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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토)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예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있을 나라살림전문가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개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민학교 프로그램>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재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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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이하, 책)에서 출처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책 제2부 제4장 ‘미르재단의 한국형 해외원조’ 사업(P212~P223)은 나라예산네트워크의 ‘나라예산강독회’ 내용을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예산관련 네트워크조직입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두 달간 나라살림연구소 주관으로 나라예산네트워크가 참여하는 나라예산강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나라예산강독회에서 ODA관련 문제예산 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라예산강독회 내용의 결과는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토론회’ 자료집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 책 ‘미르재단의 한국형 해외원조’사업의 내용의 출처는 나라예산네트워크의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출처가 누락된 것에 대해 나라예산네트워크와 참여연대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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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_2월 13일_지방의회 발전과 미래 토론회.pdf

 

 

원혜영 의원과 경기도의회 주최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행사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시 간

내 용

부터

까지

14:00

14:10

개회 / 내빈소개

- [사회자] 김종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14:10

14:15

개회사 : 원혜영 국회의원

14:15

14:40

축 사

-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 남경필 경기도지사

- 김진표 국회의원(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장)

- 이재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 박영선 국회의원

- 안희정 충남도지사

14:40

14:50

토론 및 진행방식 소개

- [좌장]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14:50

15:10

발제 :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지방자치학과 교수

-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방안

15:10

16:30

토론

- 토론 1 : 권칠승 국회의원(국회안전행정위원회)

- 토론 2 :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 토론 3 : 조승현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토론 4 :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 토론 5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토론 6 :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 토론 7 :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 팀장

- 토론 8 : 정두석 행자부 선거의회과장

16:30

16:59

상호토론 및 청중질문

16:59

17:0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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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토)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합니다.

시민들이 예산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표강사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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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포럼_법인세실효세율_이상민.pdf

2017년 1월 포럼_소요재원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_정창수.pdf

2017년 1월 포럼_저출산대책보고서_이왕재.pdf



제10회 나라예산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뒤늦은 홍보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늘 아껴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한 방송사에서 주최한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정창수 소장은 중앙정부 지출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개혁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나라살림연구소 02-723-0619)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하는 것 아시죠?

제11회 포럼은 2월 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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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구 간

서울-안성(71.1km)

안성-세종(57.7km)

서울-성남(21.9km)

성남-안성(49.2km)

사업 시행주체

도공 착수 후 민자사업 전환

민자사업

사업방식

턴키공사

일반공사

-

착공시기

2016

2017

2020

개통시기

2022

2022

2025

자료 : 국토교통부

 

o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지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2015.11.19.)를 통해 사업추진이 결정되었는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재정통제 시스템도 무력화시키는 매우 이례적인 편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문제임.

 

- 상기 표에서 확인되듯이 일단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착수하고 나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음.

 

국회 심의도 없이 사업 스타트!!

 

- 문지방 예산이 무서운 이유는 일단 스타트를 끊으면 중도에 멈추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정부 재정사업 형식이 아닌 한국도로공사가 착공과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 고속도로 조사설계에 관련한 국회의 예산심의를 피해서 일방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5조원이 넘어가는 사업(서울-안성)이 문지방을 쉽게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함.

 

- 뿐만 아니라 안성-세종까지 이어지는 사업을 고려해보면 10조원이 넘는 사업이 국회의 심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스타트를 끊게 되는 것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이 스타트!!

 

- 문지방을 넘기 위한 꼼수는 또 한 가지의 편법을 동원하는데, 바로 향후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편법임. 과거 타당성 심사를 통한 사업통제가 거의 불가능했던 것은 조사와 심사까지 진행된 사업을 멈추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줌. 도공이 국회 심의를 피해 스타트를 끊고 나중에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사실상 하나마나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

 

o 이러한 국회심의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예산통제 시스템까지 무력화시키는 이유 외에도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음.

 

세계문화유산 파괴와 부실한 잠실 지반 붕괴위험 초래

 

- 먼저 서울구간을 지하로 뚫겠다는 계획은 안 그래도 과거 한강 모래사장을 매워 형성된 잠실지구의 약한 지반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우려가 지적되고 있음.

 

- 또한 문화가치재를 훼손하는 문제도 있는데, 바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훼손하는 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또한 이곳은 천연기념물 15종을 포함해 122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함.

 

27조원에 육박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부담을 키우는 결과(결국 국민부담 증가)

 

o 재정적인 부분에서 더더욱 이 사업을 그냥 넘기기 어려운데, 편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대를 메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안성 구간만해도 5.1조원에 달하는 사업예산 중 약 4.2조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민자사업으로의 전환이 원활하지 않은 최근 상황을 비춰볼 때 안 그래도 부채규모가 26.8조원이 넘어가는 마당에 재무건전성이 한 순간에 무너질 상황에 처할 것임.

 

- 또한 공기업의 부채는 궁긍적으로는 중앙정부, 즉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측면을 명심해야 하며 기재부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법까지 통과시킨 재정건전화라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최대 과제를 고려해 볼 때에도 이 같은 편법을 좌시해서는 곤란할 것임.

 

- 백번 양보해서 민자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미 여러 사업에서 증명되었듯이 부풀려진 비용편익 평가로 인해서 결국 중앙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결코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

 

o 그 동안 문지방을 넘기 위해서 등장했던 쪽지 예산이나 타당성 조사 용역등의 편법과 꼼수들은 그나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해야만 스타트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재정에 통제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본다면, 이번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추진은 국민의 감시와 견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심의와 모든 재정통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무서운 편법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개발보상비 전액(1,205억원) 삭감 및 사업추진 보류


o 통제 불능의 편법이 아예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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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편향적인 경제교육, 기재부가 주도로 할 필요 없어.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경제교육지원

3,387

3,834

3,834

3,560

3,560

274

7.1

 

o 편향적인 경제교육 가능. 국가부처 주도의 교육은 지향해야. 만약 경제교육이 필요하면 기재부 보다는 교육부 위주의 교육이 필요함.

 

o 특히, 경제교육 주관기관인 경제교육협회는 보조금 횡령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음.

 

“3560백만원 전액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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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보증부실 발생률이 극도로 낮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추가 출연 불필요함.

 

- 2010년 이후 보증부실 발생 사례 없음. 높은 운용배수로도 운용 가능해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계획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18,000

18,000

18,000

-

18,000

-

-

 

o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신용보증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임.

 

첫째, 민간투자사업을 확대 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며

 

둘째, 민간투자사업에 국가가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셋째, 부도율이 낮은 보증부실에 낮은 운용배수 유지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함.

 

“18,000백만원 전액 삭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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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KDI 부지에 경제학습 전시시설인 지식협력단지조성하는 것임.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6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지식협력단지 운영

-

15,408

15,408

18,943

11,221

4,187

27.2

 

o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학습전시관등 과거 정권을 미화하는 교육용도로 쓰일 가능성 있음. 지역사회 역할이 미미하며 국제 컨벤션 기능도 기대하기 어려움.

 

예산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 있음. “(70년 경제발전사 시연)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에 대한 객관적 조망 및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공통의 관심과 정보 및 역량을 집적

 

전액 삭감되어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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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5년 결산액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청년위원회

4,416

4,600

4,600

4,370

230

5.0

 

o 해당 사업은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기획·조정·평가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상설 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임.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중앙정부 유일한 청년기구임.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3.12.12. 시행)

 

o 그러나 2015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 493,500만원 중 44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51,900만원이 불용. 특히 위탁사업비의 불용액이 가장 많았음.

 

< 청년위원회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2015

2016(’16.8월말)

2017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청년위원회운영

4,865

4,935

4,416

-

519

4,600

4,600

4,600

2,462

-

-

4,370

인건비

1,283

1,283

1,131

-

152

1,301

1,301

1,301

772

-

-

1,301

운영비

2,462

2,532

2,355

-

177

2,239

2,239

2,239

1,110

-

-

2,069

일반용역비(위탁사업비)

1,120

1,120

930

-

190

1,060

1,060

1,060

580

-

-

1,000

: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요구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o 청년위원회의 위탁사업을 보면 불필요한 홍보·행사성 사업이 많음. 특히 대부분이 1억원 이하의 소규모 행사성 사업으로 일회적이며, 수혜대상도 제한적임. 위탁사업의 실시 결과 및 대통령 자문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음.

 

< 2015년 청년위원회 위탁사업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위탁사업명

집행액

2015 찾아가는 청년 버스 용역

189

2015 청춘순례 공감·예술캠프

100

청년정책 지상토론회 위탁

40

청년문화예술프로젝트

40

창조경제오감만족체험단

40

청년 일자리 콘텐츠 공모전

39

영원(Young+One) 프로젝트

40

32030정책참여단 선발·워크숍

33

서비스산업과 청년일자리에 대한 토론회

19

청년포털 운영 및 기능개선 사업 위탁

27

1차 청년 통일 PT 페스티벌

23

2015 착한알바 선포식

22

벤처·강소기업 취업설명회 행사

20

청년문화예술기획단 청기백기

15

청년드림 체험단

15

2015년 능력중심채용 설명회 행사

15

청년창업 핫플레이스 제작

12

22030정책참여단 발표대회·수료식

12

대학생 원룸실태조사 발표 행사

12

청년위원과 함께하는 고민타파 무박2일 캠프

10

합계

723

: 예산정책처. 2014 결산 분석 - 기획재정위원회

 

o 청년위원회 구성의 문제 :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와 괴리된 위원 구성

 

-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대부분 벤처 창업가 출신으로 40대임. 특히 2기 청년위원장은 20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위한 스펙으로 이용하기도 함. 나머지 역대 자문위원들도 운동선수, 음악감독, 사업가 등 각 분야에서 성공한 기성세대들임.

 

- 현재 3기 청년위원장 역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청년위원회 사업의 초점이 창조경제를 홍보하는데 맞춰질 가능성이 높음.

 

 

삭감

 

o 홍보성 위탁사업 예산 삭감

- 위탁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홍보 성격의 위탁예산을 삭감하고 본래의 기능인 대통령 자문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등의 기능 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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