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월) 1강에 이어 9/8(목) , 08:00시 참여연대 2층 회의실에서 2강을 진행했습니다.

2강의 내용은 앞서 진행했던 1강의 흐름을 이어 [총론]이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예산분석종합><2015년 결산분석종합>을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질 3~4강은 예결위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야별(행정,경제,사회) 문제사업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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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이준구 조명환 교수 저) 스터디 개강>

 

7월 1일 ~ 8월 20일까지 진행했던 "지방재정론( 윤영진 교수 저)" 스터디에 이어 9월 5일 ~ 10월 13일,

재정학 스터디를 시작합니다.

 

일정 : 9/5~10/13 매주 월,목(9/14 목요일 휴강)

시간 : 18:00-19:30

장소 : 나라살림연구소

강사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9월 5일 월요일, 「재정학」 교재의 제1장~2장을 요약하며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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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예산 대응하기 위한 "나라예산네트워크 강독회" >



* 예결위, 예정처, 상임위의 기존 예산문제사업을 강독합니다.

(총론, 행정, 경제, 사회 분야로 배분)


-행정(운영,법사,정보,외통,국방,안행)

-경제(정무,기재,미창,국토,산업,농림)

-사회(교문,보복,환노,여가)




진행방식

 : 기준 선정=> 문제사업 1000건리스트(상임위별 50)=> 200건 선정=> 요구서 등 추가

   =>워크샵 교육에 활용




일정

: 9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4, 목요일 오전88회개최(9/14 추석연휴 휴무)


 


* 기준 자료

- 예결위 2015결산 분석보고서(총론,부처별 3600)

- 예산정책처 <2015년 결산분석종합>

- 예산정책처 <2016년 예산분석종합>

- 기타참고자료 : 2017년 예산요구서(전부처), 상임위 관련 검토보고서



*문제사업 선정기준

- 법적근거 미비 사전절차 미이행,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 편성 경제성

   공공성 불요불급(시급성부족) 등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례를 제시함

- 결산활용기준은 연례적 집행부진 국회 결산시정요구사항 예산의 이전용 특히 기금증액사업 국회 감액사업 증액 신규 재정사업 결산 추경결산 기재부의 수시배정사업 예비비(결산에서만 참고)

- 기타자료는 재정부 보조금 평가자료 재정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목록 감사원 국회감사요구 처리결과보고, 기타자료

(기타 확대 필요한 정책예산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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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9월 5일(수).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론은 정창수 소장님이 맡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강독했습니다.







< 향후 일정 >

* 2017예산분석 워크샵

- 전문가과정(워크샵)10월초(10/6-7) 국회에서 개최

- 국회예산설명회(10/19-21)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관련 토론

 

 * 토론회(11/2)

- 112일경 예상

- 10대 필수삭감사업, 보고서 발간(100, 리스트 1000)

- 언론사 공동기획, SNS를 통한 시민참여

- 성과목표 1천억

=> 이후 <나라살림2017>발간으로 연결

 


 

차수

일자

대상

담당자

비고

1

0905

총론

정창수

 

2

0908

총론

정창수

 

3

0912

행정

이왕재

 

4

0919

행정

이왕재

 

5

0922

경제

이상민

 

6

0926

경제

이상민

 

7

0929

사회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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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시민예산학교 정산.hwp


"국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8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시민예산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위 행사는 국회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주최했으며, 나라예산네트워크와 나라살림연구소가 주관하여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60명의 시민, 시민단체활동가,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시민예산학교는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대전, 울산, 광주 등 전국의 각지에서 모여 각 지방의 재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수강자, 강사진, 진선미 의원과 찍은 사진. [16.08.18]




프로그램은 앞서 웹상에 자보로 공지했듯이 다음과 같습니다.


*8/18

13:30~14:00 : OT

14:00~15:30 : 예산의 이해 - 정창수

15:30~17:00 : 정보공개 비법 - 전진한

17:00~18:30 : 재정공시 분석 - 이왕재, 정창수

18:30~19:00 : 저녁식사

19:00~19:30 : 숙소 배정

19:30~20:30 : 분반 강의 1

20:30~21:30 : 분반 강의 2


[분반강의 강사, 주제] .. 이 중에서 분반 강의는 5개의 강의 중 개인이 2개 선택하여 수강했습니다.


김상철 : 참여예산과 재정민주주의

손종필 : 지방재정관리제도

이상민 : 세입, 재정 데이터 분석

이승주 : 계약, 결산 분석

이왕재 : 공유재산 관리



*8/19

07:30~08:30 : 아침식사

09:30~12:00 : 조별 발표, 평가

12:00~13:00 : 점심식사




예산학교를 통해 시민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걷힌 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공공재정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실무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수입지출 정산]은 붙임파일로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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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hwp


"재정건전성 위해, 법인세 정상화·문제사업 구조조정 필요"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올해 재정적자 46.5조원으로 뛰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문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지만 올해 재정적자가 46조5000억원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 이르던 재정적자는 2013년 23조4000억원, 2014년 25조5000억원 2015년 46조5000억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정부가 내년 국가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40%대로 올라가는데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는 공기업 부채문제나 국민연금 국가보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내년 정부총지출 증가율도 0.5%에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 375조4000억원에 비해 11조3000억원, 3%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지난 7월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올해 정부총지출액(384조7000억원) 보다 2조원, 0.5%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 소장은 "이에 따른 정부 지출 통제가 복지 분야의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은 6.2%로 지난 평균 증가율인 9.4%의 66% 수준이다. 더구나 내년 복지 예산 증가(7조2000억원)의 대부분은 노인인구나 연금 수급자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법정급여 인상 등 자연증가(6조1000억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소장은 "재정건전성은 필요한 가치"라며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증대가 필수적"이라며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세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30대 재벌들이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내부보유금만 700조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들은 충분한 추가 세금 납부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지출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증세 효과가 매우 적어진다"며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실명제법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예산실명제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일정 규모 이상 예산사업 책임자의 직위와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소장은 "이를 통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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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월 18, 19일 1박2일로 시민예산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 이어서 두번째인데요.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저희가 주관하여 진행되는 이번 학교는 우리동네 예산분석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4만원이고, 숙식제공이니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지방재정론'(대영문화사 400p.) 책과 강의자료도 제공합니다^^)



기초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ㅁ 참가신청 문의 : 나라살림연구소(02-723-0619, 010-8975-4903 박승만), 국회시민정치포럼(진선미 의원실 02-788-285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02-734-3924)


ㅁ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6oUuJS62oYNx6fYm2


ㅁ 참가비 : 4만원(우리은행 1002-053-330593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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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책 소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재정 전문가 정창수 박사가 내놓은 첫 번째 예산 서적.


오랫동안 예산·재정연구의 한 길을 걸어온 정창수 박사가 한국산업기술원 대표 강사로 전국 지방의회를 누비며 지방예산의 핵심 정수만을 정리한 책이며, 지방의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예시와 질의 포인트까지 정리한 최적의 실전용 서적이다.


문제사례는 물론 개선방안과 최신 우수사례까지 정리해 행감과 예산심사의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지방의정 필독서로 추천되고 있다. 이 책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사례

해당 주제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요약하여 제시

2. 제도 현황 및 문제점

해당 주제와 관련된 현황과 제도를 설명하고 문제점을 정리

3. 개선방안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나 대안을 제시

4. 활용포인트

자료 요청 양식이나 입수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포인트와 질의 포인트를 제시

5. 법규·지침

관련 법규나 지침을 제시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인 가능

6. 참고자료

참고자료 목록을 제공하여 보다 심층적인 접근 가능

7. 최신사례 및 해설

최신사례와 해설을 첨부하여 다양한 이해와 접근 가능


o 저자 및 역자 소개


· 저자 : 정창수

· 소개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대표 강사

· 저서 : 『민주정부 3.0』(공저, 선인, 2012),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공저, 밈, 2011)


o 목차


들어가며 / 3


제1편 공통분야


제1장 지방예산 ··············································································· 27

1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 - 지방예산의 이해 / 27

2 원칙만큼 바로 서는 지방예산 - 지방예산의 운영원칙 / 34

3 예산은 시스템이다 - 지방예산과정 / 44


제2장 지방예산 심의방법 ································································· 47

4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예산심의권 - 지방예산안의 심의·의결 / 47

5 행감과 예산심의의 첫걸음, 결산심사 - 결산안의 심의·의결 / 55


제3장 공통주제별 사례 ···································································· 62

6 숨은 폭탄, 지방세 비과세·감면 - 지방세/수입증대 1 (징수행정) / 62

7 체납, 털어버리면 끝? - 지방세/수입증대 2 (지방세 체납징수) / 76

8 체납자도 살고 지방세도 늘리고 - 지방세/수입증대 3 (모범사례) / 87

9 타당성은 기관하기 나름? - 타당성 심사(재정투융자심사 등) / 101

10 교부금이 역차별? - 지방재정조정제도1 (지방교부세) / 118

11 특별조정교부금(구 특별재정보전금)은 특별할까? -지방재정조정제도 2(조정교부금제도)/ 131

12 보조금은 손도 못 댄다? - 지방재정조정제도 3(국고·시도비 보조금제도) / 138

13 기존 계약, 다시 보자! - 세외수입 1(세외수입의 의의와 증대 사례) / 155

14 개발에는 반드시 부담이 따른다 - 세외수입 2(개발부담금) / 164

15 부담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말라! - 세외수입 3(환경개선부담금 및 기타부담금) / 172

16 다양한 추가 수입 - 세외수입 4(증대: 추가적인 세외수입원의 발굴) / 184

17 현금만 잘 관리해도 추가수입 - 세외수입 5[증대: 이자수입의 극대화(모범사례)] / 197

18 재산만 잘 관리해도 추가수입 - 세외수입 6[증대: 공유재산 활용 수입 확충(모범사례)] / 212

19 숨겨져 있던 예산, 협력사업비! - 금고 운용 / 227

20 지방채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 지방채 / 241

21 예산심의 사각지대, 기금 - 기금 / 254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단 쓰고 보자? - 교육재정 / 268

23 밑 빠진 독?,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1(예산낭비) / 280

24 부실인사 부실경영,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2(부실경영) / 296

25 위법 천태만상,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3(위법집행) / 309

26 설계변경이 예사절감이 되기도 한다! - 예산절감 1(공법 변경 및 혁신) / 319

27 업무개선만으로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2(업무개선) / 325

28 사업추진방식만 바꿔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3(사업추진방법 변경 및 개선) / 334

29 중앙정부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4[중앙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사례(~2011년)] / 340

30 자린고비가 예산을 아낀다! - 예산절감 5[중앙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사례(2012년~)] / 348


제2편 분야별 이슈


제1장 일반행정 ············································································ 362


1절 예산 회계 분야

31 세입추계가 바로 서야 세출도 바로 선다 / 362

32 자체단체가 봉? 최소운영수입보장특약(MRG) - 민간투자사업 1 / 373

33 순간의 선택이 30년을 좌우한다 - 민간투자사업 2 / 384

34 금지해도 계속되는 불법 기부금 - 기부금 / 399

35 집행부의 쌈짓돈,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 411

36 또 다른 수당? 공무원 여비 - 여비 / 422

37 작지만 새기 쉬운 경상경비 - 경상경비 / 434

38 계약 심사, 예산절감의 기본 - 계약 관련 총괄 / 443

39 계약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계약방법 - 계약방법의 결정단계 / 459

40 잘못된 계약 내용, 예산낭비 부른다 - 낙찰자의 결정과 계약이행 단계 / 469

41 끝까지 지켜봐야 할 계약이행 - 대가의 지급과 사후관리 단계 / 482

42 부주의, 예산낭비를 부른다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1(예산낭비) / 495

43 전문성 부족, 위법으로 이어진다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2 - 위법집행 / 509

44 비리의 유혹, 계약업무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3 - 부패 / 522


제2절 공공 행정 분야

45 인사문제 첫 단추, 채용 - 인력운용 1 - 채용 / 533

46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 인사·평가 - 인력운용 2(인사·평가) / 547

47 공무원 사기 꺾는 위법 인사 - 인력운용 3(위법집행) / 566

48 조직 관리의 실패, 방만한 산하기구 운영 - 조직관리 / 579

49 민원 처리, 분명한 기준적용 필요 - 민원 / 591

50 잘못된 권력의 유혹, 허가업무 - 부당허가 / 606

51 단속만 제대로 해도 재원이 늘어난다 -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관련 / 616

52 통계 없이 정책 없다 - 통계 및 실태조사 활용 우수 사례 / 625

53 청렴, 공직기강의 첫 걸음 - 공직기강 1(금품수수 및 청탁) / 637

54 살아 있는 견제 시스템, 부패를 막는다 - 공직기강 2(기타 부정) / 651

55 깨끗한 조직이 일도 잘한다 - 공직기강 3(모범사례) / 664


제3절 보조금 분야

56 특혜가 되기 쉬운 사회단체보조금 - 사회단체보조금 / 679

57 관행적인 민간보조금, 재정을 어렵게 한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1 - 편성 및 집행 / 689

58 부실한 관리가 부실한 사업을 만든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2(관리 부적정) / 699

59 철저한 사후관리가 낭비사업 막는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3(집행․정산 소홀) / 713


제4절 정보화 분야

60 무관심 속에 비대해진 정보화 사업 - 정보화 사업 1(예산낭비 및 관리 부적정) / 725

61 계약부터 중요한 정보화 사업 - 정보화 사업 2(부적합 사업 추진) / 735


제2장 사회 분야 ··········································································· 745


제1절 재난 안전 분야

62 소홀하기 쉬운 재난관리, 예산낭비 부른다 - 재난관리1 (관리 소홀) / 745

63 눈먼 돈 되기 쉬운 재난 관련 예산 - 재난관리 2(위법 집행) / 762

64 철저한 안전관리가 예산낭비 예방한다 - 안전 / 777


제2절 보건 복지 분야

65 올바른 사회복지계획, 올바른 사회복지예산 - 복지일반 / 788

66 논란 속의 보육예산, 낭비부터 막아야 - 보육 관련 / 799

67 시설 관리가 서비스 수준 좌우한다 - 복지 시설 / 813

68 후원금, 후원자의 뜻에 맞게 쓰도록 - 복지사업 후원금 / 824

69 철저한 관리가 중복지원 막는다 - 보건 / 832

70 부정수급 방지로 과다복지논란 없애야 - 기초수급, 자활 / 846

71 장애인 두 번 울리는 부실한 사업관리 - 장애인 / 858

72 우리 모두의 미래예산, 노인 예산 - 노인 / 869

73 관심을 늘려야 할 미래투자, 청년예산 - 청년 / 879


제3절 환경 분야

74 과소평가 환경예산, 악화되는 생활환경 - 환경 일반 / 885

75 보이지 않는 상하수도, 예산은 드러내야 - 상하수도 관련 / 898

76 폐기물 예산,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지 않게 - 폐기물 관련 / 909


제4절 식품 의약 분야

77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식품위생 행정예산 - 식품 관련 / 923

78 의약품 안전 관리, 단속에서 예방으로 - 의약 / 932


제5절 문화관광 분야

79 문화시설, 건설만이 능사? - 문화 시설 / 941

80 체육시설, 재정까지 건강하도록 - 체육 시설 / 954

81 기분 내는 축제, 축나는 재정 - 축제 / 966

82 빚만 남기는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 국제행사 / 977


제3장 경제 ·················································································· 985


제1절 산업 경제 분야

83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지역산업 정책 - 지역산업 정책 / 985

84 지역일자리를 책임진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 999

85 마을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주택 예산 – 공동주택(아파트) / 1008

86 실속 따져 볼 외국인 투자유치 - 외국인 투자 / 1021

87 사회적 기업, 지역경제의 꿈과 미래 - 마을기업 관련 우수사례 / 1034


제2절 도시 토목 분야

88 도시의 미래,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 1(계획수립 및 승인) / 1046

89 도시계획추진, 도시재정의 약이 되어야 - 도시계획 2(시행 및 추진 부적정) / 1059

90 공유수면, 공공의 것이다 - 공유수면 / 1069

91 지역개발 사업, 예산낭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 지역개발 1(예산낭비) / 1078

92 관리부실로 예산누수 되는 지역개발 관련 공공사업 - 지역개발 2(추진 및 관리 부적정) / 1090


제3절 건축 시설 분야

93 건축시설 관리, 도시관리 수준의 척도 - 건축 시설 관련 / 1100


제4절 농림 ․수산 ․산림 분야

94 농민과 농업을 살려야 진짜 농업예산 - 농업 / 1108

95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가려진 수산 예산 - 수산 / 1122

96 개발보다 보존으로, 잘 써야 할 산림 예산 - 산림 / 1133


제5절 국토 교통 분야

97 수요예측이 건설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 건설공사 1(예산낭비) / 1143

98 사업자․근로자․시민이 모두 웃을 수 있도록 - 건설공사 2(추진 및 관리 부적정) / 1157

99 계약의 성패가 사업의 성패 - 건설계약 / 1170

100 교통사업자 지원, 재정도 시민도 만족할 수 있도록 - 도로 교통 관련 / 1184


• • • 참고문헌 / 1

• • • 주석 / 1

• • • 찾아보기 / 1

• • • 나가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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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워크숍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5월 16일 토요일, 전문가과정 제10강 워크숍 무료 개방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제1기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이 성황리에 진행되어 이제 이번 주 토요일(5월 16일) 워크숍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 3월 11일 1강을 시작으로 회계사, 변호사, 전·현직 지방의원, 시민단체 회원, 국회의원 보좌관, 학생과 일반 시민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과 연령 대의 수강생 50여 명이 지난주 5월 6일 9강까지 시종일관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신 덕분에 마지막 워크숍은 스무 명이 넘는 주제 발표자로 풍성하게 채워질 예정입니다.

이번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은 지난 2년 간 중앙정부 재정을 감시하고 분석해서 매년(2014년도, 2015년도 예산안) 국회 예산 심의 때에 낭비예산사업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벌였던 ‘예산감시네트워크’ 활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제2회 2015년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진행 모습/ 예산감시네트워크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와 낭비사업 선정결과와 개선 촉구를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으로 일반 시민들을 초청해 발표하였다


 

예산감시네트워크를 함께 하고 있는 경제개혁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강좌의 주최를 맡아서 각 분야별 6개조의 조장 역할을 충실히 소화해 주었고 덕분에 10강에 이르는 장기레이스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과정을 개설하고 대표강사를 맡고 있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나 역시 많은 관심에 놀랐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처음 만민공동회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지만 3년째 이어지고 있지 않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이니 만큼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영향력 있는 예산감시생태계가 마련될 때까지 쉼 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5월 16일)에 있을 제10강 워크숍은 제3차 2016년도 중앙정부 예산안 만민공동회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즐거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강생들의 주제 발표 외에도 알권리센터 전진한 소장님의 강의와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연구위원의 강의도 준비되었으니 많이 오셔서 강좌도 들으시고 수강생 발표도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워크숍 자리는 수강생이 아니어도 오실 수 있고 참가비는 없으며 저녁식사에 함께 하실 분들은 뒤풀이비 만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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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전문가 납시오~~

 

- 나라살림연구소 주관, 예산감시네트워크 주최로 제1기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난 3월 11일, 서대문구 부귀빌딩 7층 7시. 회계사, 시민단체 활동가, 전·현직 시·구의원, 변호사, 국회의원 보좌관, 학생과 일반시민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과 연령대의 사람들 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나라 재정과 살림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감시하고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공부’하겠다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이번 전문가 양성 과정은 지난 2년 간 중앙정부 재정을 감시하고 분석해서 매년(2014년, 2015년도 예산안) 국회 예산안 심의 때에 낭비예산사업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벌였던 ‘예산감시네트워크’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 동안 예산감시네트워크로 활동했던 경제개혁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보다 폭넓은 중앙정부 사업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렇게 나라재정을 감시하고 개혁하기 위한 파수꾼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행사 주관은 나라살림연구소가 맡게 되었고 대표 강의는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로 있는 정창수 교수가 맡았다. 총 10회에 이르는 장기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을 벌써 7회 차를 소화하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 동안 예산감시네트워크 책임 간사를 맡아왔고 이번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의 실무 총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정위지 간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예산은 어렵고 딱딱해서 관심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2년 넘게 진행해온 예산감시네트워크 활동의 작은 열매라고 생각하고 이 에너지를 잘 살려서 2016년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는 더 크게 치르고자 합니다.”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또 정위지 간사는 “이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가 예산 감시의 파수꾼이 되어야겠죠. 한 마디 더 하자면 예산 어렵지 않아요(웃음).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고 전했다.

 

 

 

 

처음 전문가과정 기획단계는 10명을 추천받아서 진행하고자 했지만 20명을 받아야 10명이 남을 테니 20명으로 수강인원을 늘렸고 포스터를 내는 막바지에 30명으로 수강인원을 잡았다. 결과는 6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고 20명에게 양해를 구해 다음을 기약하고 현재는 46명의 수강자가 10명의 예산감시네트워크 스텝들과 함께 전문가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

 

 

 

이번 과정을 개설하고 대표강사를 맡고 있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나 역시 많은 관심에 놀랐다. 그러나 첫 회인 만큼 지나친 욕심을 내기보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진행하고 있다. 처음 만민공동회를 했을 때에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3년째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훌륭한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지 않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은 5월 16일 워크숍을 끝으로 10강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워크숍 자리에서는 ‘새재무행정학 2.0’의 저자이시고 재무행정분야를 대표하고 계시는 계명대학교 윤영진 교수가 강연을 하고 뒤이어 6개의 이번 전문가과정의 팀들이 한 시간씩 직접 사례발표를 진행한다. 이 날은 전문가 과정 참여자 외에도 일반 시민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 10주가 넘는 과정 동안 전문가의 씨앗이 얼마나 싹을 틔웠는지 보러 오시길 추천한다. 많은 참여 인원에 이어서 첫 인원을 거의 유지한 채 7강째 순항하며 한 번 더 놀래 키고 있는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마지막 워크숍 자리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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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만민공동회 자료집 편집본(완).pdf

 

2015 만민공동회 자료집 편집본(완).pdf

 

 

중앙예산 감시네트워크는 국가 재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13년 봄결성한 비상설 네트워크 회의기구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경제개혁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이다. 이들은 매년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을 달고 시민들이 직접 차년도 중앙예산안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시민광장 형식의 공청회를 국회에서 열고 있다.

 

지금까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에는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이라는 타이틀로총 10강의 강좌를 진행하면서 예산감시생태계를 조성하고 만민공동회 준비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양성하는데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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