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별 배분액 공개에 대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입장

 

 

 지난 8월 22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운천 국회의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배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지특회계의 지역별 배분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역이 공개될 경우 지역별 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질의에서 공개된 지특회계의 지역별 배분 자료의 출처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특회계의 지역별 배분자료의 출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충남연구원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배분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2017) 연구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특회계 지역 배분 기준은 공개하고 있지만 지특회게 배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의 예산서와 지방지치단체의 예산서를 통해 지특회계의 개별 사업 내용과 금액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각 중앙부처 예산서, 지자체예산서, 지방재정365 등의 자료를 취합 통합하여 각 지역별 지특회계 배분내역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국회예결위의 2016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특회계의 불투명한 지역 배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특회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7. 8. 25.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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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출장에도 月 28만원씩 '꼬박꼬박',

구청 공무원 '또다른 수당'…血稅 줄줄


한국경제 2014-12-22 A31면  강경민 기자



서울 25개 구청, 내년 출장비 예산 1000억 넘어

하루 4시간 출장에 2만원…매달 절반 이상 외근하는 셈
반납은 10%도 안돼 '쌈짓돈'…감사원 지적에도 개선 안돼



기사링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22143521&in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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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중앙일보 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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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 서울시 자치구 예산안 분석] 참여자치예산 강북 풍성 강남 미미, 복지사각지대 예산 지역별 격



게재 : SBS. TBS, YTN, YTN서울, 국제신문,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뉴스1, 뉴시스, 수도권일보,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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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 한국일보, 국민일보, 내일신문, 전국매일신문, 건설경제

인터넷 : KBS, SBS, 서울신문, 국민일보, TBS, 연합뉴스, 뉴스원,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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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내년도 자치구 예산안 살펴보니, 구청 살림은 냉랭, 공무원 복지는 훈훈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

 

 

보 도 자 료

소장 정창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의전담 교수)

보도일시

2014년 12월 9일(화)

담당자

이승주 연구원

010 - 5899 - 8409

주소

연락처

나라살림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128-1 대영빌딩 3층

(Tel) 02 - 723 - 0619

 

 

[나라살림연구소 2015년 서울시 자치구예산안 분석(1)]

 

내년 서울시 자치구 예산안 살펴보니

 

구청 살림은 냉랭, 공무원 복지는 훈훈

 

나라살림연구소(소장 :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는 8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구 의회에 제출한 2015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늘고, 일반공공행정 예산을 줄어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해보니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인해 다른 분야의 예산 비율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규모는 10조 794억원으로 작년(9조8,617억원)에 비해 9.5% 증가했다.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5조2,75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6.2%이 증가해 16.2%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부문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자치구가 노원구(61,2%), 강서구(60.3%)를 포함하여 전체 25개구 중에 13개로 최초로 과반수를 넘겼으며(2014년은 10개 구) 40%를 넘어가는 자치구도 21곳에 달했다.

 

- 자치구별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구는 중구(16.4%), 가장 낮은 구는 동작구(3.8%)였으며 사회복지 부문의 구성비는 노원구(61.2%)와 강서구(60.28%)가 가장 높고, 중구(29.03%)와 종로구(29.79%)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예산 확보위해 예비비 줄이고 구유재산 매각까지

- 서울시 자치구들은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재해·재난 등의 급박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책정한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다. 특히 5개 자치구는 처음으로 예비비 비중이 일반회계 예산액의 1% 밑으로까지 떨어졌다. 심지어 한 자치구에서는 부족한 200억원의 세입예산을 채우기 위해 재산을 매각해 세입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내비쳤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1인당 총액 기준 인건비 연 7천만원에 달해

선택적 복지, 식사비 지원까지 합치면 평균 7천4백만원

 그러나 이 와중에도 공무원 급여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부문은 5.1% 증가하게 편성되었다.

 

- 서울시 자치구의 정규직 공무원 1인당 평균 총액 기준 인건비는 7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총액 기준 인건비는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포상금), 연금부담금을 합친 것이다.

 

- 여기에 선택적 복지(복지 포인트) 지원과 식사비(급량비) 지원까지 합하면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1인에게 1년 동안 예산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 7천4백37만원(세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와는 별도로 월 20만원이 넘는 여비도 지급

- 그 밖에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으로는 상시출장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콘도와 휴양소 이용 지원, 또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출장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상시출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정규직 전 직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편이며 안전행정부 지침(2015년도 예산편성운용기준)으로 월 15만원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훌쩍 넘겨 1인당 평균 20만원이 넘는 여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었다. 만약 이것까지 연간 공무원 지원예산으로 포함하게 되면 연간 공무원 1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 금액은 최소 7천 7백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콘도 이용비도 1인당 평균 12만9천원 꼴로 지원

강남구와 송파구가 1인당 20만원 수준으로 최고

- 여기에 추가해 콘도와 휴양소 이용을 위해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1인당 평균 12만9천원이 넘는데, 예산액이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와 강남구로 송파구는 1인당 22만 8천원, 강남구는 1인당 19만 6천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지원액이 적은 구는 금천구와 동작구로 금천구 6만 9천원, 동작구 8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강남구는 3억7천6백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가장 많았고 그에 비해 중구는 7천5백만원을 편성해 가장 적은 구로 나타났다. 1인당 지원은 서초구가 643만 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작구 625만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문은 전년도 수준이 반면, 공공질서및안전, 문화관광, 환경보호, 보건 부문은 증가했다.

 

o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535억7,900만원으로 2.9% 증가

- 강남구(2.69%)가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

- 2위 마포 0.5%, 25위 강서 0.07%

 

o 교육 부문은 2,229억400만원으로 작년과 거의 동일

-강남구(3.9%)와 종로구(2.93%)가 가장 높고, 금천구(1.09%)와 강북구(1.33%)가 가장 낮음

- 중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예산서(안)의 기능별 예산에는 평생직업교육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음

 

o 문화 및 관광 부문은 2.415억2,400만원으로 17.4% 증가

- 성동구(4.23%)와 중구(4.03%)로 가장 높고, 관악구(0.35%)와 서초구(1.22%)로 가장 낮음. 예산액으로는 마포구가 182억7,800만원으로 가장 작은 금천 52억6,600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음

 

o 환경보호 부문은 441억9,500만원으로 16% 증가

- 환경보호 부문예산은 주로 하수도관련예산, 공원, 녹지 관리 예산

- 서초구(6.66%)와 강남구(6.46%)가 가장 높은 비율과 금액 차지. 도봉구(2.28%), 노원구(2.44%)가 가장 낮은 비율

- 도봉구 85억1,900만원에 비해 강남구 405억4,000만원가 4배 많음

 

o 보건 부문의 예산액은 293억394백만원으로 16.2% 증가

- 중구(1.95%)와 종로구(1.85%)의 구성비가 가장 낮고, 구로구(3.42%)와 송파구(3.55%)의 구성비가 가장 높음

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예산이 1,659억4,700만원으로 5.7% 감소한 반면 수송 및 교통 부문(5,937억7,400만원)은 3.8% 증가. 여전히 도로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이 증가하고 있음

 

o 수송 및 교통

- 수송 및 교통 부문 구성비가 가장 높은 구는 종로(15.55%)와 중구(14.77%)이고, 가장 낮은 구는 중랑구(2.24%)와 은평구(2.3%)임

- 가장 많은 예산 마포구 575억3,500만원, 가장 작은 예산 도봉구 98억1,000만원

 

o 국토 및 지역개발

- 중구(3.96%)와 서초구(3.16%)가 가장 높은 구, 강북구(0.25%)와 금천구(0.64%)가 가장 낮은 구

- 송파 169억8,800만원이 최고 액수, 강동구 46억100만원이 최저 액수

 

o 기타 부문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5.1% 증가

- 용산구(32.7%)와 종로구(32.46%)가 가장 높고, 노원구(19.29%)와 강서구(19.38%)로 가장 낮음

- 강남이 1,345억5,900만원으로 최고액, 금천구 904억7,900만원으로 최저액

토건예산을 나타내는 성질별 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

-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강동구와 중구는 대폭 늘어남.

- 시설비 및 부대비 금액은 자치구간의 편차가 커서 가장 큰 강남구와 가장 작은 동대문구와의 차이는 268억원에 이름.

- 4,065억8,6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6.30% 감소

- 하지만 강동 83.32%, 중구 79.96% 증가

- 금액은 강남 344억5,200만원으로 최고, 동대문 76억6,800만원 최저

- 예산 대비 비율은 종로가 8.71%로 최고, 강서가 1.71%로 최저

 

o 포상금

- 1,029억7,5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4.6% 증가

- 예산대비 비율로 중구(1.29%)와 종로(1.26%)가 최고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은 “지방세수 실적이 매년 나빠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에게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 확대가 옳고 또 필요하다면 성역 없는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석은 북촌지방자치연구회(회장 : 권순선 은평구의원) 소속 기초의원들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지표와 이색사업 혹은 문제사업을 후속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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