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에서는'2018년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회 및 제2차 의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보고회 및 의원세미나는 오는 9월 3일 개최되는 제242회 정례회를 앞두고「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 설정 및 전문성 제고와 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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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16:00~18:00)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박사의「효율적인 결산심사 기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의장은 ″이번 결산검사 결과 보고회 및 의원 세미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2017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한편, 제242회 정례회 결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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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지방예산·결산'은 20년간 지방예산을 연구하고 지방자치 현장을 누빈 저자가 이론과 현장의 사례를 집대성한 국내 최초 지방예산교과서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들에게 지방예산 길라잡이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시민들의 지방예산·결산 관련 주된 관심사와 쟁점을 엄선했다. 알기 쉽게 사례별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활용포인트, 법규·지침, 참고자료, 최신 사례 및 해설 등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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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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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목표액을 기존 15억원에서 12배 늘어난 180억원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주만참여예산이 너무 적어 시 주요사업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지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해당 예산을 계속 높여 2019년 이후에는 주민참여예산액 500억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기존 사업 공모 위주의 참여 방식을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참여형 등 3가지 유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시정협치형은 사업 선정에서 집행, 평가까지 예산 편성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존 방식보다 시민의 권한이 확대된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기존 연 1회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예산 편성 능력을 높이면 보다 능동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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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에서 주관했다. 박규웅 인천시 예산담당관,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김영구 자치와 공동체 대표가 주제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손민호·김준식 시의원, 김명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 오지은 희망제작소 주민참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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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연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거버넌스센터와 거버넌스 후보협약을 맺은 당선자 및 출마자들과 지정연의 취지에 동참하는 연구자와 시민사회운동가 등 전문가들 16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서윤기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전기풍 거제시의원, 이재갑 안동시의원 등 거버넌스 패러다임과 주민주권의 분권자치, 그리고 정치 혁신에 뜻을 같이 하는 지방정치인 130여명, 그리고 김미경 교수(상명대), 이명우 교수(배재대), 송창석 박사(수원시정연구원), 윤창원 교수(서울디지털대) 등 연구자들, 박홍순 대표(커뮤니티허브 공감),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사회운동가 등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 그룹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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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만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세법 개정안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세 위주의 세제개편을 했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의지가 미흡해 내년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은 ‘증세 없는 복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가장 큰 폭으로 변하는 항목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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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규모가 3조2040억원에 달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 규모는 788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세금을 깎아준다고 추가로 고용하는 일은 현실에서 기대하기 힘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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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_강연뉴스 


지방선거 이후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분야에 대한 심화교육, 자치단체의 살림 및 정책 들여다보기, 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민연대, 행정사무감사 길라잡이 강좌 진행_180710


○ 광주북구, 주민예산학교 개최...전문 역량 강화 나서_180717


○ 상주시의회, 제주서 3일간 역량 강화 연수_180719


○ 제8대 광진구의회 개원식 열려. 고양석 의장 “구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 이루겠다”_180723


○ 태안군의회, 전문교수 초청 의정교육_180729


○ 행정사무감사 대비해 시민들 ‘열공’_180726


○ EBS, 2일 홍대 KB락스타 청춘마루서 릴레이 강연 ‘EBS 생각하는 콘서트’ 진행_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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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남지사-고속철도·무상급식 ‘닮은꼴’… 정책 대결보다 ‘인물 대결’ 

     
나라살림연구소 경향신문 공동작업 경향신문 기획연재 [6·13 승부처 공약]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8일부터 주요 격전지 후보의 공약 을 평가·검증한다. 마지막 순서로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의 5대 공약을 분석했다.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는 모두 대규모 교통 건설 사업, 초·중·고 무상급식 사업을 약속하며 유사한 정책 지향성을 보였다. 하지만 공약별 재원 확보 방안과 이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정책 대결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는 경향신문에 공약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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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검증한 결과, 6·13 지방선거 후보 공약이 토건(土建)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모두 6 대 4 비율로 건설 공약이 비건설 공약보다 많았다.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를 주장하며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 지하화·2층화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설치 등을 공약했다. 서울시내 52개 대학 주변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지정해 개발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도 뒤질세라 28일 지상을 지나는 서울의 국철을 전면 지하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 15개 자치구를 지나는 6개 노선의 지상 구간 57㎞를 모두 지하화하고 이곳에 숲길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서울개벽 프로젝트’로 명명했다. 서울이 온통 공사판이 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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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82038005&code=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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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기지사-지역화폐·광역급행철도·10만 도시농부…색다른 경제 공약


나라살림연구소 경향신문 공동작업 경향신문 기획연재 [6·13 승부처 공약]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8일부터 주요 격전지 후보의 공약을 평가·검증한다. 두 번째로 경기지사 후보의 5대 공약을 분석했다. 주요 여야 후보는 뚜렷한 철학과 비전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소요재원 추정과 재원확보 방안은 두루뭉술하게 제시됐다. 정책지향성은 건설 대 비건설, 산업·경제 대 교육·복지 분야로 대비해 추정했다. 그 결과 건설보다는 비건설 공약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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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시장-서울형 유급병가·공공와이파이·어린이집 공영제 ‘긍정적’


나라살림연구소 경향신문 공동작업 경향신문 기획연재 [6·13 승부처 공약]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8일부터 주요 격전지 후보의 공약을 평가·검증한다. 대상은 서울시장·경기지사·경남지사 선거의 원내정당 후보자 등이 제출한 5대 공약으로 한정했다. 평가와 검증은 연구소 전문가 7명이 진행했다. 분석 기준은 재원과 내용의 타당성, 정책지향성으로 정했다. 재원타당성은 소요 재원 추정과 재원 확보 방안을, 내용타당성은 실현 가능성과 미래 청사진을 주로 평가했다. 정책지향성은 건설 대 비건설, 산업·경제 대 교육·복지로 대비해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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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후보는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정책을 앞세웠다. 시민 관심도가 높은 도시개발 계획도 5대 공약에 포함했지만 재개발 공약은 시각차가 드러났다. 대체적으로 공약별 재원 확보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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