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철저한 재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국가적 수준의 원인규명 행위 필요하다!!


안민석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이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 회의실에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주최에 나선 국회의원 및 각 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일으킨 자원외교 비리의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새롭고 정의로운대한민국을 세워내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MB정부 자원외교비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 기사 1.


>>>토론회 기사 2.


>>>토론회 기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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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 소외받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차별, 편견은 어떻게 생겨날까. 이 책은 도시, 평화, 심리, 소수자, 헌법, 예산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차별과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찾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인권연대가 지난해 진행한 인권교육 직무 연수의 주요 강의와 질의응답을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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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강자와 기득권의 통계가 중심이 되는 나라예산을 지적하며, 약자를 위한 통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책 소개 바로가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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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8000억원에 달하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3분의1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 투입돼 '쏠림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전년 대비 60% 늘린 7987억원으로 증액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3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의 44%를 차지한다. 

(중략)


나라발전연구소 측은 "전기차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다"며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가 이뤄질 때까지 전기차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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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에 상주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무를 하던 협력업체 직원 ㄱ씨는 올 2월 한식진흥원의 한 직원으로부터 “이 XX야. 정신 좀 차려라”는 욕설을 들었다. ㄱ씨는 “욕을 듣는 순간 머리가 뜨거워져 아무 생각도 안 났다”며 “울화가 치밀어 ‘너무 한 것 아닙니까’라고 항의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폭언뿐만이 아니었다. ㄱ씨는 진흥원에 상주하는 동안 홈페이지 관리 등 계약상 본래 업무 외 각종 잡무까지 떠맡아 했다. 방문객이 오면 일일이 응대를 하고 대기실로 안내했다. 한식진흥원 직원들에게 배송되는 택배와 우편물을 수거해 일일이 나눠주는 업무도 ㄱ씨 몫이었다. 한식진흥원 직원들은 ㄱ씨에게 커피 심부름과 청소를 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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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국회 보고서를 통해 ‘한식 세계화 사업’ 등으로 1000억원에 가까운 나라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설립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씨가 한식세계화추진단 명예회장을 맡아 직접 챙기면서 이른바 ‘영부인 예산 퍼주기’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5월 갑작스럽게 사임한 윤숙자 전 한식재단(현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차은택씨 등 국정농단 세력 일부가 활동했던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출신으로, 국정농단 세력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식진흥원은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벌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고위인사 지인의 자녀를 특채했다가 적발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보니 반복 되는 일”이라며 “제대로된 평가기준을 만들어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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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미징수 세금 규모 약 5천억원
일반 기업·공공기관엔 과세 ‘형평성’ 논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했다는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세금을 피하는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프랭클린이 한 말은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였다고 한다. 프랭클린은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 확실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었던 프랭클린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정부 13년 동안 과세 대상 ‘검토 중’


그러나 프랭클린이 미국 공무원이 아니라 한국 공무원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한국 공무원에게는 해마다 개인별로 평균 100만원의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히 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무려 13년 동안 검토 중이다. 그동안 당연히 복지포인트에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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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내고 더 받는’ 군인연금은 성역
공무원연금제도 추가 개편해야
전문가 "더 걷어서 덜 주는 방법이 유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에 주는 압박은 상당하다. 정부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 해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할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미래세대를 억누르는 가장 큰 암덩어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

(중략)

◆ 군인연금 보전금, 2405년에는 2조8000억까지 불어…개편 서둘러야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정부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준 보전금은 각각 1조3665억원, 2조3189억원이다. 약 3조7000억원에 달하는 보전금을 세금으로 채워 넣은 셈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3조9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중략)

◆ 공무원 17만명 채용 부담…보전금 부담 줄이려면 공무원연금 추가 개편해야

군인연금 못지않게 공무원연금도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숨어 있는 빚이다. 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급여를 주고 부족한 돈은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현재 3조원을 밑도는 보전금 규모는 향후 눈덩이처럼 커진다.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백서'를 보면 2024년 보전금은 5조원을 돌파한다. 2045년에는 보전금 규모가 11조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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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300만원에서 44년뒤엔 20배 증가 
작년 국가채무 660조→2060년 1경2099조 
국가부채 급증, 후손에 빚더미 전가 우려 
저출산·고령화로 채무 상환 능력 하락
잠재채무인 연금충당부채는 더 큰 문제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 출생한 김오륜(金五輪)씨는 2년전인 2016년 대한(大韓)이를 낳았다. 대한이는 태어나자마자 13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안았다. 대한이가 성장해 2050년 민국(民國)이를 낳는다면 민국이는 1억386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 대한이가 2060년 둘째 만세(萬歲)를 낳는다면 만세는 빚 2억7500만원을 짊어지고 세상에 나온다.

대한이와 민국, 만세가 태어나자마자 빚을 지고 태어나는 것은 오륜씨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한 탓이다. 지출이 많다보니 여기저기 돈을 마련해야 했다.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 결과 오륜씨는 손자인 민국이와 대한이에게 '억대의 빚'을 남긴 것이다.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가부채'를 의인화한 것이다.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울음소리를 터뜨리자마자 짊어져야 할 나라 빚이 2060년에는 1인당 2억7500만원이라는 이야기다.

◆아기들은 '국가부채 폭탄'을 안고 태어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한국의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으로 사상 첫 1500조원을 돌파했다.

미래의 공무원 연금 충당액 등을 모두 합한 터라 1550조원의 빚이 당장 국가재정을 갉아먹거나 위협하지는 않는다. 기획재정부도 국가재정이 구멍나는 일 없이 재정추이 등을 잘 살핀다고 장담한다.

(중략)

◆ 작년 국가채무 660조원→2060년 1경2099조원…갚을 여력 될까?

국가부채는 공무원 충당금 등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2017년말 기준으로 1555조원이다. 국가부채 안에는 '국가채무'도 있다. 이는 정부 살림을 위해 국채 등을 발행해 메우는 나라빚이다.

이 국가채무도 한꺼풀 벗겨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다. 현재 인구구조학적인 추세로 가면 2017년 660조원에서 2060년 1경2099조원으로 불어난다. 1경은 1조원의 1만배, 1000조원의 10배다. 현재보다 국가채무는 50년이 채 되지 않아 18배 이상 늘어난다는 이야기다.(국가예산정책처,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2015년 발표)

(중략)

◆ '잠재채무'를 어이할꼬…연금충당부채, 1년 새 93조 늘어 845.8조

국가채무 증가도 부담스러운데 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라는 잠재채무도 떠안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줘야 할 연금 급여를 부채로 인식해 계산한다. 이를 연금충당부채라고 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2016년보다 93조2000억원 늘어난 845조8000억원. 다만 846조원에 달하는 연금충당부채 전액을 국민이 오롯이 부담할 빚은 아니다. 공무원과 군인이 내는 보험료로 연금 급여를 준 후 부족한 금액을 정부가 보전금 형태로 채워준다. 법에 보전금을 주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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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연금충당부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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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재활용 수거를 위한 수거함 마련’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청년보안관 고용’ ‘비급여 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 사업’. 

4일 국민참여예산 사이트 사업제안 현황 게시판에 올라온 제안들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해 지난달 15일에 사이트를 열었다. 중앙정부의 참여예산제도 운영은 세계 최초다.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국민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될지 주목된다. 개설 뒤 게시물은 하루 평균 25개가량 올라오고 있다. 하루 20만~30만명이 다녀가고 평균 667건이 올라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곳곳을 방문하며 ‘찾아가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설명회’를 열고 있어 참여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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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네 문제를 국민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참여인지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 전체는 물론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신고리 원전 사업과는 다른 부분이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투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앙정부는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며 “지방정부가 참여예산을 운영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침 효과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도입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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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96억원(2006년)→622억원(2007년)→54억원(2010년)→594억원(2011년)→58억원(2012년)→648억원(2014년)→447억원(2017년). 육아 부모에게 인기 많은 국공립 보육시설 예산 추이다. 예산이 들쭉날쭉했던 12년간 국공 보육시설 이용률은 11%에서 13%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2. 정부는 2006년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몫으로 35억원을 배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었다. 이 사업 예산은 2007년 150억원으로 늘어 이듬해 같은 금액이 집행됐다. 2009·2010년엔 각각 185억원씩 투입됐다. 정부가 집계한 2008년 템플스테이 참여인원 10만8000명 가운데 외국인은 2만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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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현재 기재부 예산 심사는 건별로 이뤄지는 시스템이라 전체 그림을 설계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각 부처가 정해진 총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짜게 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톱다운) 제도가 정착돼야 저출산 예산 관리도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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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은 월례 정책포럼에서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청년 지원 혜택 중 세금 감면 혜택은 상대적으로 소득보전 필요성이 적은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기부금, 교욱비 등의 지출이 많아 공제항목이 많은 청년은 세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거나 아주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실제 혜택이 크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들의 소득 수준인 총급여 2천500만원 근로소득자의 약 68%만 세금을 1원 이상 납부하고 있고 나머지 32%는 세금을 한푼도 내고 있지 않다.


(중략)


이 연구위원은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현재의 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보전 제도인 기존 근로장려세제(EITC)와 두루누리 사업(10명 미만 사업장에 보험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EITC나 두루누리사업은 특정 경제적 행위(번트)를 유도하지 않아 정부의 정책으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사중손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ITC제도를 두리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국민연금 크레딧 등을 연계하고 최저임금, 생활임금의 기준선을 통합적으로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합해 복잡한 복지제도를 단순화하고 복지의 중복적용과 사각지대를 막는 큰 틀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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