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에서는'2018년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회 및 제2차 의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보고회 및 의원세미나는 오는 9월 3일 개최되는 제242회 정례회를 앞두고「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 설정 및 전문성 제고와 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중략)


2부(16:00~18:00)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박사의「효율적인 결산심사 기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의장은 ″이번 결산검사 결과 보고회 및 의원 세미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2017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한편, 제242회 정례회 결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flashfresh



인천시가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린다.


(중략)


먼저 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목표액을 기존 15억원에서 12배 늘어난 180억원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주만참여예산이 너무 적어 시 주요사업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지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해당 예산을 계속 높여 2019년 이후에는 주민참여예산액 500억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기존 사업 공모 위주의 참여 방식을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참여형 등 3가지 유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시정협치형은 사업 선정에서 집행, 평가까지 예산 편성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존 방식보다 시민의 권한이 확대된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기존 연 1회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예산 편성 능력을 높이면 보다 능동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에서 주관했다. 박규웅 인천시 예산담당관,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김영구 자치와 공동체 대표가 주제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손민호·김준식 시의원, 김명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 오지은 희망제작소 주민참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flashfresh



지정연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거버넌스센터와 거버넌스 후보협약을 맺은 당선자 및 출마자들과 지정연의 취지에 동참하는 연구자와 시민사회운동가 등 전문가들 16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서윤기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전기풍 거제시의원, 이재갑 안동시의원 등 거버넌스 패러다임과 주민주권의 분권자치, 그리고 정치 혁신에 뜻을 같이 하는 지방정치인 130여명, 그리고 김미경 교수(상명대), 이명우 교수(배재대), 송창석 박사(수원시정연구원), 윤창원 교수(서울디지털대) 등 연구자들, 박홍순 대표(커뮤니티허브 공감),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사회운동가 등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 그룹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flashfresh

여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소득주도성장론 두고 '갑론을박'


입력 : 2017.11.03 18:19

反, “임금주도성장·재정주도성장이 옳은 말…이론적·실증적 근거 빈약”
贊, “주류경제학, 대안 제시 못하면서 사이비라 비난하면 안돼”

여야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실체를 두고 부딪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예산 전문가들을 진술인으로 초청해 진술을 들은 후 질의응답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날선 비판과 공방(攻防)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진술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이론적·실증적인 논리기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끌겠다는데, 분배할 그 무엇을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논의없이 분배할 수 있다고 한다”며 “문제에 따라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답을 내고 문제를 맞춰 내는 역진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증세나 초과세수를 아동수당 신설 등 복지재원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는 일종의 이전소득으로서 창출된 소득이나 근로소득과 구분돼야 한다”며 “차라리 소득주도성장 대신 이론적·실증적 계보가 있는 ‘재정주도성장’이라고 쓰는게 옳다”고 말했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문헌을 찾아보니 이단경제학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나 책이 전혀 없지는 않다”며 “하지만 경제학에서 국민소득과 국민총생산(GDP)은 동전의 양면이므로 개념적으로는 ‘임금주도성장’이나 ‘가계소득주도성장’으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과 이윤으로 대비하면 노동과 자본 사이의 갈등 소지를 내포하니 임금이라는 표현을 피하려한 듯 하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측의 반박도 있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모두 올려주자고 해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이름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재정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재정을 통하자는 의미다 아니라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류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현재 경기침체에 대해 예상도 하지 못했고 대응책도 제시하지 못했으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소득주도성장론자들에게 사이비라는고 부르는 것은 옳지않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임금주도성장에 대한 논문을 보면, 임금주도성장 모형이 개방경제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국이나 인도같은 내수 비중이 큰 나라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며 “대한민국처럼 개방도가 100%에 육박하는 나라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경제학을 배우면 다 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정세은 충남대 교수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한국당 추천으로 이정희 시립대 교수와 조동근 명지대 교수, 국민의당 추천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바른정당 추천으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원문보기: 

Posted by flashfresh

오늘 홍천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유주현 2017년 09월 26일 화요일















홍천군은 26일 오후 2시 홍천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열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의 ‘참여예산제도,자치와 참여로 가는 시민정치’란 주제의 특강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갖는다.군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09년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지난해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건의 주민건의사업을 2017년 예산에 반영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flashfresh

서울시의회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첫 연구발표회 가져


  • 장효남 기자
  • 작성 2017.09.06 23:06



▲ 발표모습.<사진=신언근 의원실.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신언근)가 5일 오후 프레스센터 외신 기자클럽에서 서울시의원 17명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외부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연구발표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발표회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과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하충열 한성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향후 시 정책 반영 계획에 대하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된 주제로 선택해 발표한 ‘서울시 프랜차이즈 정책과 자영업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에서는 선도적으로 프랜차이즈 불공정 정책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위의 일부 업무 및 조사권 위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향후 공정위, 행안부, 서울시, 경기도간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 및 안정적인 업무·권한 위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언근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 주요 과제와 문재인정부 100대과제를 포함한 시민권익향상을 위한 민원처리개선방안 등 핵심과제 등, 성실히 발표를 잘 준비해 주신 것에 모든 위원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14기 정책연구위원회는 정책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정책 제안에 대한 서울시 정책 반영률을 높임으로써 명실상부한 의회 정책위원회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Posted by flashfresh

[한겨레] 생활밀착형 정책들 돋보여…기업 참여가 관건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9749.html

 

서울시 60대 공약 중 16개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것
보육·교육·여행·주거분야 많아
민관협력 치중 민선 5기와 대조
지역주민 인지도 낮은 탓인 듯
기업들 실천방안 수립 나서야

 

서울 마포구에서 세살배기를 키우는 맞벌이 주부 김아무개씨는 주말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더이상 곤혹스럽지 않다. 집 근처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휴일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확대된 덕분이다. 아이를 대하는 김씨의 표정과 태도도 한층 여유가 생겼다. 조만간 지역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겠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크다.

Posted by flashfresh

[서울신문] 안산 해안도로, 주민 반발에 5년째 ‘무용지물'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15029010

 

수십억원을 들여 만든 경기 안산시 해안도로 왕복 6차선 도로 일부 구간이 주민 반발 때문에 5년째 사용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안산시에 따르면 화성시 매송IC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를 잇는 해안도로(13.9㎞) 가운데 안산시 사동의 D아파트 단지와 맞닿은 해안 도로 2.83㎞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Posted by flashfresh

 기사를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flashfresh

 기사를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