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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09 박근혜정부의 성패, 재정개혁 실천에 달려
  2. 2012.06.17 [120616] 가카는 F-35만 좋아해
  3. 2012.02.28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



지난 1월 1일 새벽 342조원의 2013년 예산안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쪽지예산 논란 등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덕분에 박근혜 당선자 측의 의도가 반영된 새 정권의 예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0~2세아 보육료 및 0~5세아 양육수당의 전계층 지원이다. 선별적 복지의 정부예산안을 전계층이라는 보편적 복지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이 1조원(9605억원) 가깝게 늘어 3조 4천여억원에 이른다. 또한 국가장학금이 5250억원이 증가하여 2조 7750억원이 되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5천억원이 감소했지만 수입도 줄어들어 정부예산안에서의 증감은 없다. 일단 최소한의 ‘박근혜 예산’을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2013년 예산안은 이명박정권의 예산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2013년 예산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복지만 해도 정부안에서 불과 3천억원이 증가한 97.4조원이기 때문이다. 2013년 예산안은 본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복지예산의 비중 감소였다. 2012년 정부예산에서 복지예산은 28.5%였다. 그런데 2013년 예산에서는 28.3%로 감소한 것이다. 정부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 5.3% 늘었지만 복지예산은 4.8%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에 약간의 조정으로 정부예산 증가율은 5.1%, 복지예산 증가율은 5.2%로 바꾸어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큰 변화는 아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으로 박근혜 예산의 실체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소폭의 조정 속에서 기대되는 동시에 걱정스러운 점들도 보인다. 대표적으로 참여정부 시절 비중이 줄었다가 이명박정권에서 대폭 상승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이번에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무려 3710억원이 증가하여 24조 3천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SOC예산은 18조 4천억원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배울 점


예산은 곧 정책이다. 예산 없는 정책이란 슬로건에 불과하다. 앞으로 들어설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 예산편성에서 최소한 공약만큼은 지키려 한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는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7일 인수위에서 "각 공약을 정말 정성들여 지켜갈 때 사회적 자본이 쌓여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이번 정부가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고 한마디로 사회적 신뢰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신뢰의 키워드를 꺼내든 박근혜정권은 공약이행에 대해 굳은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보수언론 등 일각에서 무상보육 같은 공약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며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분명한 결행의사를 밝힌 것이다. 일단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실행을 약속하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버리는 것을 수없이 지켜봐온 국민의 냉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울시의 경우를 보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2년 만에 4조 6천억원의 복지예산이 6조원을 넘게 되어, 공약한 복지예산 30%를 사실상 달성했다. 박원순 시장의 높은 지지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게 작용한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많은 사람들이 약속은 꼭 지킨다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공약이행은 박근혜정권에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 약속 지키려면 재정개혁이 필수


박근혜 당선자가 선거운동 중에 내세운 공약의 소요재원은 131조원으로 문재인 후보의 192조원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다. 따라서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공약만 지킨다면, 적지 않은 재정구조의 개선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재원이다. 


문재인 후보 측은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에 비해 박근혜 당선자 측이 구체성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세출절감으로 81.5조원을, 세입증가로 53조원을 확보해 모두 134.5조원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전체 예산의 8%에 이르는 연간 27조원가량을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방예산 34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만약 이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박근혜정권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받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 측면에서 실질적인 증세와 공정과세를 실현해야 한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탈루세액을 찾기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출 측면에서는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 토건 등 국책사업을 최소화하고 낭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납세자소송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자 슘페터는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라고 갈파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예산을 이해하고 개혁해나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만약 재정지출의 약속만 지키고 재정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5년 후에 우리는 더 망가진 국가, 산더미처럼 국가부채만 증가한 중병이 든 정부를 목격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이 과업을 잘 수행하기를 바란다. 힘들겠지만 약속을 지킨다면 가능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신뢰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3.1.9 ⓒ 창비주간논평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Posted by 자작나무숲

FX 3차 사업... 이거 아무래도 4대강 사업 등등등등에 뒤이은 또다른 비리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강력한 예감이 든다. 

"MB도입 무기액수는 14조 아닌 24조원"



출처: 2011년 10월17일자 한국일보7면기사





2007년에 공무원 급여와 관련해 기사 하나를 쓴 적이 있다. 바로 직급보조비가 명백한 소득세 과세 대상인데도 정부가 직급보조비를 비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당시 재정경제부에선 직급보조비 비과세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잠시' 보였다고 한다. 물론 대통령선거와 새 정권 출범 등 와중에 흐지부지되고 말았지만. 

2007/09/14 - 공무원 직급보조비 편법 지급 “소득세 年2246억 안 내”

2007/09/14 - 직급보조비 비과세...대통령도 5년간 7392만원 탈세한 셈 





Posted by 자작나무숲
동아일보가 2월27일자에서 오바마도 법인세를 내리는 마당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법인세를 올리는 조세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시대착오라는 요지로 보도했다. 출처는 기획재정부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6일 최근 미국 행정부의 기업 감세 움직임에 대한 자료를 내놓고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http://news.donga.com/Inter/America/3/0216/20120227/44346570/1 

미국이 법인세 인하에 나선 것 자체는 맞다. 미 재무부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내리겠다고 했다. 야당인 공화당은 3%P 더 낮은 25%까지 내리자고 주장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투자활성화와 고용 확대, 감세 기조 유지 등을 요구하는 정책 건의문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상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며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신설(8800만 원∼2억 원),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8%→35%)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말이다. 여기서 한국 법인세가 얼마인지 얘길 해봐야겠다. 한국 법인세율은 22%다. 미국 공화당이 주장하는대로 법인세율을 내린들 한국보단 여전히 높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한마디로 그동안 한국이 법인세율을 너무 낮게 책정했던거다. 동아일보 역시 기사 옆 그래프를 통해 이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나 동아일보나 재계나 한국 법인세율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비해 너무 낮다는 말은 쏙 빼먹는다. 


국제적 추세를 한번 보자. 미국은 35%, 프랑스는 34.4%, 일본 30%, 영국 26%다. 동아일보는 한국 법인세가 이들 나라보다 낮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캐나다(16.5%), 헝가리(19%), 그리스(20%)를 들먹인다. (복지포퓰리즘 때문에 망했다며 반면교사로 삼자는 그리스까지 끌어다놓는걸 보니 논리가 궁하긴 했나보다.)

기획재정부나 대한상공회의소, 동아일보조차 말하지 않는게 하나 더 있다. 바로 한국은 각종 조세감면 덕분에 사실상 법인세율 감세 효과를 해마다 누린다는 점이다. 



법인세율을 내려주면 투자가 활성화될거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 낮춰주자 기업들은 투자가 아니라 접대비를 늘렸다. 거기다 법인세 감면 혜택은 일부 재벌들에게 집중되면서 양극화만 키웠다.  


우리나라 역대 법인세율 그래프를 살펴보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고도성장기에 법인세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인세율이 높아서 경제성장이 더 잘된 건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법인세율과 경제성장은 별 상관이 없다는 게 한눈에 드러나지 않나 싶다. 

 

Posted by 자작나무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