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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7.04.20 남인우, 이천열 기자

 

충청권 예산 담당 공무원 참석
“지역문화 반영·실질 내용 중요”
“국회 예산 증액, 간사가 포인트”

“정부의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열악한 지방정부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0일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센터에서 열린 ‘2017 제8차 지방재정포럼’에서 중앙예산 확보 비법을 강의하고 있다. 이 포럼에는 세종, 충남, 충북지역 공무원 50명이 참석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 제8차 지방재정포럼이 20일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 부산·울산·경남, 강원에 이어 올 들어 8번째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세종시와 충남,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공무원 50명이 참석해 숨은 비법을 배웠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지방재정위기 현황 및 극복전략’ 강의로 시작된 포럼은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중앙예산확보 비법’, 황상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의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 이상만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의 ‘재정 데이터 분석 및 대응방안’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심사위원들에게 확신시켜주고, 해당사업이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계량화해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불필요한 홍보 자료를 과다하게 포함하느라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지는 실수를 피하라”고 조언했다.

황 과장은 “자기 고장의 문화와 역사가 잘 조화된 사업을 가지고 찾아오면 정부는 선택을 안 해줄 수가 없다”며 “특히 본인이 단체장이 돼 생각하고 일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재정을 살찌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김해용 충북 진천군 예산팀 주무관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과 선정기준,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 공모사업의 모든 것을 알게 됐다”며 “지자체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미선 충북 증평군 예산팀장은 “정부 예산에서 탈락한 것을 국회 예결위원회의 예산 증액 시 재시도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이때 국회 간사와 정책보좌관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재규 충남 당진시 예산팀장은 “2016년과 2017년 정부예산 설명서를 파일로 나눠줬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접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기뻐했다.

권영택 충남도 예산총괄팀장은 “정부예산 설명서로 새 사업 아이템이나 선진 사업 정보를 일찌감치 알 수 있어 뒤처지지 않게 됐다”며 “다음 기회에는 강의시간을 늘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사진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세종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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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 17.03.31 이종민 기자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31일 오후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공모사업 확보전략 직원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타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31일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확보전략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모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장미순 금천구 공모사업팀장이 강사로 나서 ‘중앙공모사업 확보 비법’ 및 ‘재정가뭄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 유치전략과 우수사례’를 주제로 진행했다. 

   
▲ 동대문구, 공모사업 확보전략 직원 교육 전개 모습 ⓒ뉴스타운

이왕재 위원은 국비보조사업에서 공모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 자치단체가 실속 있는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미순 팀장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전략과 우수사례 등을 강의해 직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예산 상황은 매년 비슷한 수준인데 구민들을 위한 현안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모사업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교육․환경 등 다양한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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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예산 공무원 70명 참석  
사례위주로 예산확보 방안 제시
 

“재정포럼은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을 세부 전략을 세우고, 지방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집행 방향을 잡아 준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서울신문 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제6차 지방재정포럼’이 3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예산 담당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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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제6차 지방재정포럼’이 3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예산 담당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년 제6차 지방재정포럼’이 3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재정포럼은 지난달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달 3일 대구와 9일 광주·전남, 15일 전북, 17일 제주에 이어 여섯 번째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예산·기획 담당 공무원 70명이 참석했다.

강사진은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지방재정위기 현황 및 극복전략),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중앙공모사업 확보 비법), 황상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과장(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재정 데이터 분석 및 대응방안)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강사들은 지방재정의 현황과 구조 변동, 조직·예산을 세밀하게 분석해 사안별로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이들은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포럼은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뒤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황상규 과장은 중앙부처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실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중앙정부에 용감하게 ‘들이대’는 자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창수 교수는 지자체의 조직과 예산을 분석·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트렌드 예산을 파악해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공모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미 부산시 예산담당관실 재정관리팀장은 “지방예산의 편성과 심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예산 편성은 물론 심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규 울산시 예산담당관실 주무관은 “중앙정부의 정책 트렌드에 맞춰 지역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국가 공모사업에 접근할 방안을 파악한 좋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경남 김해시 기획예산과 주무관은 “국가사업 예산을 신청할 때 정부의 주요 업무보고만 참고했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바뀐 법률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부처 방문만큼 수시로 통화해 정보도 얻고, 의견을 교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또 “고령층 예산은 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노후를 잘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이번 포럼에서 잘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글 사진 부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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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렌드 예산 파악해 사업 발굴해야  
“지리적 요인 탓 접근 어려운 정보 유익”
  

 

 

17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지방 재정포럼에서 이순구 행자부 사무관이 제주지역 예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공모 사업 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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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지방 재정포럼에서 이순구 행자부 사무관이 제주지역 예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공모 사업 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 지방재정포럼’이 17일 제주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지난달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달 3일 대구와 9일 광주·전남, 15일 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날 포럼에는 제주도청 공무원과 제주시, 서귀포시 등 제주지역 예산 담당 공무원 50여명이 참가했다. 포럼은 이순구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사무관,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강사로 나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과정의 이해’ ‘2017 지방재정 위기 현황 및 극복전략’ ‘중앙공모사업 확보 비법’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순구 사무관은 “행자부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근 지역경제지원관을 신설, 향토경제,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사업 실현 가능성 등 자치단체가 신청한 공모 사업 등에 대한 중앙부처의 평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정창수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는 복지 보조금이 중앙정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대대적인 재정구조 변화가 예상된다”며 제주도 등 자치단체는 득실을 따져보고 자체 재정 역량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왕재 연구위원은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트렌드 예산을 파악해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 공모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의 트렌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도만의 특화된 차별화 접근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제주지역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섬’이라는 지리적 요인 탓에 제주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과정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앞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현공언 제주도 예산총괄담당은 “국비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만 다른 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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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군 예산담당 40명 참여  
재정 위기 현실적 극복법 소개 
“다른 지역 전략도 이해한 시간”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 제4차 지방재정포럼’이 15일 전북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지난달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달 3일과 9일 대구, 광주·전남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포럼에는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예산 담당 공무원 40여명이 참가했다.  

 

 

1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7 제4차 지방재정포럼’에 참석한 지역 공무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 1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7 제4차 지방재정포럼’에 참석한 지역 공무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전북지역 포럼은 황상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강사로 나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 ‘2017 지방재정 위기 현황 및 극복전략’, ‘중앙공모사업 확보 비법’ 순으로 진행됐다. 

황상규 과장은 “행자부에 최근 지역경제지원관이 신설돼 향토경제, 골목상권, 규제혁신, 금융지원, 공기업정책 등을 총괄하게 됐다”면서 중앙부처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실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정창수 교수는 “우리나라도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 지방정부도 필연적으로 재정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며 지자체가 조직과 예산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관리해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을 설명했다. 

이왕재 연구위원은 공모사업 예산 확보 비법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트렌드를 분석하고 중앙부처와 능동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 예산 확보에 필요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와 시·군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강의 내용이 지방에서 접근하기 힘든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과정 등을 매우 현실적으로 소개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필 전북도 재원조정계장은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다른 지자체들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시·군 관계자들이 정부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곳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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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3일간 추진단 역량강화 워크숍

(아시아뉴스통신=남효선기자)기사입력 : 2017년 03월 13일 12시 28분

지난 8일 오도창 경북 영양군 국비 공모사업 발굴 추진단장(영양군부군수)이 속초시 소재 마레몬드호텔에서 공모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영양군청)

경북 영양군(군수 권영택)이 정부부처가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키 위해 팔을 걷었다.

 



영양군은 이를 위해 지난 1월 11일 오도창부군수를 총괄단장으로 하는 국비 공모사업 발굴 추진단을 20여명 규모로 구성한데 이어 지난 8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의 강의를 겸한 공모사업 대응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구성원의 공모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속초시 마레몬드호텔에서 개최했다.

 



국비 공모사업 발굴 추진단 워크숍은 중앙부처 관계자에게 공모사업 대응에 관한 실무적인 방법에 대해 듣고, 각 분야의 국비사업 과제를 발굴해 실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핵심적인 업무추진 역량을 다지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향후 영양군 국비 공모사업 발굴 추진단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200억 확보를 목표로 신청에서부터 선정까지 전 과정을 공유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오도창 부군수는 "이번 영양군 국비 공모사업 발굴 추진단 구성과 워크숍 개최는 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비확보를 위한 영양군의 중요한 첫걸음으로, 향후 이를 중심으로 한 공모사업 국가예산확보에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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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라는 큰 틀에서 예산을 살피는 등 시야를 넓혔고, 정부 부처의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강의라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9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2017년 제3차 지방재정포럼’에 참석한 광주·전남 지자체 공무원들이 예산 전문강사로부터 국가 공모사업과 지방재정 전략 등의 특강을 듣고 있다. 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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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2017년 제3차 지방재정포럼’에 참석한 광주·전남 지자체 공무원들이 예산 전문강사로부터 국가 공모사업과 지방재정 전략 등의 특강을 듣고 있다.
광주시 제공

9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년 제3차 지방재정포럼’에 참석한 광주·전남 공무원들은 대부분 내실 있는 강의에 호응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지난 3일 대구에 이어 세 번째 열린 포럼으로 참석한 광주시와 전남 22개 시·군 예산 담당자 60여명은 “강의도 재밌어 시간이 부족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2017년 지방재정위기 현황 및 극복 전략’,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의 ‘정보공개로 본 예산 낭비 및 절약 사례 분석’,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의 ‘재정 데이터 분석 및 대응 방안’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또 황상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의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중앙공모사업 확보 비법’ 등이 이어졌다. 

정 교수 등 예산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곳간을 지키는 방안과 지방재정 구조 변동, 조직과 예산을 치밀하게 분석해 강의했다. 황 과장은 또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을 주문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남용한 국회의원과 장관, 이것이 부메랑이 돼 낙마한 고위 공무원 등의 실태를 소개한 강의는 공무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국가 공모사업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실제로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강의는 참가자들의 집중도가 높았다. 올해 국가 재정 상태 등을 묻고 답하는 식의 참여형 세미나로 진행한 덕분이다. 예산과 재정은 어렵고 딱딱해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베테랑 강사들인 덕분에 강의 내내 웃음이 터져 나왔다. 위트 있는 질문 덕에 졸음이 달려들 새도 없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이정화 광주시 예산정책관실 주무관은 “수업 내용이 구체적 사례와 실무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제갈래원 전남도청 예산담당관실 공무원은 “지방재정 현황을 다양한 통계자료와 표로 만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금방 이해가 됐다”며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예산 증가나 인구 감소, 지역경제의 역외 유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한 알찬 강의를 들었다”고 말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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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년 제2차 지방재정포럼’이 3일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달 27일 서울에 이어 열렸으며 대구시와 8개 구·군, 경북도와 23개 시·군 예산 담당자 50여명이 참가했다.

3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2차 지방재정포럼’에 대구·경북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해 전문가의 특강을 듣고 있다.

 

‘2017년 지방재정위기 현황 및 극복 전략’, ‘중앙공모사업 확보 비법’, ‘재정 데이터 분석 및 대응 방안’,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 ‘정보공개로 본 예산낭비 및 절약 사례 분석’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신종필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향토경제팀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

정 교수는 “본격적인 저성장시대가 도래했고 재정의 지방비 부담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조직과 예산을 치밀하게 분석, 관리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기초정부는 앞으로 재정 위기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왕재 위원은 “국비보조사업에서 공모사업의 비중이 늘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실속 있는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공모대응시스템을 갖추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소장은 정보공개로 밝혀진 예산낭비 사례를 소개한 뒤 “정보공개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팀장은 생생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모사업 신청 시 실무부서에서 유의하고 준비해야 할 점을 설명했다. 이상민 위원은 대구·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세출 등 원천 재정데이터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한 경북도 한 공무원은 “사례와 자세한 통계 등을 통해 예산 관련 행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강의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글 사진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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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예산 담당자 참가  
재정 절약·데이터 분석법 등 청강 
“큰 그림 제시·돈 흐름 짚어 도움”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년 지방재정포럼’이 27일 서울에서 막을 올렸다. 제1차 서울 포럼 이후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남·부산, 전북·전주, 제주, 부산·경남, 충남·북 등 권역별로 차례로 열린다.

 

 

27일 ‘2017년 제1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이 예산 관련 특강을 듣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 27일 ‘2017년 제1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이 예산 관련 특강을 듣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 포럼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예산 담당자 52명이 참가했다. ‘지방재정위기 극복 전략-중앙예산 분석 및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지방재정위기 현황 및 극복전략’, ‘골목경제’, ‘정보공개로 본 예산 낭비 및 절약 사례 분석’, ‘재정 데이터 분석 및 대응 방안’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황상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등 예산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

정 소장은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의 도래로 지방정부에도 재정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성장에 기댄 자치구 살림은 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직과 예산을 치밀하게 분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위기는 경직예산 비율이 높은 기초정부에 큰 타격”이라며 “재정 절감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로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행자부 과장은 “행자부에 28일 지역경제지원국이 신설된다”며 “지역경제지원국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소장은 서울위키, 정보소통과장, 서울 계약정보, 서울 건설알림이 등 예산과 재정 관련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한 뒤 “뉴욕, 워싱턴 등 해외 선진국 사이트인가 싶을 만큼 탁월하고 혁신적인 사이트”라며 “예산 등을 한눈에 파악해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참석 공무원은 “자치구에서는 작은 그림만 그렸는데 좀 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전체 예산의 흐름을 짚어 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28일까지 이어진다. 김미정 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총괄팀장, 금천구 공모사업팀 등이 각각 ‘중앙공모사업 확보 비법’, ‘예산인만을 위한 예산’, ‘재정가뭄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 유치 전략과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또 ‘서울시 자치구 재정가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 토론회도 연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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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7.02.13  이건희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3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남 지사와 안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 토론회에서 각각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가치를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9일에도 두 도지사는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공통의 주장을 낸 바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남 지사는 먼저 축사에 나서 "요즘 시대정신은 '공유'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이 발전하려면 지방의회 자체의 역량을 늘려주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 방안으로 최소한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 지사는 "권력 분산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가 메르스 사태였는데 그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업하며 연정 중심으로 해결해 메르스를 막았다"며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데 이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인사, 예산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정 업무를 소화한 안 지사는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모든 사무 중에 80% 이상이 중앙정부의 권한에 소속돼 있다"며 "위임받은 사무라도 '단체위임'을 해 자치입법권과 의회의 조례제정권을 보장해주면 좋은데 (중앙정부는) 이를 도지사나 시장, 군수에게 '기관위임' 해버린다"고 현재의 권력구조를 지적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로 사무 위임을 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 및 조사가 가능한 단체위임과 달리 지방의회의 관여가 불가능한 간섭위임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도의회에선 입법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며 "이런 수준의 지방자치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주권자 참여, 현장 행정이 가진 현장의 지휘력 등 지자체의 긍정적 요소가 살려질 길이 없다"며 일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의원(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장), 박영선 의원, 권칠승 의원 등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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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