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현황 및 문제점


구 간

서울-안성(71.1km)

안성-세종(57.7km)

서울-성남(21.9km)

성남-안성(49.2km)

사업 시행주체

도공 착수 후 민자사업 전환

민자사업

사업방식

턴키공사

일반공사

-

착공시기

2016

2017

2020

개통시기

2022

2022

2025

자료 : 국토교통부

 

o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지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2015.11.19.)를 통해 사업추진이 결정되었는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재정통제 시스템도 무력화시키는 매우 이례적인 편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문제임.

 

- 상기 표에서 확인되듯이 일단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착수하고 나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음.

 

국회 심의도 없이 사업 스타트!!

 

- 문지방 예산이 무서운 이유는 일단 스타트를 끊으면 중도에 멈추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정부 재정사업 형식이 아닌 한국도로공사가 착공과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 고속도로 조사설계에 관련한 국회의 예산심의를 피해서 일방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5조원이 넘어가는 사업(서울-안성)이 문지방을 쉽게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함.

 

- 뿐만 아니라 안성-세종까지 이어지는 사업을 고려해보면 10조원이 넘는 사업이 국회의 심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스타트를 끊게 되는 것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이 스타트!!

 

- 문지방을 넘기 위한 꼼수는 또 한 가지의 편법을 동원하는데, 바로 향후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편법임. 과거 타당성 심사를 통한 사업통제가 거의 불가능했던 것은 조사와 심사까지 진행된 사업을 멈추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줌. 도공이 국회 심의를 피해 스타트를 끊고 나중에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사실상 하나마나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

 

o 이러한 국회심의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예산통제 시스템까지 무력화시키는 이유 외에도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음.

 

세계문화유산 파괴와 부실한 잠실 지반 붕괴위험 초래

 

- 먼저 서울구간을 지하로 뚫겠다는 계획은 안 그래도 과거 한강 모래사장을 매워 형성된 잠실지구의 약한 지반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우려가 지적되고 있음.

 

- 또한 문화가치재를 훼손하는 문제도 있는데, 바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훼손하는 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또한 이곳은 천연기념물 15종을 포함해 122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함.

 

27조원에 육박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부담을 키우는 결과(결국 국민부담 증가)

 

o 재정적인 부분에서 더더욱 이 사업을 그냥 넘기기 어려운데, 편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대를 메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안성 구간만해도 5.1조원에 달하는 사업예산 중 약 4.2조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민자사업으로의 전환이 원활하지 않은 최근 상황을 비춰볼 때 안 그래도 부채규모가 26.8조원이 넘어가는 마당에 재무건전성이 한 순간에 무너질 상황에 처할 것임.

 

- 또한 공기업의 부채는 궁긍적으로는 중앙정부, 즉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측면을 명심해야 하며 기재부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법까지 통과시킨 재정건전화라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최대 과제를 고려해 볼 때에도 이 같은 편법을 좌시해서는 곤란할 것임.

 

- 백번 양보해서 민자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미 여러 사업에서 증명되었듯이 부풀려진 비용편익 평가로 인해서 결국 중앙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결코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

 

o 그 동안 문지방을 넘기 위해서 등장했던 쪽지 예산이나 타당성 조사 용역등의 편법과 꼼수들은 그나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해야만 스타트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재정에 통제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본다면, 이번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추진은 국민의 감시와 견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심의와 모든 재정통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무서운 편법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개발보상비 전액(1,205억원) 삭감 및 사업추진 보류


o 통제 불능의 편법이 아예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함.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flashfresh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현황 및 문제점

 

o 편향적인 경제교육, 기재부가 주도로 할 필요 없어.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경제교육지원

3,387

3,834

3,834

3,560

3,560

274

7.1

 

o 편향적인 경제교육 가능. 국가부처 주도의 교육은 지향해야. 만약 경제교육이 필요하면 기재부 보다는 교육부 위주의 교육이 필요함.

 

o 특히, 경제교육 주관기관인 경제교육협회는 보조금 횡령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음.

 

“3560백만원 전액삭감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flashfresh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현황 및 문제점

 

o 보증부실 발생률이 극도로 낮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추가 출연 불필요함.

 

- 2010년 이후 보증부실 발생 사례 없음. 높은 운용배수로도 운용 가능해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계획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18,000

18,000

18,000

-

18,000

-

-

 

o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신용보증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임.

 

첫째, 민간투자사업을 확대 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며

 

둘째, 민간투자사업에 국가가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셋째, 부도율이 낮은 보증부실에 낮은 운용배수 유지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함.

 

“18,000백만원 전액 삭감 가능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flashfresh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현황 및 문제점

 

o KDI 부지에 경제학습 전시시설인 지식협력단지조성하는 것임.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6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지식협력단지 운영

-

15,408

15,408

18,943

11,221

4,187

27.2

 

o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학습전시관등 과거 정권을 미화하는 교육용도로 쓰일 가능성 있음. 지역사회 역할이 미미하며 국제 컨벤션 기능도 기대하기 어려움.

 

예산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 있음. “(70년 경제발전사 시연)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에 대한 객관적 조망 및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공통의 관심과 정보 및 역량을 집적

 

전액 삭감되어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함.”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flashfresh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5년 결산액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청년위원회

4,416

4,600

4,600

4,370

230

5.0

 

o 해당 사업은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기획·조정·평가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상설 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임.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중앙정부 유일한 청년기구임.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3.12.12. 시행)

 

o 그러나 2015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 493,500만원 중 44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51,900만원이 불용. 특히 위탁사업비의 불용액이 가장 많았음.

 

< 청년위원회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2015

2016(’16.8월말)

2017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청년위원회운영

4,865

4,935

4,416

-

519

4,600

4,600

4,600

2,462

-

-

4,370

인건비

1,283

1,283

1,131

-

152

1,301

1,301

1,301

772

-

-

1,301

운영비

2,462

2,532

2,355

-

177

2,239

2,239

2,239

1,110

-

-

2,069

일반용역비(위탁사업비)

1,120

1,120

930

-

190

1,060

1,060

1,060

580

-

-

1,000

: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요구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o 청년위원회의 위탁사업을 보면 불필요한 홍보·행사성 사업이 많음. 특히 대부분이 1억원 이하의 소규모 행사성 사업으로 일회적이며, 수혜대상도 제한적임. 위탁사업의 실시 결과 및 대통령 자문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음.

 

< 2015년 청년위원회 위탁사업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위탁사업명

집행액

2015 찾아가는 청년 버스 용역

189

2015 청춘순례 공감·예술캠프

100

청년정책 지상토론회 위탁

40

청년문화예술프로젝트

40

창조경제오감만족체험단

40

청년 일자리 콘텐츠 공모전

39

영원(Young+One) 프로젝트

40

32030정책참여단 선발·워크숍

33

서비스산업과 청년일자리에 대한 토론회

19

청년포털 운영 및 기능개선 사업 위탁

27

1차 청년 통일 PT 페스티벌

23

2015 착한알바 선포식

22

벤처·강소기업 취업설명회 행사

20

청년문화예술기획단 청기백기

15

청년드림 체험단

15

2015년 능력중심채용 설명회 행사

15

청년창업 핫플레이스 제작

12

22030정책참여단 발표대회·수료식

12

대학생 원룸실태조사 발표 행사

12

청년위원과 함께하는 고민타파 무박2일 캠프

10

합계

723

: 예산정책처. 2014 결산 분석 - 기획재정위원회

 

o 청년위원회 구성의 문제 :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와 괴리된 위원 구성

 

-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대부분 벤처 창업가 출신으로 40대임. 특히 2기 청년위원장은 20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위한 스펙으로 이용하기도 함. 나머지 역대 자문위원들도 운동선수, 음악감독, 사업가 등 각 분야에서 성공한 기성세대들임.

 

- 현재 3기 청년위원장 역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청년위원회 사업의 초점이 창조경제를 홍보하는데 맞춰질 가능성이 높음.

 

 

삭감

 

o 홍보성 위탁사업 예산 삭감

- 위탁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홍보 성격의 위탁예산을 삭감하고 본래의 기능인 대통령 자문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등의 기능 강화가 필요.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flashfresh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예산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통일기반조성사업

1,046

91

993

993

943

794

199

20.0

(시장경제

지식공유사업)

200

91

190

190

157+α

(북한 기초 통계 및 개발수요 국제공동연구)

846

794

803

803

556+β

* 시장경제지식공유사업과 북한기초통계 사업이 통폐합 되어서 정확한 세부예산 산출 불가. α+β=67(국외여비, 업무추진비로 공동으로 지출되는 항목)

 

o 시장경제지식공유사업은 이명박정부 첫 해인 2008년에 신설된 사업임. 북한당국 몰래 북한주민 및 관료 상대로 시장교육을 한다고 함. 주로 중국학자들이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시장경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함.

 

- 그러나 공개된 예산서에서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을 북한당국 몰래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실효성과 설득력이 없음. 실제로 지난 12년도 5.24 조치 이후 대부분이 불용되다가 14년 드레스덴 통일 구상으로 재개되어서 불용이 없다고 하지만 100백만원중 83백만원이 이월된 사업임. 15년에도 200백만원 중 91백만원만 집행되고 192백만원이 불용됨.

 

연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불용액/예산액

194/203

147/193

83(이월액)/100

192/200

?

 

o 법적인 근거가 없음.

 

- 07년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08년 신설된 사업이라고 하나 07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소요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의 범위내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명시함. , 남북협력기금이 아니라 일반예산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음.

 

o 기재부 사업으로 지속될 이유가 없음.

- 남북관계의 민감한 상황에서 기재부 공무원이 국외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o 통일기반조성의 목적달성이 어려움.

- 북한 당국 몰래 한다면서도 공개적인 예산에 명시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이 통일기반을 다지기보다 통일기반을 허무는 역할을 하게 됨.

 

전액 삭감

 

o 시장경제 공유사업은 폐기되어야 할 사업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flashfresh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현황 및 문제점

 

구 분

2015결산

2016계획액

2017년도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정부안(B)

B-A

%

총 계

4,518,450

4,672,143

4,672,143

4,867,060

4,875,763

203,620

4.4

복지사업 등

생략

기금운영비(복권기금)

850

815

815

815

1,016

201

24.7

복권판매사업

2,105,685

2,222,654

2,222,654

2,347,119

2,347,119

124,465

5.6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4,639

5,923

5,923

6,453

6,453

530

8.9

 

o 17년 복권기금을 통한 총 사업금액은 4.9조원에 육박함. 사행성 산업인 복권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자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 악이라고 여겨짐. 주거복지, 지자체지원 등 여러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공익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 그러나 4.9조원 중 복권판매사업에 쓰이는 금액만 2.3조원을 초과함. , 실제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금액은 전체 기금 규모 중 절반에 지나지 않음.

 

- 특히, 연금복권은 전체 판매수익 중 약 3.3%(1천억원의 판매대금 중 32억원)만 공익사업에 쓰이며 즉석식 인쇄복권은 약 22% (1697억원 수익금 중, 381억원) 만 공익사업에 쓰임.

 

(2015년 기준)

로또

즉석식인쇄복권

연금복권

판매액 대비 수익률

42.6%

22.5%

3.3%

- 수익금(당첨금, 사업비 제외)

1,387,235

38,106

3,209

- 판매액

3,257,092

169,677

96,461

 

o 복권 같은 사행성 사업은 당첨되지 못한 서민들의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조차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많은 사례가 있음.

 

o 또한, 각 복권을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복원위원회를 신설하였으나 기존 복권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법정배분제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음.

 

- 기존 복권사업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법정배분제도가 존속하는 이상 복권사업의 합리적 통폐합이나 제도 개선은 불가능함.

 

수익률 떨어지는 복권 사업 정리, 법정배분제도 일몰제도화

 

o 복권판매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복권사업 정리해야

o 법정배분제도를 일몰제도로 전환하고 복권사업을 통폐합 하고 규모를 줄여야

o 복권 매출액을 절반이하로 줄인다 하더라도 긴요한 공익사업지원은 유지 가능해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flashfresh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현황 및 문제점

 

 

o 2016년 예산안 심의 당시 140억원을 감액해서 360억원으로 책정된 사업이 2017년에는 800억원으로 증액되었음. (국회 감액 내역 : 투자취약분야(콘텐츠영세기업&제작초기) 펀드출자금 14,000백만원)

 

홍익표의원(2016년 예산안 예결소위)

동 사업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하는 것이나,

민간투자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출자실적이 저조한바 있고, 콘텐츠 기업은 영세한 기업이 다수를 차지해 수익률 위주로 운용되는 펀드를 통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에서, 300억원 감액

*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창투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조합으로,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2~3차례 출자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 내 자금 공급이 필요한 분야 펀드를 결성함

 

- 상기 문제에 대한 해결도 없이 국회에서 삭감 의결한 사업을 한 해 만에 과도하게 증액하였음.

 

o 또한 본인들이 세운 중기재정계획 상의 예산액 보다더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음.

 

 

 

“300억원 삭감(2015년도 수준으로)”

 

o 성공예측 불확실로 인해 민간투자가 저조한 분야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증액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가 있고, 최소한 본인들이 작성한 계획은 준수해야 할 것임.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flashfresh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현황 및 문제점

 

 

o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심사시 아리랑 핵심 콘텐츠 개발 및 세계화사업에 대해 6억원을 삭감했는데도, 전용을 통해 5억원을 확보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던 사업이었음.

 

o 2017년에 증액은 없었으나 사실상 페스티벌을 규모 확대하고자 함.

- 평창올림픽을 논리로 세우고 있으나 근거 빈약.

 

 

해외 홍보 및 페스티벌 예산 축소

 

o 맥락 없는 아리랑을 코드로 평창올림픽 댄스 동영상 경연이라던가 이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 제작 등에 대해서는 대중들도 비판을 하고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있음.

- https://m.youtube.com/watch?v=SVFJKO3yoLA&feature=youtu.be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flashfresh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현황 및 문제점

 

o 국내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지트 메디컬코리아라는 웹사이트를, 보건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등 양 부처 간의 의료관광 육성 사업이 중복되고 있음.

 

웹사이트 운영 예산 삭감

 

o 수요자에게도 혼란을 주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이트 만큼은 통합 운영하거나 연계 운영하도록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