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재외공관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비 : 16,780백만원

- 대테러 보안시설 구입 및 설치 소요액 : 3,935백만원

- 대테러 경호·경비 용역 : 11,661백만원

- 대테러 방탄차량 구입 : 1,184백만원

- 테러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나, 수요 예측과 집행 계획을 면밀히 세워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집행할 필요가 있음

- 경비용역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경비용역비 재산정, 방탄차량 구입비 1/3 삭감

 

경호경비용역비 재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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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 결산

2016예산

2017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2,604

8,000

8,000

16,079

12,000

4,000

50.0

나라사랑교육

2,029

6,742

6,742

-

10,052

3,310

40.0

보훈문화확산 및 진흥

575

1,258

1,258

-

1,948

1.948

55.0

 

o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나라사랑교육 예산

- 2010전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안보교육이 전면 확대되었음.

-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예산은 201526, 201680, 2017120억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국가보훈처는 2016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34배나 증액한 6,087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80억 원으로 삭감되었음.

 

o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교육

-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안보교육은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교육임.

- 안보교육의 폐해는 곳곳에서 드러났음. 2014년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 2015년 을지연습 기간 군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 체험행사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사건 등이 있었음. 이는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위반임.

 

o 정치적 중립성, 적절성 검증 불가

- 2014년 감사원은 19대 국회의 요청으로 안전행정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실태를 감사하여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음. 감사 결과 국무조정실의 안보교육 총괄 기능이 미흡하고 안보교육 종합계획이나 지침 마련 없이 일회성 지시만으로 안보교육 강화를 추진하여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 구체적인 강사 선정 및 관리방안, 교재 제작 및 관리방안이 없거나 미흡한 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고 일부 민간인 강사의 개인적·정치적 발언이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 등이 지적됨.

- 나라사랑교육은 해마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적되었음. 19대 국회는 2016년 예산을 통과시키며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단 바 있음. 그러나 나라사랑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할 방법이 없음.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나라사랑교육평가단의 보고서나 자세한 활동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전액 삭감

o 안보교육 실태 조사

-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보교육 실태 조사하여 감사원 감사내용이 개선되었는지, 국회가 주문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검증해야 함.

 

o 필요한 것은 적대적 안보교육이 아닌 평화인권교육

- 적대적인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관, 상명하복 질서를 주입시키는 안보교육을 중단해야 함. 대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교육받도록 법제화해야 함.

-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의 평화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정부와 각 교육청, 교육기관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평화인권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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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매각대상인 보훈처 소속 88골프장은 실질적 매각 작업 없이 운영예산 확대편성 됨.

사업명

2015

결산액

2016년 계획액

2017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골프장 위탁운영

17,494

17,202

17,202

18,430

18,307

1,105

6.4

 

o 88골프장은 정부가 운영할 필요 없음.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선진화 계획에 따라 매각 추진되고 있음. 2015년 기금운용평가에서 기존 매각입장을 재 확인한 바 있음. 매각 전까지 운영경비 지급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매각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 예산을 깎아 매각작업을 서두르게 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20118월 이후 매각 공고가 한 차례도 없었음. 매각 이익은 보수적 추정으로도 2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경비 5655백만원과 재료비 3487백만원 중 반액인 4571백만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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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1) 외교부, 새마을운동 ODA사업 예산 (3962,300만원)

국가

사업명

사업기간

2016예산

2017 요구안

베트남

꽝찌성 새마을운동사업(행복프로그램)

2014-2018

3,020

2,438

라오까이성 새마을운동사업(행복프로그램)

2014-2018

2,910

2,890

캄보디아

새마을운동기반 캄퐁참 국립농업대학 교육 및 연구개발 혁신 역량강화사업

2016-2017

1,082

978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014-2018

2,632

2,256

필리핀

파나이섬 고지대 새마을농촌종합개발사업

2015-2019

1,500

1,500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014-2020

2,200

2.611

네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014-2019

170

300

미얀마

농촌공동체개발사업

2014-2019

3,500

5,000

에야와디 델타 지역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2017-2019

0

100

가나

농민협동조합역량강화사업

2016-2019

300

572

센트럴주 지속가능한새마을사업

2017-2021

0

50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도도타군 관개 및 농촌개발 역량강화사업

2013-2018

500

200

암하라주 새마을운동사업

2017-2020

0

100

모잠비크

새마을운동컨설팅사업

2017-미정

0

50

르완다

야루구루 농촌종합개발사업

2013-2017

1,000

400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014-2018

1,000

1.000

우간다

농촌지도자연수원건립사업

2011-2017

0

300

새마을운동시범마을 건립사업

2015-2018

700

750

수단

농업기술훈련원건립사업

2011-2016

1,000

800

DR 콩고

키치니 농촌종합개발사업

2013-2017

1,000

100

농촌지도역량강화사업

2016-2020

500

1,300

남아공

새마을운동 DEEP 사업

2016-2018

100

400

탄자니아

타보라주 지속가능한 새마을농업개발사업

2017-2020

0

50

세네갈

글로벌새마을사업-세네갈 농업생산성 증대사업

2014-2017

784

800

글로벌 마을사업-

세네갈 농업기술학교 역량강화사업

2014-2017

825

1,059

파라과이

지속가능한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사업

2015-2018

1,000

1,000

엘살바도르

El Porvenir 지역 주민공동체 기반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사업

2013-2017

1,000

900

니카라과

새마을기반 정책 개발역량강화사업

2017-2018

0

100

키르기즈공화국

새마을기반 농촌개발 시범사업

2017-2020

0

50

국제기구

-WFP 새마을 제로헝거 커뮤니티 사업

2011-2017

5,150

5,770

-WFP 식량안보 프로그램

2015-2019

6,180

8,078

-UNDP 새마을운동 이니셔티브

2014-2017

1,030

0

소규모 농업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2015-2017

1,185

1,328

총합

40,268

39,623

(*) 예산중 새마을봉사단 및 글로벌 연수사업은 미포함

 

 

2) 행정자치부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 (396,800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결산

2016 예산

2017예산안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새마을운동세계화

(ODA)(1147-305)

2,536

2,538

2,538

3,518

3,518

980

138.6

새마을교류협력함양

490

450

450

450

450

0

0

총 합

3,026

2,988

2,988

3,968

3,968

980

138.6

(*) 새마을교류협력 함양(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은 밝고 건강한 국가, 사회 건설 사업(1143-300) 중 민간경상보조(새마을중앙회) 중 일부에 해당함.

 

3) 농촌진흥청, KOPIA 시범마을 조성 (25)

 

 

(단위: 백만원)

구분

2017예산안

요구

조정(B)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 KOPIA 시범마을조성

2,500

2,500

 

o 정신개조 강요하는 식민주의적 발상

- 각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대한 존중 없이 근면, 자조, 협동을 내세워 정신개조를 요구하는 것은 식민주의적 발상으로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개도국의 현지 문화와 전통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임.

 

o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 없이 새마을운동 사업 확대

- 1970년대 한국 농촌과 세계화를 겪고 있는 2016년 개도국의 농촌은 당시 한국보다 훨씬 빠르게 고령화, 부녀화 현상을 맞고 있음.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표준화하여 적용하기엔 무리인 사업임.

- 2009년 라오스, 르완다, 미얀마를 시범국가로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평가나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음. 미얀마의 경우 시범마을 3개 마을에서 2014년부터 100개 마을로 급격히 증가한 상황임. 새마을 ODA가 빈곤퇴치와 사회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o 지속가능성 없는 새마을운동 사업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ODA사업은 인프라 중심의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새마을 봉사단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 사업이 새마을 봉사단이나 새마을 리더와 같은 파견 활동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음.

 

 

전액 삭감

 

o 새마을운동 브랜드화가 아닌 개도국 농촌개발정책에 맞는 사업으로 변경

- 인프라 중심의 새마을 봉사단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개도국의 문화와 정책,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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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목명

2015년 결산액

2016년 계획액

2017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87,506

98,932

98,932

127,738

132,395

33,463

33.8%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지원: 2,400백만원 (순증)

‘17년부터 일자리사업 개편에 따라 고용창출지원(1047-350) 사업에서 이관

- (산출내역) 50개소 × 48백만원 = 2,400 백만원

*‘16년 고용창출지원 3,000백만원 편성 대비 600백만원 감소

 

o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액이 196900만원이었으나, 집행액이 38,400만원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임금상승분의 일부 금액만을 월 6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는데 기인함.

 

 

반액 삭감

 

o 집행률 저조를 감안해서는 더 예산을 줄여야 하지만 사업 평가 차원에서 반액 감액

o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하청·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사업주의 사업참여를 촉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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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

 

o 2015년도 사업비 100억원 중 인건비, 여비 및 기술설명회 개최 등에 지출한 33,400만원 외에는 실집행 실적이 없고 잔여 위탁사업비를 이월하였는데, 이러한 실집행 부진은 계약 협상과정에서의 사전계획 미흡과 중국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주요 원인임.

 

- 외교 차원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 과연 예산을 이렇게 계속 잡아 둘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됨.

 

결산상 집행률 100%로 기록되어 있는데, 100억원을 용역비로 모두 지출했다면 큰 문제로 지적되어야 함.(대형 설비 설치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이를 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5

10,000

0

0

0

0

10,000

10,000

100

100

0

0

2016

10,000

0

0

0

0

10,000

10,000

100

100

0

0

 

회의비를 제외하고 모두 삭감

o 상호간 논의 진전 상황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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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5년 결산액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B)

조정안

(B-A)/A

청년인턴제

기금

172,668

194,078

194,078

112,266

-

818,12

42.2

일반회계

12,259

42,001

42,001

24,565

-

174,36

41.5

합계

184,927

236,079

236,079

136,831

-

992,48

42.0

 

o 해당 사업은 청년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청년에게는 직무능력 개발 및 경력 확보를,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계속 사업임.

- 고용보험기금으로는 중소기업에게 월60만원(중견기업 월 5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는 6개월간 65만원을 지원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인턴참여자에게 취업지원금을 지원함.

 

o 그러나 이 사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또 하나의 불안정한 일자리임.

- 인턴중도탈락비율 : 22%

- 낮은 고용 안정성 : 규직 전환율은 70.4%(`14년 기준)로 높아지고 있으나, 1년 고용유지율은

38%(고용노동부 추계 57%)에 불과

-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대상자 확대한 강소·중견기업 역시 별반 다를 바 없음 : 강소기업의 임금수준 평균 156370원으로 중소기업(148417)과 강소기업(1487,747)과 큰 차이 없음. 특히 중견기업 참여자는 280명으로 매우 적음.

 

임금구간

중소기업

강소기업

중견기업

참여자수

비중

참여기업

비중

참여자수

비중

120~129만원

5,972

22.0

1,428

20.8

79

28.2

130~149만원

9,915

36.5

2,194

31.9

106

37.9

150~169만원

6,942

25.5

1,632

23.8

42

15.0

170~199만원

2,876

10.6

928

13.5

28

10.0

200만원 이상

1,482

5.5

687

10.0

25

8.9

참여자수 합계

27,187

100.0

6,869

100.0

280

100.0

평균임금()

1,480,417

1,560,370

1,487,747

: 1. 워크넷 자료에서 임금수준이 월 500만원 이상 또는 최저임금 미만은 제외(제외 인원수 60)

2. 강소·중견기업의 경우 본예산으로 집행한 인원수 포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과제

 

o 사업대상 기업 중 강소 중견기업 선정에 있어 조정 필요성

 

o 신규인력의 고용창출효과보다 신규인력을 청년인턴으로 대체함으로써 오히려 취업기피 및

펙쌓기에 몰두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2017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2년간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1,200만원 자산 형성

일반회계 : 청년내일채움공제 50,848(백만원)

=> 영구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원금 중단 이후 고용유지율 하락 가능성

 

o 관리감독의 부재

- 정부 지원금이 임금인상보다는 기업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

(ex: A마케팅 회사에 들어간 한아름(가명·32·)씨는 인턴으로 일하면서 월급 150만원에 정부지원금 60만원을 더해 210만원을 받았다. 한씨는 6개월 후 꿈에 그리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월급이 오르기는커녕 거꾸로 60만원이 줄었다.)

- 기업의 편의에 맞게 인턴 기간을 연장하려는 편법 행위도 있음.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필요.

 

o 일반회계의 집행실적 부진

- 2015년도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규모를 추경인원 15,000명을 포함한 50,000명으

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지원금 지급인원은 34,396명으로 당초 목표 대비 68.79%로 집행실적

이 부진함.

 

 

삭감 및 장기적으로 폐지

o 단기 : 강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금 삭감

o 장기 : 인턴이라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용인하는 사업이므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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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5년 결산

2016

2017년 예산안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비율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78,776

148,524

212,944

264,274

264,274

51,330

24.1

하이브리드자동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16,392

46,392

46,392

52,492

52,492

6,100

13.1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1,540

6,453

7,953

26,500

26,500

18,547

233

 

o 대기질 개선 위해 수질 포기? 환경부의 조삼모사

- 대기질 악화로 국민적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자 대기 부문 예산 1,580억원 증액하고 미세먼지 대책 마련했다고 홍보하면서, 비점오염저감사업, 공단폐수처리시설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 예산 2,138억 감액, 최근 낙동강 4급수(실지렁이) 논란 등 수질 및 국민 건강권 대책은 포기?

 

o 친환경 승용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없다!

- 국회 예정처 보고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친환경차 150만대 목표 달성해도, 15년 현재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약 2,100만대의 7.1% 수준에 불과하고,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는 주로 경유차 특히 화물특수차(70%)에서 배출되므로 승용차 위주 친환경차 보급 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 기대하기 어려움

- 친환경차 보급 대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등 수송부문 대책에 적극적 재정 지원 필요

 

o 친환경차 보급은 국토부, R&D는 산업부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규명부터 제대로

- 국무조정실 작성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방안 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사업 등은 교통부문 온실가스감축 책임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하고, 친환경차 R&D 사업은 산업부로 이관함으로써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예보, 원인규명 등 소관업무에 집중해야 함

- 이를 통해 상하수도수질 부문에서 삭감 된 2,138억을 포함, 환경부 예산을 증액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토 생태 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전액 삭감

o 국토부와 산업부에 해당 사업 이관하고, 감액된 상하수도수질 부문 예산 2천억 복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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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사업내용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비(8) 채권발행 조달에 따른 금융비용(2,564억원) 및 채무원금(836)2017년 지원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부채 발생. 국토부의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56000억원을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24000억원은 정부가 2031년까지 지원하기로 함. 여기에다 정부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036년까지 총 29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지원

 

. 문제점

4대강사업 투자, 책임도 수공이 져야

수공은 2009929일에 열린 215차 이사회에서 4대강 사업의 참여를 결정하며, ‘개발이익을 사기업들에게 빼앗기지 않기위해서투자한 것이라고 밝히며, 결국 참여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4대강사업을 결정

4대강 사업에 앞장 선 덕분에 김건호 사장은 유래 없이 2번 더 연임을 했고, 수공은 2009~2012년 사이 676명의 인력을 증원했으며,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225%나 늘려주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줌. 결국 200716천억원이었던 부채가 2012138천억원으로 750%나 늘어나, 수공 임원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죄로 고발당함

수자원공사 참여는 조직내 부채 증가뿐만 아니라 역사상 최악의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을 만들어냈으며, 그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피해, 주민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상황.

 

수자원공사 자체 수익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부담 전가

2016 국정감사, 이원욱 의원 자료

- 최근 5년간 경영성과에 따르면 수공은 다목적댐 수력, 시화 조력, 4대강 소수력 등의 발전사업에서 연평균 1799억원의 순이익. 송산그린시티와 구미산업단지 등 단지 사업을 통해 연평균 294억원의 순이익. 연평균 1800억원을 갚는 것이 가능한 상황.

- 송산그린시티의 분양이 완료되면 2030년까지 12000억원의 순수익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3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법인세 5000억원과 정부 배당 3900억원을 제외하면 12000억원의 순수익 발생이 가능

2016 국정감사, 주승용 의원 자료

- K-water는 당기순이익은 20103083억원, 20133481억원, 20142993억원에서 지난해 5800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를 근거로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각 4.8% 인상. 2015년 반영된 61306억원의 손실은 4대강사업 손실임.

- K-water의 사업 분야별 당기순이익은 수도 분야의 경우 2012122억원에서 2013274억원, 2014416억원, 지난해 824억원이 발생.

- 특히 지난해 K-water는 수도사업 분야 광역요금에서 634억원, 수자원사업 분야 댐요금에서 998억원 등 총 16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어 전년 1005억원 대비 1.6배나 이익이 높음.

- , 물값을 올리지 않았어도 수공이 물을 판매해 얻은 순이익은 급증

 

. 개선방안-전액삭감

수공의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자구 대책 우선 마련

수공 일반 수익으로 상환

타당성 없는 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사진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 청구

 

전액 삭감

o 실패한 국책사업을 선봉에서 추진한 적절한 책임 필요. 부채의 경우 자구책 마련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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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대기개선추진대책

91,435

98,062

106,063

118,330

118,330

12,267

11.5

 

o ’15년도에 2,800만원을 친환경운전왕 대회(환경부 주관) 개최를 위해 집행했으나, 이는 다른 사업(자동차배출가스 관리 사업)에서 집행해야 할 비용이므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o 수도권 사업장총량관리제(’15년도 집행액 732,000만원)의 경우, 실제 배출량에 비해 배출허용총량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어 배출저감 유도효과가 미흡함.

- ’14년의 경우 질소산화물(NOx)의 배출허용총량(3.7만톤)은 실제 배출량(2.5만톤)1.5 배이며, 황산화물(SOx)의 배출허용총량(1.4만톤)은 실제 배출량(9천톤)1.5배임

 

o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방안(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등) 중에서 조기 폐차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다만 경유화물차는 생계 이유 등으로 인해 조기 폐차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폐차 외의 다른 방안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함.

o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중 LPG엔진 개조 사업은 개조신청 감소로 인해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음(’11년 집행률: 27.9% ’15년 집행률: 18.2%).

 

o ’15년에 보급한 수소연료전지차 10대 중 9대가 특정 업체 및 그 협력사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수소충전소가 크게 부족하고, 수소차 차종이 1종에 불과하기 때문임.

o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에 대한 클리닝 예산 부족으로 인해 클리닝을 받는 경유차 수 및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저조한 수준임.

- DPF 클리닝은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사업에서 추진 중이며, ’15년도 집행액은 134,300만원

 

o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 및 세부이행계획(’16.7)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목표 과다 등의 문제가 있음.

o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사업이 공동연구 및 실증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사업효과가 높지 않을 우려가 있음.

 

집행저조 사업 삭감, 시설비 집중 예산편성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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