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국회의원(사진)이 10월 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지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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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역대 정부들이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계속 과열되었고 수많은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고 있다.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최근 ‘토지공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과거 ‘농지개혁법’, 노태우정부의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형태로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정책이 실현된 바 있다. 다만 이 중 일부는 위헌, 헌법불합치 판결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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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부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맡았으며,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 조영철 참여연대 조세재정센터 실행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규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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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서 남주자.’

시민단체 활동가·시민을 위한 공부방이 만들어졌다.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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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는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실무가 녹아 있다. 지방자치 혁신 방안(송재봉 충북시민재단 이사), 예산을 알아야 지역을 바꾼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내 삶을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현장에서 본 지방의회의 역할(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지방자치와 지역 브랜드(강형기 충북대 교수) 등 지방자치 관련 강의와 워크숍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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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가계부가 나왔습니다. 470조 5,000억 원인데요. 올해 예산보다 41조 7,000억 원 늘렸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이 많습니다. 공방하기 전에 가계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기사 보기: http://www.ytn.co.kr/_ln/0102_20180829163845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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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제화 된지 벌써 8년이나 지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에서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 중앙예산에서도 세계 최초로 국민참여예산제도 라는 것이 작년부터 도입되서 시범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게 있었어 하고 의아해 하는 처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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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8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에 대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2060년에는 자체 추산으로도 11조원에 달하는 정부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사학교직원의 수령연금이 공무원이나 군인 등보다 많은 상황에서 사학재단은 매년 내야 할 1,000억원대의 법정부담금을 학교법인에 전가까지 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없을 경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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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의 지급보장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사학연금 개혁’을 단서로 달았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가 재정으로 기금 손실액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 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지급보증을 명문화하되 합리적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는 것이 맞지만 의도적인 개혁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또 사학연금보다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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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주도성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 말은 최근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어이없는 주장에 처음엔 말문이 막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되레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역설적으로 저출산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치열한 논쟁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반박해 왔던 한국당이 이제부턴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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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 재정지출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도 아직 국민소득 200달러 시절의 예산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고 있다. 개발연대 시절의 사회간접자본(SOC), 농업 보조금, 각종 산업·에너지 예산 등은 시장 원리로 움직이고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예산 재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복지예산을 늘려야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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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이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등을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8년 이상 임대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혜택을 줬다. 하지만 세금 부담 없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혜택을 축소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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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조변석개'해 왔던 부동산 정책을 경험했던 투자자들이 일단 부동산을 사들인 뒤 정책이 또다시 바뀌는 것을 기대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공법으로 보유세 세율을 높여 기대 수익을 낮추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유세율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권이 다소 차이가 있어 실현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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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

 

2018년 예산 대비 9.7% 증가한 2019년 예산안은 재정 확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보수언론이나 학자들은 ‘슈퍼예산’이라고 칭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확장적 재정운용의 방향성을 보여준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확장적이라는 표현이 다소 무색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의 중기 재정지출계획을 보면 2020년 7.3%, 2021년 6.2%, 2022년 5.9%로 지출 증가율이 내려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재정의 지출증가 규모가 매우 낮아진다는 것이고, 정권 말기 재정의 규모는 경제성장규모를 겨우 넘어설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전년 계획과 비교해 연평균 증가율이 상향조정되었지만(5.8%→7.3%) 이 정도의 재정 확장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는 이 정도의 재정지출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슈퍼예산론이 있다. 정부는 작아야 하고 따라서 제정지출이 조금만 늘어도 문제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이 수준의 증가도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경계하기 위해 이러한 시각이 존재할 필요성는 있다. 문제는 1998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감액된 적이 없다는 객관적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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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 민선7기 첫‘주민참여 예산학교’개최

주민참여예산제 효과적 운영 위해 지방재정 관련 주민 역량 강화.


대덕구는 중부권 최초로 지난 2005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해 매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해 왔다. 이번 예산학교에서는 구정 혁신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등을 주제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운영을 위해 금년 주민참여 예산학교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보기: http://www.a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9



◎ 나주시, 공직자 대상‘주민참여예산제’교육형식적 제도 전락 않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 중요’ 강조
이날 강사로 초청된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 대구, 경기 등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지자체 우수사례와 장·단점을 들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을 제안한 시민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기사보기: http://www.kj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93




◎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연찬회 개최
이날 위원회는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뒤 소회의실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특강을 진행하고, 예산결산 관련 주요 이슈 및 쟁점 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기사보기: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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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경전철 조기착공’ 등 개발 관련 발언이 서울시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와 맞물리면서 박 시장 책임론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시장의 잇따른 발언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행정을 감시해온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박 시장의 행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글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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