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대기개선추진대책

91,435

98,062

106,063

118,330

118,330

12,267

11.5

 

o ’15년도에 2,800만원을 친환경운전왕 대회(환경부 주관) 개최를 위해 집행했으나, 이는 다른 사업(자동차배출가스 관리 사업)에서 집행해야 할 비용이므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o 수도권 사업장총량관리제(’15년도 집행액 732,000만원)의 경우, 실제 배출량에 비해 배출허용총량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어 배출저감 유도효과가 미흡함.

- ’14년의 경우 질소산화물(NOx)의 배출허용총량(3.7만톤)은 실제 배출량(2.5만톤)1.5 배이며, 황산화물(SOx)의 배출허용총량(1.4만톤)은 실제 배출량(9천톤)1.5배임

 

o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방안(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등) 중에서 조기 폐차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다만 경유화물차는 생계 이유 등으로 인해 조기 폐차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폐차 외의 다른 방안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함.

o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중 LPG엔진 개조 사업은 개조신청 감소로 인해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음(’11년 집행률: 27.9% ’15년 집행률: 18.2%).

 

o ’15년에 보급한 수소연료전지차 10대 중 9대가 특정 업체 및 그 협력사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수소충전소가 크게 부족하고, 수소차 차종이 1종에 불과하기 때문임.

o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에 대한 클리닝 예산 부족으로 인해 클리닝을 받는 경유차 수 및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저조한 수준임.

- DPF 클리닝은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사업에서 추진 중이며, ’15년도 집행액은 134,300만원

 

o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 및 세부이행계획(’16.7)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목표 과다 등의 문제가 있음.

o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사업이 공동연구 및 실증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사업효과가 높지 않을 우려가 있음.

 

집행저조 사업 삭감, 시설비 집중 예산편성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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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고용노동부의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총 불용액이 8,357억원에 달하며, 특히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함.

 

o 청년일자리 사업 중 중소기업근속장려금,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스펙초월멘토스쿨 운영 사업이 폐지되거나 다른 사업으로 통합되었는바, 이는 사업설계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2015회계연도 결산안 분석, 예결위)

o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창출하는 일자리가 질적 측면에서 미흡하여 청년 실업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o 청년일자리 사업예산으로 19,750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음.

o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은 예산액 123억원 중 14.7%만 집행하였고, 목표인원 6,000명 중 13명을 지원하는데 그치는 등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일자리 창출실적도 저조하였음.

o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액의 58.8%가 고용노동부에 편중되어 있음.

o 13개 부처 67개 사업의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o 청년층 일자리가 주로 단기임시직이 많아 이직률이 높고 고용유지 실적이 낮음.

o 취업한 청년의 근속유지 실적 등 사후관리가 미흡함.

o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저성장기조의 지속,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 구조적 요인도 있으나, 복잡한 사업구조와 전달체계의 비효율, 단기적 직접일자리 사업의 낮은 고용효과도 주된 원인임.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률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는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는 임시직 위주 또는 낮은 임금의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고용유지 현황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

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향후 청년일자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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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10. 20. (목)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 : 나라예산네트워크 (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참여·응원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



-경향신문, 16.10.20 1면


-경향신문, 16.10.20 6면

<자료집 목차>


2017 나라예산 대표문제사업 50

북한당국 몰래 진행한다는 사업, 기재부 예산서에 명시돼 2

총 수입액 중 약 절반을 복권판매로 쓰는 복권기금(4.9조원 중 2.3조원) 3

대통령 말 한마디로 생긴 과학인 전용 실버타운 4

마트 점장에 대한 부적절한 포상금, 5

결산 지적에도 여전히 예산 배정 5

그 많던 병영생활관 건설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7

TV광고 보고 아이를 낳는다고? 한심한 저출산 대책 10

세모녀 돕기 위한 예산은 어디로? 근거없이 깎인 긴급복지 예산 12

드림스타트 예산 삭감? 취약계층 아이들 보호 시급하다 14

의료법도 위반하는 원격의료 졸속추진, 체험관도 짓는다고? 16

바이오헬스 산업 특허경비, 법률자문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8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141억원 삭감! 19

중증장애인 생존권, 활동보조인 노동권 침해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삭감 20

대통령 약속보다 요건 강화하고 예산삭감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2

중남미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고? 24

창조경제 홍보하는 청년위원회? 26

수천억 쏟아 부어 청년 비정규직 만들기? 28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게 무슨 복무적응지원? 30

국제교육교류사업, 대통령 순방 보조사업? 32

대통령공약사업을 눈가림으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꼼수 33

엘리트체육에서 국민생활체육으로? 예산은 거꾸로 가는 중 34

국가가 종교단체 건물과 땅을 사줘야 하는가 35

원조 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36

사업평가나 타당성검토 없이 정권이해만으로 확대되는 새마을운동ODA 38

왜곡된 애국심과 군사주의, 정치적 편향성 심어주는 나라사랑교육 40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42

4대강사업 실패 책임, 수공 자산이라도 매각해야 44

미세먼지 특별대책? 알고 보면 현대기아차 예산 퍼주기 46

전자서명, 소비자주권 강화해야 47

공제회 회관 운영적자를 세금으로 보전? 49

대형기획사 위주 펀드출자사업 개선해야 50

사실상 쪽지기금이 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 51

문지방을 넘어온 문화올림픽예산 과감히 끊어내야 52

대형기획사들 중심의 홍보사업, 효용성 의문 54

디젤자동차 대처에 편중된 대기개선추진대책, 종합적인 대책 필요 55

성과 없는 회의비 예산? 삭감해야 56

집행률 저조하고 효과 물음표 속에서도 증가 하는 일자리 예산 57

현실과 동떨어진 정규직전환지원사업, 다시 설계해야 58



2017 나라예산 추가문제사업 100

교육급여 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 파악해야 6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탁사업 관리 철저히 60

합리적 근거없이 거액 삭감한 의료급여 예산 61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한 건강보험 가입자 과소 지원 61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은 법을 근거로 삭감한 장애수당(기초) 62

어린이집 확충 예산 113억 삭감 62

개인정보와 맞바꿔야 하는 교육급여, 제도개선 필요 6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법령 개정 필요 63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64

불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폐지 64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65

인권교육 내부강사료 편법 증액분 감액해야 65

중복 홍보 예산 삭감 66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재외공관 안전 예산 편성 필요 66

중복 홍보 예산 삭감 67

효과가 불분명한 통일교육, 전면 삭감 필요 67

용도 불분명한 장병휴양시설 건설 필요 없어 68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원격강좌 지원 68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운영 개선 필요 69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예산, 지역편중문제 해결해야 69

해외주재원 늘리기 경쟁 이제 중단해야 70

시설비 보조사업으로 변질된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사업 70

중복사업에 K스포츠 지원까지, 증액사업 모두 삭감해야 71

해가 갈수록 불균형해지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71

지역균형특별회계, 지역편중예산에 여권편중예산되어선 곤란 72

문화부문 편중 문제 해결해야 72

인건비 등 경상비 비중 줄이고 사업비 비중 늘리도록 73

영화제 지원, 정치적 입장에 휘둘려선 곤란 73

사업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해야 74

집행률 저조하고 목적달성 요원한 특구예산 편성 이제 그만 74

실집행률 낮고 종교계 지원 성격의 예산인 만큼 조정해야 75

눈먼 돈 되기 쉬운 예산 외 재정, 예산 편입계획 수립해야 75

사업목적 달성 불확실한 인재육성지원 사업은 중단토록 76

생명력 잃은 명목 사업, 이제는 마무리해야 76

불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증액? 77

계약정보 공개, 정부3.0시대에 걸맞은 일괄시스템 구축 절실 77

정치 개입 없이 수요에 맞는 목적과 수준으로 추진해야 78

고궁문화 가치 훼손 가능성 있는 사업은 중단해야 78

국고보조사업과 다른 이유로 집행률 저조한 점 감안해야 79

실집행률 고려하여 사업 규모와 추진속도 조정해야 79

예산 증액하여 안전 및 보수 전문인력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80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운영 예산 삭감해야 80

거점센터 설치, 소규모 어린이집 관리 등 제도 개선 우선해야 81

지특회계사업 실집행률 저조와 지역편중 문제 개선해야 81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예산 축소 82

석면피해구제 합리적 기준 정립 필요 82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지속가능성 점검해야 83

고용보험기금 재정악화 그냥 두어선 곤란 83

근로자 직접지원,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해야 84

집행률 저조 문제 근본적 평가 필요 84

집행률 저조, 사각지대 문제 해결해야 85

집행률 저조, 임금피크제 사업실효성 저조에 대한 근본적 평가 필요 85

지진계측 및 경보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재점검 필요 86

과도한 전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도 불이익 줘야 86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세입 불안정성 해소해야 87

중복 내용 웹사이트 운영 통폐합 유도 87

홍수대책은 오로지 댐 뿐일까 88

정비를 이유로 신음하는 지방하천 88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89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90

불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폐지 90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91

인권교육 내부강사료 편법 증액분 감액해야 91

중복 홍보 예산 삭감 92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재외공관 안전 예산 편성 필요 92

중복 홍보 예산 삭감 93

효과가 불분명한 통일교육, 전면 삭감 필요 93

용도 불분명한 장병휴양시설 건설 필요 없어 94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원격강좌 지원 94

국가소유 골프장 존재이유 없어. 조속히 매각해야 95

국가소유 골프장 존재이유 없어. 조속히 매각해야 95

농어민저축에 과도한 지원, 불합리한 관행 탈피해야 96

전시성 행사 금융의 날증액 이유 없어 96

상만주면 창의력이 증진될까? 97

홍보성 예산으로 국제금융외교 효과 없어 97

물가상승걱정 없는 2017년 기존의 물가관리 사업은 지속 98

80억원을 초과하는 관리망 관리 용역비, 절반삭감 가능 98

대통령 지시사업이라는 이유로 방만해진 재정교육 99

70년대 경제발전사 시연? 110억원짜리 과거정권 홍보관 99

민간투자사업에 과도한 국가보증 재검토 해야 100

업무능력 확대 공무원 교육에 국가관 교육 지원 확대? 100

편향적 경제교육, 정말 필요하면 교육부가 101

정책홍보, 필요하다면 국정홍보처로 일원화해야 101

과학은 토건사업으로 달성 불가능 102

내용 없는 창조경제기반 구축, 절반삭감가능 102

비슷비슷한 청년창업프로그램. 통폐합 해야 103

재벌기업지원으로 전락한 미래성장동력예산 103

상상실에 들어가서 상상을 해라? 104

석탄예산은 이제 줄여야 104

뉴스테이사업, 국민적합의가 더 필요해 105

리츠산업 컨퍼런스 지원이 리츠회사 감독사업?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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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자료집 파일을 클릭하시면 세부사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hwp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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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2일 목요일, 9월 26일 월요일, 9월 29일 목요일.

 

 

-환경정책과 외부성

-소득분배이론과 최적분배이론

-사회복지제도, 빈곤선, 그리고 재분배 정책

 

을 공부했습니다. 차분하게 남은 3번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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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월요일, 9월 19일 월요일


「재정학」 교재의 공공선택과 투표로 나타나는 정치적 균형, 환경정책과 외부성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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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강도 마찬가지로 예결위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5강은 9월 22일에, 6강은 9월 26일에, 7강은 9월 29일에 모였습니다.

 

 

 

5-6강에 걸쳐 "경제분야"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발제하고,

7강에서 "사회분야"를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과 이승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발제했습니다.

강독회 분석의 성과가 10월 6-7일 예산분석 워크샵과 10월 하반기에 있을 토론회에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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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3~4강은 예결위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야별 문제사업을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3강은 9월 12일에, 4강은 추석을 쉬고 9월 19일에 모였습니다.

 

"행정분야"를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참여자들이 피드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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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0일(목),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에 앞서

 

 

 

 

10월 6일(목) - 국회 4간담회실

10월 7일(금) - 국회 8간담회실

 

2017년 예산분석 워크샵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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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16.5.13

 

복지 예산 부담에 공모사업 중요성 커져… 전문성 바탕으로 특성 살려 도전해야
“고급 정보 얻고 사례로 노하우 배워”

“중앙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 재정이 더 어려워졌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지자체들이 전력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1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삼경C&M 강의실에서 자치단체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정창수(오른쪽)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1회 지방재정포럼은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센트럴플라자 3층에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담당자 등 모두 27명이 모였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1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종류와 공모 전략, 성공 사례 등을 공부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비로 나가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대폭 줄었다”면서 “공모사업 유치 교육은 지자체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예산 편성을 위한 쟁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자치구가 알아야 할 서울시 예산 심의 절차(김용석 서울시의원) ▲중앙예산 확보, 성공의 비결(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배성기 민간위탁연구소 소장) ▲서울시 예산의 실제와 편성 방향(한영희 서울시 예산과장) ▲계약심사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 6강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예산 심의 절차에 대한 강의를 한 김용석 시의원은 “자치구 사업 중 예산은 특히 전문성이 확보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각의 지자체만의 특성을 살려 공모사업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가한 금천구 이주성 주무관은 “사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 정보나 사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주 답답했다”면서 “이번 포럼은 정말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치구 예산담당자들이 모여 서로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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