 내년 예상 국세 수입이 4조 원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조 원 세수 결손이라며 예산심사를 보이콧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변동이라며 예산심사에 복귀하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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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세수 결손은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1.1조 원뿐이며 나머지 2조 9천억 원은 지방소비세, 즉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으로 떼어주는 세수라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자녀의 수입이 늘면 용돈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전체 나라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정확히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1.1조 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정 소장 설명의 핵심이다.
현재 언론에서는 ‘4조 세수 결손’이라는 타이틀로 여야가 각자 의도가 있고 팽팽히 맞선다며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치권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정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야당에서 수정 예산, 즉 처음부터 다시 예산을 짜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나치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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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창수 소장, “4조 세수 결손? 예산 줄어든 것 아니야, 야당의 정치 공세”
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