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

 

2018년 예산 대비 9.7% 증가한 2019년 예산안은 재정 확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보수언론이나 학자들은 ‘슈퍼예산’이라고 칭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확장적 재정운용의 방향성을 보여준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확장적이라는 표현이 다소 무색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의 중기 재정지출계획을 보면 2020년 7.3%, 2021년 6.2%, 2022년 5.9%로 지출 증가율이 내려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재정의 지출증가 규모가 매우 낮아진다는 것이고, 정권 말기 재정의 규모는 경제성장규모를 겨우 넘어설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전년 계획과 비교해 연평균 증가율이 상향조정되었지만(5.8%→7.3%) 이 정도의 재정 확장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는 이 정도의 재정지출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슈퍼예산론이 있다. 정부는 작아야 하고 따라서 제정지출이 조금만 늘어도 문제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이 수준의 증가도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경계하기 위해 이러한 시각이 존재할 필요성는 있다. 문제는 1998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감액된 적이 없다는 객관적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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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 민선7기 첫‘주민참여 예산학교’개최

주민참여예산제 효과적 운영 위해 지방재정 관련 주민 역량 강화.


대덕구는 중부권 최초로 지난 2005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해 매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해 왔다. 이번 예산학교에서는 구정 혁신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등을 주제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운영을 위해 금년 주민참여 예산학교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보기: http://www.a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9



◎ 나주시, 공직자 대상‘주민참여예산제’교육형식적 제도 전락 않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 중요’ 강조
이날 강사로 초청된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 대구, 경기 등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지자체 우수사례와 장·단점을 들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을 제안한 시민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기사보기: http://www.kj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93




◎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연찬회 개최
이날 위원회는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뒤 소회의실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특강을 진행하고, 예산결산 관련 주요 이슈 및 쟁점 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기사보기: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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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경전철 조기착공’ 등 개발 관련 발언이 서울시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와 맞물리면서 박 시장 책임론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시장의 잇따른 발언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행정을 감시해온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박 시장의 행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글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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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없애기 위한 성동격서?


한나라 장군 한신이 위왕 위표와 맞서 싸울 때 얘기다. 위표의 방어가 굳건하자 한신은 꾀를 냈다. 동쪽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척하다가 서쪽에서 조용히 기습하여 위표를 사로잡았다.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의 유래다. 동쪽에서 시끄러웠던 것은 서쪽을 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직속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이하 ‘특위’) 정부 세법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에 대해선 시끄럽게 저항했다. 그래도 기재부가 만든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특위의 권고안을 다소 후퇴시킨 종부세 강화 방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을 깔끔하게 제거했다. 큰 논쟁조차 없이 조용한 작전이었지만 특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은 정부안에서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

 

사실 부자들은 보유한 부동산가액이 증가하여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은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증가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종부세보다 두려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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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서울살림포럼’이 3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김생환, 박기열 부의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 유용 기획경제위원장 등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50여명의 의원들과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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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새로이 창립총회를 열어 이현찬 의원을 대표로, 간사에는 강동길 의원과 권순선 의원, 감사에는 경만선 의원을 선출하여 임원진을 구성하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 날 강연은 ‘지방의원이 알아야 할 예산’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2018년 하반기 서울시의회의 주요 일정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여 예산에서의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을 시작으로 예산의 구조와 과정부터 예산·결산분석 및 심의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각 자치구의 재정사례를 들어 어렵고 방대한 지방재정시스템을 생동감 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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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년차인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471조원 규모로 짜였다. 올해보다 9.7%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야 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높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는 국가예산(총지출)이 50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는 고령화, 일자리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오는 12월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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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세수, 다 쓴다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본예산 기준으로 9.7%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편성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다. 

내년도 예산안은 증가폭(41조7000억원)이 올해 초과세수 예상치보다 더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재까지 들어온 초과세수는 약 36조원이다. 지난해 초과세수 16조원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 20조원의 초과세수가 더 걷혔다. 올해 상반기 추경으로 쓴 4조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여기에다 내년도 세입은 올해보다 31조2000억원(11.6%) 늘어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랏돈을 풀지 않고 곳간에 쌓아두면 사실상 긴축의 효과가 생긴다.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초과세수가 30조원 발생해 국가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민간의 자원을 흡수해 그만큼 민간의 소비여력을 줄였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민간의 소비여력을 재정지출을 통해 늘리기는커녕 민간의 소비여력이 재정수입을 통해 억제되는 상황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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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 일자리를 3000개 늘리고,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지원 대상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인원은 6000명,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인원은 3000명 늘린다. 일자리 예산으로 잡히진 않지만 문화·복지 분야에서도 장애인 관련 일자리 예산이 증가한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1500명), 부모 멘토링 등 신규 서비스(3400명) 제공 등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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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한 예산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원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간사는 “공약사항이던 공공병원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을 추진하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임시직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공공 일자리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일자리 대책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실업자 대책”이라고 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65세 이상 등의 실업급여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도입은 바람직하다”며 “반면 일자리 증대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해외 일자리 확대 등에 예산을 쏟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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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가계부가 나왔습니다. 470조 5,000억 원인데요. 올해 예산보다 41조 7,000억 원 늘렸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이 많습니다. 공방하기 전에 가계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매년 예산안이 나오면 슈퍼 예산이다, 초슈퍼 예 산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 이상민>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항상 매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상 최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사상 최초 429조 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상 최초 2019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와 같게 들려요. 그 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계속 확장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점점 커지는 것은 당연하죠. 제가 사회자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 달 지출 예산을 100만 원 쓰기로 했어요. 이게 사치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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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연수 내용이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로 채워졌다특히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강의는 예산 결산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혀준 좋은 강의였다이후 파주 사례 중심의 연수 기회가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그러나 민선7기 개원 후 바쁜 일정으로 연수 일정이 늦게 잡혔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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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제204회 제1차 정례회에 앞서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2박 3일간 부산광역시에서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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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날은 정창수 박사(나라살림연구소장)의 “예산을 알아야 지역을 바꾼다”는 주제로 지방행정 현장사례를 통한 재정의 쟁점사항, 예산과 결산 심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기본내용과 성과증대 방안에 대한 강의를 듣고 궁금 사항을 질문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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