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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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로는 정창소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맡아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례 및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예산제도의 흐름에 대해 평가하고, 서울시 및 해외사례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참여예산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 나아갈 방향을 점검한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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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카드를 재차 꺼내들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이자 같은 해 7월 추경안 국회 통과 후 7개월 만이다. 국내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추경의 필요성, 효과, 국회 협조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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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추경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정책 자체가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진단이 없다는 점”이라면서 “지금처럼 간접 지원 방식보다는 오히려 좀더 적극적인 직접 지원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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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6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천정배·이상민·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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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정영훈 인권이사 주관으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부원장인 이광수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동우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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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세미나는 △촛불시민혁명과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이라는 세가지 소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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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후엔 30분 가량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 참가한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임채원 정칙개획위원회 위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민참여적 정부혁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패널 토론에서는 공동체의 발전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책기획위원회 김인회 국민주권 분과위원장은 이날 정책세미나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나아가 세미나가 정부혁신의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 및 공공기관, 일반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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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해 제117조 2개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있기 전에 만들어진 탓에 지방자치에 관해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 제119조 2항은 위임사무비용을 위임하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비용전가를 금지했다. 중앙정부가 약속하고 비용은 지역교육청이 내도록 해 생겨난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동시에 제119조 1항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강조했다.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화한 지 23년이 지났다. 2014년 선출된 현 민선 6기 단체장들은 지역의회와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거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다양한 실험을 했다. 주요 지방단체장들의 활동을 재정 관점에서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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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충남은 재정 정보뿐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을 연계해 공개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크다”며 “예산을 들여다보며 사업 내용까지 알 수 있게 해놨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를 때는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으면 공무원들이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되니 행정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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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의 절반가량이 국가 정책과 무관한 선심성 지역 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구 예산 대부분은 특정 지역에 쏠려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재정 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가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1243개 예산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5조 5537억원 중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48.7%인 2조 7019억원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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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만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전남에 지역 예산 증액을 가장 많이 요청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였던 황주홍 국민의당(현 민주평화당) 의원이었다”면서 “황 의원 혼자서 235건이나 증액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정부를 견제하라고 만든 예결위가 지역 민원의 해결 창구로 전락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면서 “지역 예산 챙기기 경쟁만 부추기는 현행 소선거구제 자체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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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 전체의 복지포인트는 모두 3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이에 공무원 평균연봉의 한계세율인 15%를 적용하면 미납 세금규모는 약 4959억원에 달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등에게 문화, 여행 등 여가생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제공되는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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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비과세가 아니라 미납부, 미징수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에 합당하다"면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게 2005~2006년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13년이 넘도록 기재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폭탄돌리기’를 통해 과세가 명백한 복지포인트에 법적근거없이 징수를 피하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기재부가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힐 경우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국세소멸권이 남아 있는 최근 5년간 소급해서 세금을 납입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신고 가산세 20%를 할증해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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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기업들의 기피 현실을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않아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예산 미집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신규 입사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인사총괄자나 경영진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달라고 종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취업카페 등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달라고 회사에 말하고 싶은데 경영진이 기분 나빠할지 걱정이라는 사연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제공하는 기업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안 맞고 청년들이 원하는 보수를 맞춰주는 기업은 이 제도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청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게 아닌 만큼 홍보보다는 가입 요건 완화, 기업들의 기피 현상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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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주변호사를 위한 모임 등 개혁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는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 한 나라"라며 "하루라도 빨리 종부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하여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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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조세지출이 아니었던 조세감면 조항이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조세지출로 포함되는 등 현행 조세지출통계는 믿기어려운 구석이 있다”며 “한국의 재정지출(세금을 걷어서 특정목적사업에 지출)은 400조원 규모지만 조세지출(세금을 걷지 않고 특정목적사업에 지출)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전체지출’은 450조원 규모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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