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 나라살림포럼

 

이번달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25회 나라살림포럼.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선별적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논쟁,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어, 지방예산 버전2soc 시리즈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수립기준 해설을 들어보았는데요. 이번달에는 더욱 쉽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실전! 지방예산 분석 및 기법.


흑산도에 공항을 짓는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SOC사업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봅니다.

 


아동수당에 세금을? - 선별적 지급, 보편적 지급 논쟁 해결 방안 모색

한국당의 12세 미만 확대 방안의 예산추계와 그 의미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실전! 지방예산 분석 및 기법(2019년 예산편성기준) : 우지영 책임연구위원


 

흑산도에 공항을?_soc는 어떻게 결정되나 : 오현석 객원연구위원


 

 

일정

 

일시: 20181128() 16:00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 홍대2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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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토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사보기: “미세먼지 줄이려면 경유값 9% 이상 올려야” _한겨레

 ▶ 기사보기: "미세먼지 못 줄이는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해야" _오마이뉴스





-------------------------------------- <발제문 일부 발췌> ------------------------------------------


. 미세먼지 예산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예산이란

최근 미세먼지가 큰 이슈가 되고 있음. 실제로 미세먼지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된 바는 없음


1998년 서울시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78 μg/이었으나, 국가차원의 저감 노력으로 2012년에는 41 μg/으로 감소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국내 미세먼지 평균 노출 수준은 WHO의 대기질 가이드라인(연간 10 μg/, 24시간 평균25 μg/) 권고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또한 WHO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초과 사망자수를 인구 10만 명당 24명으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조사대상 12개국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제시하였음.

 

특히,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에 따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개선관련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을 산출해보고 그 변화를 파악하는 한편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필요함.

 

미세먼지란 입경이 10µm보다 작은 먼지를 지칭하는 단어임. 보통 직경에 따라 크기에 따라 10µm보다 작은 PM10(particulatematter less than 10 μm in diameter), 그리고 2.5µm보다 작은 PM2.5(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 μm in diameter)로 나누어서 분류하기도 함. 호흡기를 통해 흡입된 미세먼지는 폐 세포의 산화손상 및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함.

 

미세먼지예산이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적이 일부 포함된 예산을 뜻함. 이는 자의적인 개념으로 예산체계에 배타적으로 포함된 분류기준이 아님. 우리나라 예산 및 기금체계의 기능별 분류방식 체계에 따르면 가장 큰 분류체계부터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산업으로 분류됨.

 

추상화수준이 가장 큰 대분류 체계인 분야의 경우 예비비까지 포함된 16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 과학기술 분야,

- 교육 분야,

- 교통 및 물류 분야,

- 국방 분야,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농림수산 분야,

- 문화 및 관광 분야,

- 보건 분야,

- 사회복지 분야,

-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 일반 지방행정 분야,

- 통신 분야,

- 통일 외교 분야,

- 환경 분야,

- 예비비 까지 이상 1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음.

 

이 중, 환경 분야는 다시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 물환경 부문,

- 자연환경 부문,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 해양환경 부문,

- 환경일반 부문 이상 6개 부문으로 세부분류 되어 있음.

 

특히 기후대기 및 환경 부문은

-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

- 환경보건관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음.

 

, 미세먼지 대응이라는 예산사업은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예산체계상의 분야는 물론, 부문 또는 프로그램으로도 분류되어 있지 않음. , 미세먼지 대응 예산이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으로 기존의 예산 체계 내에 분류된 특정 예산 항목을 미세먼지 저감 기능 목적이 중복적으로 포함된 예산들을 재분류 한 것임. 이에 미세먼지 예산의 총합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외에 본래 의도했던 예산상 기능을 추가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연구에서 미세먼지 대응예산 사업을 분류하고자 다음을 가정하였음.

- 첫째, 기후대기 및 환경 안전 부문에 속한 사업 중,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에 속한 모든 사업은 미세먼지 관련 예산임.

- 둘째,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자료상의 사업목적에 미세먼지, 온난화, 대기환경 등이 언급된 사업들은 모두 미세먼지 관련 예산으로 분류하였음.

- 셋째, 세부사업 내의 특정 세부내역사업에 한하여 미세먼지 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면 세부내역 사업의 예산 액수만을 반영하였음.

 

토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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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교육포럼 안내]


  2018년 예산안 심의 전 마지막 강좌 


[지방살림포럼] 지방의원 목요강좌

★ 목요강좌는 12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합니다

★ 현안/사례/실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 세 강의를 모두 이수하시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지역별 맞춤식 총 3강 구성

[1강] 지방예산결산, [2강] 행정사무감사, [3강] 조례제개정
강좌안내

○ 기 간: 10월 4일~12월 20일 매주 목요일 진행

○ 일 시: 11월 29일(목) 14시~18시
○ 신 청: 수시 메일 접수 (narasallim@gmail.com)_이름, 연락처, 소속 기재바랍니다.
○ 비 용: 15만원(매회)
○ 혜 택: 정창수 저서『실전!지방예산결산』(정가:8만원) 50%할인 
○ 장 소: 연구소 교육장(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층)
○ 문 의: 02-336-0619



♣ 주차안내 ♣

: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 해 주세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까운 유료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처 주차장 안내-

1. 올레플라자 신촌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65 KT신촌지사
2. 토로스 주차타워 민영 주차장: 서울 마포구 동교로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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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최근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왔습니다.

현행 예산과 세제는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보다는 단편적 대책에 편중되거나 오히려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올 하반기 ‘2019년 예산안’과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박범계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 환경운동연합

인사말: 박범계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좌장: 남현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장, 변호사

주제발표
– 미세먼지 예산 분석과 쟁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개편 방안과 과제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패널 토론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종합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참여신청은 >>> http://kfem.or.kr/?p=19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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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회 나라살림포럼_자료집



생활SOC는 다른걸까?_사례로 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 오현석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생활 SOC사업은 무엇인지, 이전 정부의 SOC사업은 어땠는지 확인 하고 현 정부의 SOC사업은 어떻게 다른지 파헤칩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례를 통해 생활SOC의 전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 강의안 보기 



자산이 높을수록 복지혜택이 많다고?_소득분위별, 자산분위별 복지혜택 분석 : 이상민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국민연금처럼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있는 사회보험 위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산이 많은 계층이 더많은 복지혜택을 누린다는데요.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 강의안 보기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수립기준해설 : 정창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의 예산은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 아래 있지만 먼 이야기처럼 보이죠.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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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년 나라예산


470조원에 달하는 나라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위해서는 눈 부릅뜨고 감시할 시민의 힘이 절실합니다. 



일시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주최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시민들

후원 국회의원 채이배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kons@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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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나라살림포럼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 생활SOC는 다른걸까?_사례로 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 오현석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생활 SOC사업은 무엇인지, 이전 정부의 SOC사업은 어땠는지 확인 하고 현 정부의 SOC사업은 어떻게 다른지 파헤칩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례를 통해 생활SOC의 전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 자산이 높을수록 복지혜택이 많다고?_소득분위별, 자산분위별 복지혜택 분석 : 이상민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국민연금처럼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있는 사회보험 위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산이 많은 계층이 더많은 복지혜택을 누린다는데요.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수립기준해설 : 정창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의 예산은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 아래 있지만 먼 이야기처럼 보이죠.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 일정 ※

 

일시: 201810월 31() 16:00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 홍대2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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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교육포럼 안내]


[지방살림포럼] 지방의원 목요강좌(3차)

 

★ 목요강좌는 1220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합니다. 

★ 현안/사례/실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지역별 맞춤식 총 3강 구성

 

[1] 지방예산결산, [2] 행정사무감사, [3] 조례제개정


♣ 강좌안내 



● 일 시: 10월 18() 14~18시(기 간: 10월 4~12월 20일 매주 목요일 진행)

● 신 청수시 메일 접수 (narasallim@gmail.com)_이름연락처소속 기재바랍니다.

● 비 용: 15만원(매회)

● 혜 택정창수 저서실전!지방예산결산(정가:8만원) 50%할인

● 장 소연구소 교육장(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

● 문 의: 02-336-0619




주차안내

 

: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 해 주세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까운 유료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처 주차장 안내-

 

1. 올레플라자 신촌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65 KT신촌지사

2. 토로스 주차타워 민영 주차장: 서울 마포구 동교로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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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재정분권시대의 토지공개념 도입 방안_이상민 수석연구위원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       토지는 수요 공급에 따른 시장 가격조절 기능을 통해 새롭게 생성될 수 없는 한정된 재화라는 점에서 토지소유권 및 토지 이용권을 적절히 규제하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는 의견은 공감함.

 

  •      영국과 미국은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한 상대적 소유권을 가지고 독일, 프랑스는 절대적 소유권을 가졌으나 소유와 이용과의 관계에서 이용우선 정책이 있는 반면 일본과 한국만이 절대적 소유권과 소유우선 이용정책을 지녔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주제였음.

  •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원칙은 동의하며, 이러한 원칙이 토지 공개념 확립에 가장 시급하면서 근본적인 과제라는 사실에 공감함. 기성시가지에서 공급 확대정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제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중략)


  •       특히, 개편방안의 원칙을 분권화시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라고 확립한 것은 적극 동의함. 이에 재정분권시대에 맞는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토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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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교육포럼 안내]


[지방살림포럼] 지방의원 목요강좌 

     

 ★목요강좌는 12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현안/사례/실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지역별 맞춤식 총 3강 구성

[1강] 실전! 지방예산결산, [2강] 실전! 행정사무감사, [3강] 조례제개정
강좌안내

● 기 간: 10월 4일~12월 20일 매주 목요일 진행
일 시: 10월 11일(목) 14시~18시
● 신 청: 수시 메일 접수 (narasallim@gmail.com)_이름, 연락처, 소속 기재바랍니다.
● 비 용: 15만원(매회)
● 혜 택: 정창수 저서『실전!지방예산결산』(정가:8만원) 50%할인 
● 장 소: 연구소 교육장(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층)
● 문 의: 02-336-0619

♣ 주차안내 ♣

: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 해 주세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까운 유료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처 주차장 안내-

1. 올레플라자 신촌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65 KT신촌지사
2. 토로스 주차타워 민영 주차장: 서울 마포구 동교로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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