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재정 감시 운동의 의의와 시대적 역할_이상민 책임연구위원



<토론문 맛보기>


1. 재정 감시 운동이란

 

재정 이란: public finace,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정부의 경제라고도 정의됨.

 

보통 예산이라는 단어가 좁은 의미로 세출예산만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 재정은 세입예산, 세출예산 모두 포괄하고 있음. 결국,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세입, 세출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 운용, 집행, 지출, 보관, 투자, 저축, 등 자금 관련 일체의 활동을 모두 의미함.

 

결국, 재정 감시 운동이란 국가나 특정 공공 단체, 기관 등의 자금 계획, 집행, 등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감시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함.

 

재정 과정 이란: 재정과정은 편성, 집행, 결산으로 이루어짐. 국가 재정은 n년도의 예산이 집행될 때, n+1년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국회에서 심의 확정되며, n-1년도의 결산이 이루어 짐. 이를 재정 사이클이라고 하며 재정 사이클은 3년간에 걸쳐 완성이 됨.

 

재정 감시는 편성의 과정, 집행의 과정, 결산의 과정별로 나누어서 각각 행해져야 함. 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 사이클의 어느 단계라도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감시가 불가능함.

 

정부 재정의 경우 편성 단계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 국회가 심의를 하며 집행 단계에서 업무보고, 대정부질의, 국감 등을 통해 감사를 함. 또한, 결산 단계에서 정부가 작성한 결산서를 국회가 심사를 통해 결산을 의결함. 국회의 예산심의, 집행감사, 결산심사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되어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에서 국회와 더불어 다양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은 정부의 재정과정은 물론 국회의 활동도 감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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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국가정보원 예산구조와 개혁과제_이상민 책임연구원


실질 예산 규모는 아무도 알 수 없어서 공식적 예산 규모 변화, 사실상 공식적 예산 규모 변화(보수적 추계) 그리고 가능한 최대 규모를 담았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공식적 예산 규모는 계속 정체되고 비공식적 예산 규모는 빠르게 늘다보니, 16년에 최초로 공식적 예산 규모보다 비공식적 예산 규모가 앞질렀네요.

국정원 예산 문제의 핵심은 비공개가 아닙니다. '미작성'입니다. 공개할 예산서 자체가 없습니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적절한 수준의 비공개는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서 작성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별개 이지요.

국정원은 예산서를 편성지침에 따라 성실히 작성을 하고 국회 정보위위원에는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 해야 하는 예산도 부분적, 포괄적 공개의 범위를 정보위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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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회 나라예산포럼


2017년 11월 29일 제15회 나라예산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세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이야기와, 2018년 일자리 예산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이왕재 강사님께서 일정으로 인해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는데요.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함께 할 수 있는 보고서, 많은 분들께서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자료로 확인하세요~


◎ 지방재정분권 현황 및 쟁점_정창수 강의안 원문보기

◎ 장애인 탈시설의 의미와 재원 확보 방안_이왕재 강의안 원문보기

◎ 19조원 일자리예산, 183개 전체 사업의 비판적 문석_이상민 강의안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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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나라예산포럼



일시_11월 29일(수) 15:00

장소_나라살림연구소 회의실(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36-6 서강빌딩 501호)


지방재정분권 현황 및 쟁점.......................................................... 정창수

● 장애인 탈시설의 의미와 재원 확보 방안................................ 이왕재

● 19조원 일자리예산, 183개 전체 사업의 비판적 분석........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오시는 길>


: 홍대입구 1번역에서 내려서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주최_나라예산네트워크

주관_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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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지난 10월 31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나라예산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산 삭감이나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한 문제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총 52개나 됩니다. 자료집 보시며 확인해 주세요. 


자료집: 

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_최종.hwp



◆ 관련기사 보기: http://www.narasallim.net/1438



◆ 주최 : 나라예산네트워크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


         국회시민정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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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나라예산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5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8년 나라예산을 중심으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 함께 해 주세요.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나라예산네트워크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

         국회시민정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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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17.2.1 신섬미 기자

 

 
▲ 울산 중구청은 1일 2층 중구컨벤션에서 3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예산 확보비법'이라는 주제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울산 중구청(청장 박성민)12층 중구컨벤션에서 3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예산 확보비법'이라는 주제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18·시비 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실시됐으며 예산 전문가인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을 초청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은 교육에서 중앙예산의 시기별 확보 전략과 공모사업 대응방법, 국회증액예산 확보 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국정 시책에 부합되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논리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구청은 오는 23일에는 부구청장 주재 보고회를 통해 국·시비 확보대책을 재차 점검할 계획이다.
 
2018년 중구청의 국·시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보다 50여 억원 늘어난 1520억원으로 이를 위해 공모사업 유치전략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전 부서가 공유하는 등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구청이 2017년 확보한 국·시비는 전체 1463억원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학성 육성프로젝트' 예산 60억 등 올해 주요사업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발굴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해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국·시비 확보에 대한 역량과 자신감 향상 등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 활동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현안사업 투자 확대 등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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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16.11.09 김진경 기자

 

(사진=전주시 제공)

 

전주시의회가 제336회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대한 의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9일부터 이틀간 부안 해나루가족호텔에서 '2016 의원 연찬회'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를 대비,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준비했다.

의원들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지방행정 현장사례 이해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기법' 강의를 들으며 2017년도 본예산안 등 예산 심의와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또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황선철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취지 및 핵심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는 강의가 이어졌다. 

김명지 의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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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토)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예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있을 나라살림전문가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개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민학교 프로그램>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재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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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토)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합니다.

시민들이 예산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표강사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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