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연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거버넌스센터와 거버넌스 후보협약을 맺은 당선자 및 출마자들과 지정연의 취지에 동참하는 연구자와 시민사회운동가 등 전문가들 16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서윤기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전기풍 거제시의원, 이재갑 안동시의원 등 거버넌스 패러다임과 주민주권의 분권자치, 그리고 정치 혁신에 뜻을 같이 하는 지방정치인 130여명, 그리고 김미경 교수(상명대), 이명우 교수(배재대), 송창석 박사(수원시정연구원), 윤창원 교수(서울디지털대) 등 연구자들, 박홍순 대표(커뮤니티허브 공감),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사회운동가 등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 그룹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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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만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세법 개정안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세 위주의 세제개편을 했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의지가 미흡해 내년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은 ‘증세 없는 복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가장 큰 폭으로 변하는 항목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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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규모가 3조2040억원에 달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 규모는 788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세금을 깎아준다고 추가로 고용하는 일은 현실에서 기대하기 힘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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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_강연뉴스 


지방선거 이후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분야에 대한 심화교육, 자치단체의 살림 및 정책 들여다보기, 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민연대, 행정사무감사 길라잡이 강좌 진행_180710


○ 광주북구, 주민예산학교 개최...전문 역량 강화 나서_180717


○ 상주시의회, 제주서 3일간 역량 강화 연수_180719


○ 제8대 광진구의회 개원식 열려. 고양석 의장 “구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 이루겠다”_180723


○ 태안군의회, 전문교수 초청 의정교육_180729


○ 행정사무감사 대비해 시민들 ‘열공’_180726


○ EBS, 2일 홍대 KB락스타 청춘마루서 릴레이 강연 ‘EBS 생각하는 콘서트’ 진행_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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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남지사-고속철도·무상급식 ‘닮은꼴’… 정책 대결보다 ‘인물 대결’ 

     
나라살림연구소 경향신문 공동작업 경향신문 기획연재 [6·13 승부처 공약]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8일부터 주요 격전지 후보의 공약 을 평가·검증한다. 마지막 순서로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의 5대 공약을 분석했다.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는 모두 대규모 교통 건설 사업, 초·중·고 무상급식 사업을 약속하며 유사한 정책 지향성을 보였다. 하지만 공약별 재원 확보 방안과 이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정책 대결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는 경향신문에 공약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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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검증한 결과, 6·13 지방선거 후보 공약이 토건(土建)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모두 6 대 4 비율로 건설 공약이 비건설 공약보다 많았다.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를 주장하며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 지하화·2층화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설치 등을 공약했다. 서울시내 52개 대학 주변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지정해 개발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도 뒤질세라 28일 지상을 지나는 서울의 국철을 전면 지하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 15개 자치구를 지나는 6개 노선의 지상 구간 57㎞를 모두 지하화하고 이곳에 숲길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서울개벽 프로젝트’로 명명했다. 서울이 온통 공사판이 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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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82038005&code=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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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기지사-지역화폐·광역급행철도·10만 도시농부…색다른 경제 공약


나라살림연구소 경향신문 공동작업 경향신문 기획연재 [6·13 승부처 공약]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8일부터 주요 격전지 후보의 공약을 평가·검증한다. 두 번째로 경기지사 후보의 5대 공약을 분석했다. 주요 여야 후보는 뚜렷한 철학과 비전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소요재원 추정과 재원확보 방안은 두루뭉술하게 제시됐다. 정책지향성은 건설 대 비건설, 산업·경제 대 교육·복지 분야로 대비해 추정했다. 그 결과 건설보다는 비건설 공약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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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시장-서울형 유급병가·공공와이파이·어린이집 공영제 ‘긍정적’


나라살림연구소 경향신문 공동작업 경향신문 기획연재 [6·13 승부처 공약]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8일부터 주요 격전지 후보의 공약을 평가·검증한다. 대상은 서울시장·경기지사·경남지사 선거의 원내정당 후보자 등이 제출한 5대 공약으로 한정했다. 평가와 검증은 연구소 전문가 7명이 진행했다. 분석 기준은 재원과 내용의 타당성, 정책지향성으로 정했다. 재원타당성은 소요 재원 추정과 재원 확보 방안을, 내용타당성은 실현 가능성과 미래 청사진을 주로 평가했다. 정책지향성은 건설 대 비건설, 산업·경제 대 교육·복지로 대비해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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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후보는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정책을 앞세웠다. 시민 관심도가 높은 도시개발 계획도 5대 공약에 포함했지만 재개발 공약은 시각차가 드러났다. 대체적으로 공약별 재원 확보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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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철저한 재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국가적 수준의 원인규명 행위 필요하다!!


안민석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이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 회의실에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주최에 나선 국회의원 및 각 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일으킨 자원외교 비리의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새롭고 정의로운대한민국을 세워내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MB정부 자원외교비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 기사 1.


>>>토론회 기사 2.


>>>토론회 기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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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 소외받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차별, 편견은 어떻게 생겨날까. 이 책은 도시, 평화, 심리, 소수자, 헌법, 예산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차별과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찾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인권연대가 지난해 진행한 인권교육 직무 연수의 주요 강의와 질의응답을 엮었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강자와 기득권의 통계가 중심이 되는 나라예산을 지적하며, 약자를 위한 통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책 소개 바로가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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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8000억원에 달하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3분의1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 투입돼 '쏠림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전년 대비 60% 늘린 7987억원으로 증액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3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의 44%를 차지한다. 

(중략)


나라발전연구소 측은 "전기차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다"며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가 이뤄질 때까지 전기차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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