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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17.06.20-17.07.11.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예산심의역량강화를 위한 의원세미나'를 총 4회 실시함.  

 

 

 

*포스터 사진 출처 : 유승희 의원실

 

 

[연합뉴스] 17.06.20. 홍해인 기자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620092600013&input=1196m

 

 

 

 

 

여당의 '예산 공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구조의 이해와 역할 세미나에서 백재현 예결위원장(뒷줄 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등이 참석해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7.6.20 hi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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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별 배분액 공개에 대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입장

 

 

 지난 8월 22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운천 국회의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배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지특회계의 지역별 배분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역이 공개될 경우 지역별 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질의에서 공개된 지특회계의 지역별 배분 자료의 출처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특회계의 지역별 배분자료의 출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충남연구원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배분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2017) 연구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특회계 지역 배분 기준은 공개하고 있지만 지특회게 배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의 예산서와 지방지치단체의 예산서를 통해 지특회계의 개별 사업 내용과 금액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각 중앙부처 예산서, 지자체예산서, 지방재정365 등의 자료를 취합 통합하여 각 지역별 지특회계 배분내역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국회예결위의 2016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특회계의 불투명한 지역 배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특회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7. 8. 25.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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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17.06.05. 이성애 기자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428

 

 

상반기 31개 사업 선정, 약 41억 7000만원 확보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빗물마을 조성 등 현안 추진

 

[천지일보=이성애 기자] 서울 동대문구가 2017년 상반기 공모사업 추진실적 분석결과, 중앙부처,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31개 사업이 선정돼 약 41억 7000만원(국비 26억 8000만원, 시비 14억 9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동대문구는 공모사업비 확보가 부족한 구 예산을 메우고 구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역량을 집중해 공모사업에 매진해 왔다.

 

구는 벤치마킹을 위해 타 지자체를 방문,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정보와 노하우를 습득하고 새올행정시스템, 구 홈페이지에 공모사업 알림방을 개설했으며 외부재원 유치 업무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 장미순 금천구청 공모사업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간부진과 전 직원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해 공모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7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국비 26억원, 서울시에서 공모한 빗물마을 조성사업에서 5억원,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사업 2억원,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약 1억원을 확보하는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다.

 

앞으로 구는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1992년 준공돼 각종 시설이 노후된 동대문구민체육센터를 리 모델링, 구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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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동은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 도시홍수와 열섬효과를 저감하는 친환경 물 순환 빗물마을로 조성하는 등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확보가 지방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구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를 해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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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3)보도자료_재정개혁방안_및_2018년예산의견서_나라예산네트워크_최종.hwp

사람중심재정개혁제안_나라예산네트워크_20170612.hwp

나라예산네트워크

보도자료

(담당 :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010-7379-7886)

 

2017622

 

사람 중심의 예산을 위한 과감한 재정 개혁 이루어져야

- 예산 개혁 시민운동 조직 나라예산네트워크’,

새정부에 재정 개혁 방안“2018년 예산 의견서제출

 

예산 개혁 시민운동 조직인 나라예산네트워크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의 재정 개혁을 촉구하고, 2018년 예산안 의견서를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람 중심의 예산을 위한 재정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2018년 예산 의견서를 편성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새 정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예산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예산 구조 개혁을 실시하고, 재정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현 재정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박정희 개발연대의 예산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예산 구조의 개혁 없이 분야나 부처별로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는 예산 편성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새정부가 재정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재정전략회의의 실질적 역할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예산 구조 개혁을 위해 시작되었던 재정전략회의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각 분야별 정책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청와대 재정기획관, 기재부 예산실이 참여하는 재정전략회의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예산 집행 구조를 과감히 바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중복·유사 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절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및 여비 절감, 방산비리·최순실·해외자원개발 예산과 같은 권력형 비리 예산 근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예산에 편승해 무임 승차하는 집단에 대한 지원이 과감히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300여개의 공공기관, 1100여개의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이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납세자 소송(국민소송)을 도입해 국민에게 예산낭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소송 참여자에게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또한 감사원의 재정감사 권한을 국회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10나라예산토론회에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당시 발표 내용을 보완해 55개 사업에 대한 감액과 증액 의견을 담은 2018년 예산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 이 의견이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이 제시하는 예산 삭감 의견을 반드시 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해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의견서에는 수자원 공사 지원, 소규모 댐 건설, 지방하천 정비,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복권기금, 병영생활관,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종교문화시설건립, 코리아에이드, 새마을ODA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유전개발사업사업출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등 문제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또는 사업 취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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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7.04.20 남인우, 이천열 기자

 

충청권 예산 담당 공무원 참석
“지역문화 반영·실질 내용 중요”
“국회 예산 증액, 간사가 포인트”

“정부의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열악한 지방정부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0일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센터에서 열린 ‘2017 제8차 지방재정포럼’에서 중앙예산 확보 비법을 강의하고 있다. 이 포럼에는 세종, 충남, 충북지역 공무원 50명이 참석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 제8차 지방재정포럼이 20일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 부산·울산·경남, 강원에 이어 올 들어 8번째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세종시와 충남,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공무원 50명이 참석해 숨은 비법을 배웠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지방재정위기 현황 및 극복전략’ 강의로 시작된 포럼은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중앙예산확보 비법’, 황상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의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 이상만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의 ‘재정 데이터 분석 및 대응방안’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심사위원들에게 확신시켜주고, 해당사업이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계량화해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불필요한 홍보 자료를 과다하게 포함하느라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지는 실수를 피하라”고 조언했다.

황 과장은 “자기 고장의 문화와 역사가 잘 조화된 사업을 가지고 찾아오면 정부는 선택을 안 해줄 수가 없다”며 “특히 본인이 단체장이 돼 생각하고 일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재정을 살찌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김해용 충북 진천군 예산팀 주무관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과 선정기준,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 공모사업의 모든 것을 알게 됐다”며 “지자체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미선 충북 증평군 예산팀장은 “정부 예산에서 탈락한 것을 국회 예결위원회의 예산 증액 시 재시도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이때 국회 간사와 정책보좌관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재규 충남 당진시 예산팀장은 “2016년과 2017년 정부예산 설명서를 파일로 나눠줬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접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기뻐했다.

권영택 충남도 예산총괄팀장은 “정부예산 설명서로 새 사업 아이템이나 선진 사업 정보를 일찌감치 알 수 있어 뒤처지지 않게 됐다”며 “다음 기회에는 강의시간을 늘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사진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세종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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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 17.03.31 이종민 기자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31일 오후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공모사업 확보전략 직원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타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31일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확보전략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모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장미순 금천구 공모사업팀장이 강사로 나서 ‘중앙공모사업 확보 비법’ 및 ‘재정가뭄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 유치전략과 우수사례’를 주제로 진행했다. 

   
▲ 동대문구, 공모사업 확보전략 직원 교육 전개 모습 ⓒ뉴스타운

이왕재 위원은 국비보조사업에서 공모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 자치단체가 실속 있는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미순 팀장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전략과 우수사례 등을 강의해 직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예산 상황은 매년 비슷한 수준인데 구민들을 위한 현안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모사업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교육․환경 등 다양한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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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예산 공무원 70명 참석  
사례위주로 예산확보 방안 제시
 

“재정포럼은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을 세부 전략을 세우고, 지방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집행 방향을 잡아 준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서울신문 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제6차 지방재정포럼’이 3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예산 담당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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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제6차 지방재정포럼’이 3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예산 담당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년 제6차 지방재정포럼’이 3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재정포럼은 지난달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달 3일 대구와 9일 광주·전남, 15일 전북, 17일 제주에 이어 여섯 번째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예산·기획 담당 공무원 70명이 참석했다.

강사진은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지방재정위기 현황 및 극복전략),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중앙공모사업 확보 비법), 황상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과장(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재정 데이터 분석 및 대응방안)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강사들은 지방재정의 현황과 구조 변동, 조직·예산을 세밀하게 분석해 사안별로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이들은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포럼은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뒤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황상규 과장은 중앙부처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실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중앙정부에 용감하게 ‘들이대’는 자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창수 교수는 지자체의 조직과 예산을 분석·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트렌드 예산을 파악해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공모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미 부산시 예산담당관실 재정관리팀장은 “지방예산의 편성과 심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예산 편성은 물론 심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규 울산시 예산담당관실 주무관은 “중앙정부의 정책 트렌드에 맞춰 지역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국가 공모사업에 접근할 방안을 파악한 좋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경남 김해시 기획예산과 주무관은 “국가사업 예산을 신청할 때 정부의 주요 업무보고만 참고했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바뀐 법률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부처 방문만큼 수시로 통화해 정보도 얻고, 의견을 교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또 “고령층 예산은 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노후를 잘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이번 포럼에서 잘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글 사진 부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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