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지방예산·결산'은 20년간 지방예산을 연구하고 지방자치 현장을 누빈 저자가 이론과 현장의 사례를 집대성한 국내 최초 지방예산교과서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들에게 지방예산 길라잡이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시민들의 지방예산·결산 관련 주된 관심사와 쟁점을 엄선했다. 알기 쉽게 사례별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활용포인트, 법규·지침, 참고자료, 최신 사례 및 해설 등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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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만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세법 개정안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세 위주의 세제개편을 했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의지가 미흡해 내년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은 ‘증세 없는 복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가장 큰 폭으로 변하는 항목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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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규모가 3조2040억원에 달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 규모는 788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세금을 깎아준다고 추가로 고용하는 일은 현실에서 기대하기 힘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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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_강연뉴스 


지방선거 이후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분야에 대한 심화교육, 자치단체의 살림 및 정책 들여다보기, 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민연대, 행정사무감사 길라잡이 강좌 진행_180710


○ 광주북구, 주민예산학교 개최...전문 역량 강화 나서_180717


○ 상주시의회, 제주서 3일간 역량 강화 연수_180719


○ 제8대 광진구의회 개원식 열려. 고양석 의장 “구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 이루겠다”_180723


○ 태안군의회, 전문교수 초청 의정교육_180729


○ 행정사무감사 대비해 시민들 ‘열공’_180726


○ EBS, 2일 홍대 KB락스타 청춘마루서 릴레이 강연 ‘EBS 생각하는 콘서트’ 진행_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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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철저한 재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국가적 수준의 원인규명 행위 필요하다!!


안민석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이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 회의실에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주최에 나선 국회의원 및 각 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일으킨 자원외교 비리의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새롭고 정의로운대한민국을 세워내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MB정부 자원외교비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 기사 1.


>>>토론회 기사 2.


>>>토론회 기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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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 소외받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차별, 편견은 어떻게 생겨날까. 이 책은 도시, 평화, 심리, 소수자, 헌법, 예산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차별과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찾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인권연대가 지난해 진행한 인권교육 직무 연수의 주요 강의와 질의응답을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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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강자와 기득권의 통계가 중심이 되는 나라예산을 지적하며, 약자를 위한 통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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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8000억원에 달하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3분의1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 투입돼 '쏠림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전년 대비 60% 늘린 7987억원으로 증액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3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의 4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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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발전연구소 측은 "전기차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다"며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가 이뤄질 때까지 전기차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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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에 상주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무를 하던 협력업체 직원 ㄱ씨는 올 2월 한식진흥원의 한 직원으로부터 “이 XX야. 정신 좀 차려라”는 욕설을 들었다. ㄱ씨는 “욕을 듣는 순간 머리가 뜨거워져 아무 생각도 안 났다”며 “울화가 치밀어 ‘너무 한 것 아닙니까’라고 항의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폭언뿐만이 아니었다. ㄱ씨는 진흥원에 상주하는 동안 홈페이지 관리 등 계약상 본래 업무 외 각종 잡무까지 떠맡아 했다. 방문객이 오면 일일이 응대를 하고 대기실로 안내했다. 한식진흥원 직원들에게 배송되는 택배와 우편물을 수거해 일일이 나눠주는 업무도 ㄱ씨 몫이었다. 한식진흥원 직원들은 ㄱ씨에게 커피 심부름과 청소를 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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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국회 보고서를 통해 ‘한식 세계화 사업’ 등으로 1000억원에 가까운 나라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설립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씨가 한식세계화추진단 명예회장을 맡아 직접 챙기면서 이른바 ‘영부인 예산 퍼주기’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5월 갑작스럽게 사임한 윤숙자 전 한식재단(현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차은택씨 등 국정농단 세력 일부가 활동했던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출신으로, 국정농단 세력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식진흥원은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벌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고위인사 지인의 자녀를 특채했다가 적발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보니 반복 되는 일”이라며 “제대로된 평가기준을 만들어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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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미징수 세금 규모 약 5천억원
일반 기업·공공기관엔 과세 ‘형평성’ 논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했다는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세금을 피하는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프랭클린이 한 말은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였다고 한다. 프랭클린은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 확실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었던 프랭클린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정부 13년 동안 과세 대상 ‘검토 중’


그러나 프랭클린이 미국 공무원이 아니라 한국 공무원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한국 공무원에게는 해마다 개인별로 평균 100만원의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히 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무려 13년 동안 검토 중이다. 그동안 당연히 복지포인트에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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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내고 더 받는’ 군인연금은 성역
공무원연금제도 추가 개편해야
전문가 "더 걷어서 덜 주는 방법이 유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에 주는 압박은 상당하다. 정부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 해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할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미래세대를 억누르는 가장 큰 암덩어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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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 보전금, 2405년에는 2조8000억까지 불어…개편 서둘러야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정부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준 보전금은 각각 1조3665억원, 2조3189억원이다. 약 3조7000억원에 달하는 보전금을 세금으로 채워 넣은 셈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3조9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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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17만명 채용 부담…보전금 부담 줄이려면 공무원연금 추가 개편해야

군인연금 못지않게 공무원연금도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숨어 있는 빚이다. 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급여를 주고 부족한 돈은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현재 3조원을 밑도는 보전금 규모는 향후 눈덩이처럼 커진다.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백서'를 보면 2024년 보전금은 5조원을 돌파한다. 2045년에는 보전금 규모가 11조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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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300만원에서 44년뒤엔 20배 증가 
작년 국가채무 660조→2060년 1경2099조 
국가부채 급증, 후손에 빚더미 전가 우려 
저출산·고령화로 채무 상환 능력 하락
잠재채무인 연금충당부채는 더 큰 문제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 출생한 김오륜(金五輪)씨는 2년전인 2016년 대한(大韓)이를 낳았다. 대한이는 태어나자마자 13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안았다. 대한이가 성장해 2050년 민국(民國)이를 낳는다면 민국이는 1억386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 대한이가 2060년 둘째 만세(萬歲)를 낳는다면 만세는 빚 2억7500만원을 짊어지고 세상에 나온다.

대한이와 민국, 만세가 태어나자마자 빚을 지고 태어나는 것은 오륜씨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한 탓이다. 지출이 많다보니 여기저기 돈을 마련해야 했다.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 결과 오륜씨는 손자인 민국이와 대한이에게 '억대의 빚'을 남긴 것이다.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가부채'를 의인화한 것이다.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울음소리를 터뜨리자마자 짊어져야 할 나라 빚이 2060년에는 1인당 2억7500만원이라는 이야기다.

◆아기들은 '국가부채 폭탄'을 안고 태어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한국의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으로 사상 첫 1500조원을 돌파했다.

미래의 공무원 연금 충당액 등을 모두 합한 터라 1550조원의 빚이 당장 국가재정을 갉아먹거나 위협하지는 않는다. 기획재정부도 국가재정이 구멍나는 일 없이 재정추이 등을 잘 살핀다고 장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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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가채무 660조원→2060년 1경2099조원…갚을 여력 될까?

국가부채는 공무원 충당금 등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2017년말 기준으로 1555조원이다. 국가부채 안에는 '국가채무'도 있다. 이는 정부 살림을 위해 국채 등을 발행해 메우는 나라빚이다.

이 국가채무도 한꺼풀 벗겨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다. 현재 인구구조학적인 추세로 가면 2017년 660조원에서 2060년 1경2099조원으로 불어난다. 1경은 1조원의 1만배, 1000조원의 10배다. 현재보다 국가채무는 50년이 채 되지 않아 18배 이상 늘어난다는 이야기다.(국가예산정책처,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2015년 발표)

(중략)

◆ '잠재채무'를 어이할꼬…연금충당부채, 1년 새 93조 늘어 845.8조

국가채무 증가도 부담스러운데 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라는 잠재채무도 떠안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줘야 할 연금 급여를 부채로 인식해 계산한다. 이를 연금충당부채라고 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2016년보다 93조2000억원 늘어난 845조8000억원. 다만 846조원에 달하는 연금충당부채 전액을 국민이 오롯이 부담할 빚은 아니다. 공무원과 군인이 내는 보험료로 연금 급여를 준 후 부족한 금액을 정부가 보전금 형태로 채워준다. 법에 보전금을 주라고 명시돼 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연금충당부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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