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전문가 납시오~~

 

- 나라살림연구소 주관, 예산감시네트워크 주최로 제1기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난 3월 11일, 서대문구 부귀빌딩 7층 7시. 회계사, 시민단체 활동가, 전·현직 시·구의원, 변호사, 국회의원 보좌관, 학생과 일반시민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과 연령대의 사람들 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나라 재정과 살림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감시하고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공부’하겠다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이번 전문가 양성 과정은 지난 2년 간 중앙정부 재정을 감시하고 분석해서 매년(2014년, 2015년도 예산안) 국회 예산안 심의 때에 낭비예산사업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벌였던 ‘예산감시네트워크’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 동안 예산감시네트워크로 활동했던 경제개혁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보다 폭넓은 중앙정부 사업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렇게 나라재정을 감시하고 개혁하기 위한 파수꾼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행사 주관은 나라살림연구소가 맡게 되었고 대표 강의는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로 있는 정창수 교수가 맡았다. 총 10회에 이르는 장기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을 벌써 7회 차를 소화하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 동안 예산감시네트워크 책임 간사를 맡아왔고 이번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의 실무 총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정위지 간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예산은 어렵고 딱딱해서 관심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2년 넘게 진행해온 예산감시네트워크 활동의 작은 열매라고 생각하고 이 에너지를 잘 살려서 2016년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는 더 크게 치르고자 합니다.”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또 정위지 간사는 “이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가 예산 감시의 파수꾼이 되어야겠죠. 한 마디 더 하자면 예산 어렵지 않아요(웃음).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고 전했다.

 

 

 

 

처음 전문가과정 기획단계는 10명을 추천받아서 진행하고자 했지만 20명을 받아야 10명이 남을 테니 20명으로 수강인원을 늘렸고 포스터를 내는 막바지에 30명으로 수강인원을 잡았다. 결과는 6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고 20명에게 양해를 구해 다음을 기약하고 현재는 46명의 수강자가 10명의 예산감시네트워크 스텝들과 함께 전문가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

 

 

 

이번 과정을 개설하고 대표강사를 맡고 있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나 역시 많은 관심에 놀랐다. 그러나 첫 회인 만큼 지나친 욕심을 내기보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진행하고 있다. 처음 만민공동회를 했을 때에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3년째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훌륭한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지 않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은 5월 16일 워크숍을 끝으로 10강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워크숍 자리에서는 ‘새재무행정학 2.0’의 저자이시고 재무행정분야를 대표하고 계시는 계명대학교 윤영진 교수가 강연을 하고 뒤이어 6개의 이번 전문가과정의 팀들이 한 시간씩 직접 사례발표를 진행한다. 이 날은 전문가 과정 참여자 외에도 일반 시민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 10주가 넘는 과정 동안 전문가의 씨앗이 얼마나 싹을 틔웠는지 보러 오시길 추천한다. 많은 참여 인원에 이어서 첫 인원을 거의 유지한 채 7강째 순항하며 한 번 더 놀래 키고 있는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마지막 워크숍 자리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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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만민공동회 자료집 편집본(완).pdf

 

2015 만민공동회 자료집 편집본(완).pdf

 

 

중앙예산 감시네트워크는 국가 재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13년 봄결성한 비상설 네트워크 회의기구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경제개혁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이다. 이들은 매년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을 달고 시민들이 직접 차년도 중앙예산안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시민광장 형식의 공청회를 국회에서 열고 있다.

 

지금까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에는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이라는 타이틀로총 10강의 강좌를 진행하면서 예산감시생태계를 조성하고 만민공동회 준비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양성하는데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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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출장에도 月 28만원씩 '꼬박꼬박',

구청 공무원 '또다른 수당'…血稅 줄줄


한국경제 2014-12-22 A31면  강경민 기자



서울 25개 구청, 내년 출장비 예산 1000억 넘어

하루 4시간 출장에 2만원…매달 절반 이상 외근하는 셈
반납은 10%도 안돼 '쌈짓돈'…감사원 지적에도 개선 안돼



기사링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22143521&in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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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중앙일보 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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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 서울시 자치구 예산안 분석] 참여자치예산 강북 풍성 강남 미미, 복지사각지대 예산 지역별 격



게재 : SBS. TBS, YTN, YTN서울, 국제신문,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뉴스1, 뉴시스, 수도권일보,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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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 한국일보, 국민일보, 내일신문, 전국매일신문, 건설경제

인터넷 : KBS, SBS, 서울신문, 국민일보, TBS, 연합뉴스, 뉴스원,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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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내년도 자치구 예산안 살펴보니, 구청 살림은 냉랭, 공무원 복지는 훈훈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

 

 

보 도 자 료

소장 정창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의전담 교수)

보도일시

2014년 12월 9일(화)

담당자

이승주 연구원

010 - 5899 - 8409

주소

연락처

나라살림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128-1 대영빌딩 3층

(Tel) 02 - 723 - 0619

 

 

[나라살림연구소 2015년 서울시 자치구예산안 분석(1)]

 

내년 서울시 자치구 예산안 살펴보니

 

구청 살림은 냉랭, 공무원 복지는 훈훈

 

나라살림연구소(소장 :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는 8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구 의회에 제출한 2015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늘고, 일반공공행정 예산을 줄어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해보니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인해 다른 분야의 예산 비율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규모는 10조 794억원으로 작년(9조8,617억원)에 비해 9.5% 증가했다.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5조2,75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6.2%이 증가해 16.2%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부문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자치구가 노원구(61,2%), 강서구(60.3%)를 포함하여 전체 25개구 중에 13개로 최초로 과반수를 넘겼으며(2014년은 10개 구) 40%를 넘어가는 자치구도 21곳에 달했다.

 

- 자치구별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구는 중구(16.4%), 가장 낮은 구는 동작구(3.8%)였으며 사회복지 부문의 구성비는 노원구(61.2%)와 강서구(60.28%)가 가장 높고, 중구(29.03%)와 종로구(29.79%)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예산 확보위해 예비비 줄이고 구유재산 매각까지

- 서울시 자치구들은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재해·재난 등의 급박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책정한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다. 특히 5개 자치구는 처음으로 예비비 비중이 일반회계 예산액의 1% 밑으로까지 떨어졌다. 심지어 한 자치구에서는 부족한 200억원의 세입예산을 채우기 위해 재산을 매각해 세입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내비쳤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1인당 총액 기준 인건비 연 7천만원에 달해

선택적 복지, 식사비 지원까지 합치면 평균 7천4백만원

 그러나 이 와중에도 공무원 급여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부문은 5.1% 증가하게 편성되었다.

 

- 서울시 자치구의 정규직 공무원 1인당 평균 총액 기준 인건비는 7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총액 기준 인건비는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포상금), 연금부담금을 합친 것이다.

 

- 여기에 선택적 복지(복지 포인트) 지원과 식사비(급량비) 지원까지 합하면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1인에게 1년 동안 예산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 7천4백37만원(세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와는 별도로 월 20만원이 넘는 여비도 지급

- 그 밖에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으로는 상시출장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콘도와 휴양소 이용 지원, 또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출장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상시출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정규직 전 직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편이며 안전행정부 지침(2015년도 예산편성운용기준)으로 월 15만원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훌쩍 넘겨 1인당 평균 20만원이 넘는 여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었다. 만약 이것까지 연간 공무원 지원예산으로 포함하게 되면 연간 공무원 1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 금액은 최소 7천 7백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콘도 이용비도 1인당 평균 12만9천원 꼴로 지원

강남구와 송파구가 1인당 20만원 수준으로 최고

- 여기에 추가해 콘도와 휴양소 이용을 위해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1인당 평균 12만9천원이 넘는데, 예산액이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와 강남구로 송파구는 1인당 22만 8천원, 강남구는 1인당 19만 6천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지원액이 적은 구는 금천구와 동작구로 금천구 6만 9천원, 동작구 8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강남구는 3억7천6백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가장 많았고 그에 비해 중구는 7천5백만원을 편성해 가장 적은 구로 나타났다. 1인당 지원은 서초구가 643만 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작구 625만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문은 전년도 수준이 반면, 공공질서및안전, 문화관광, 환경보호, 보건 부문은 증가했다.

 

o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535억7,900만원으로 2.9% 증가

- 강남구(2.69%)가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

- 2위 마포 0.5%, 25위 강서 0.07%

 

o 교육 부문은 2,229억400만원으로 작년과 거의 동일

-강남구(3.9%)와 종로구(2.93%)가 가장 높고, 금천구(1.09%)와 강북구(1.33%)가 가장 낮음

- 중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예산서(안)의 기능별 예산에는 평생직업교육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음

 

o 문화 및 관광 부문은 2.415억2,400만원으로 17.4% 증가

- 성동구(4.23%)와 중구(4.03%)로 가장 높고, 관악구(0.35%)와 서초구(1.22%)로 가장 낮음. 예산액으로는 마포구가 182억7,800만원으로 가장 작은 금천 52억6,600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음

 

o 환경보호 부문은 441억9,500만원으로 16% 증가

- 환경보호 부문예산은 주로 하수도관련예산, 공원, 녹지 관리 예산

- 서초구(6.66%)와 강남구(6.46%)가 가장 높은 비율과 금액 차지. 도봉구(2.28%), 노원구(2.44%)가 가장 낮은 비율

- 도봉구 85억1,900만원에 비해 강남구 405억4,000만원가 4배 많음

 

o 보건 부문의 예산액은 293억394백만원으로 16.2% 증가

- 중구(1.95%)와 종로구(1.85%)의 구성비가 가장 낮고, 구로구(3.42%)와 송파구(3.55%)의 구성비가 가장 높음

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예산이 1,659억4,700만원으로 5.7% 감소한 반면 수송 및 교통 부문(5,937억7,400만원)은 3.8% 증가. 여전히 도로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이 증가하고 있음

 

o 수송 및 교통

- 수송 및 교통 부문 구성비가 가장 높은 구는 종로(15.55%)와 중구(14.77%)이고, 가장 낮은 구는 중랑구(2.24%)와 은평구(2.3%)임

- 가장 많은 예산 마포구 575억3,500만원, 가장 작은 예산 도봉구 98억1,000만원

 

o 국토 및 지역개발

- 중구(3.96%)와 서초구(3.16%)가 가장 높은 구, 강북구(0.25%)와 금천구(0.64%)가 가장 낮은 구

- 송파 169억8,800만원이 최고 액수, 강동구 46억100만원이 최저 액수

 

o 기타 부문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5.1% 증가

- 용산구(32.7%)와 종로구(32.46%)가 가장 높고, 노원구(19.29%)와 강서구(19.38%)로 가장 낮음

- 강남이 1,345억5,900만원으로 최고액, 금천구 904억7,900만원으로 최저액

토건예산을 나타내는 성질별 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

-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강동구와 중구는 대폭 늘어남.

- 시설비 및 부대비 금액은 자치구간의 편차가 커서 가장 큰 강남구와 가장 작은 동대문구와의 차이는 268억원에 이름.

- 4,065억8,6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6.30% 감소

- 하지만 강동 83.32%, 중구 79.96% 증가

- 금액은 강남 344억5,200만원으로 최고, 동대문 76억6,800만원 최저

- 예산 대비 비율은 종로가 8.71%로 최고, 강서가 1.71%로 최저

 

o 포상금

- 1,029억7,5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4.6% 증가

- 예산대비 비율로 중구(1.29%)와 종로(1.26%)가 최고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은 “지방세수 실적이 매년 나빠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에게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 확대가 옳고 또 필요하다면 성역 없는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석은 북촌지방자치연구회(회장 : 권순선 은평구의원) 소속 기초의원들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지표와 이색사업 혹은 문제사업을 후속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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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소장 :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올해 2월 말까지 매니페스토와 함께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 컨설팅 서비스인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경기도 기초 지자체 1곳, 경북 기초 지자체 1곳, 광역시 자치구 3곳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월 말 최종 보고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곳 지자체들은 그 동안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했던 지자체들로서 2014년부터 지방정부의 전체 세출이 전체 세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올 수 있는 재정위기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관리 방안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자체적인 세입능력이 열악하고 중앙정부 재정에 의존도가 높은 기초 지자체들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애쓰는 모습은 지방자치 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렇게 노력하는 지자체들은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 여력을 키우는 데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이번 코칭 프로그램에 대해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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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제주도가 초반부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4월 12일, 제주도청과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주최로  주민참여위원회 전문강사 풀을 대상으로 공동워크숍가 열렸다.

 

이 자리에 강연자로 초빙된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부소장은 서울시와 은평구, 서대문구의 참여예산위원회 사례를 바탕으로 제주도에 맞는 참여예산위원회 조직과 활동을 제안하였다. 손종필 부소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다양한 참여 형식을 열어놓고 여기 모이신 전문가 풀이 주체가 되어서 예산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정보 요청 등의 실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주도는 이번 워크숍을 바탕으로 5월 초에는 주민참여예산 조직에 대한 집합교육을 서귀포시 , 제주시와 함께 읍면동장 및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장 공동워크숍을 5월 2일 개최한다. 도는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 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라 나타난 주민들의 요구를 2013년도 운영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2차년도를 맞은 올해를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의 해로 정해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에 마을 컨설팅 자문을 하는 등 지역회의 운영에 최대한 지원하고, 읍면동별 경쟁체제를 구축,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를 통해 2014년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 대륜동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

※ 참조 : 환경일보 2013.4.23 김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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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민권익위원회 후원으로 2시 대전 YMCA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YMCA  예산교육이 열렸다. 정창수 소장은 "전문가들이 모여있다는 정부에서 조차 올해 경제 상황을 지극히 낙관한 나머지 잘못된 추계로 12조원이 구멍나는 사태가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저성장 시대로 돌입하는 가운데 여전히 지자체들은 경제상황을 낙관하고 인구 성장을 크게 예상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시민사회가 날카롭게 예산을 감시하고 나라살림의 방향을 잡아주지 않는 다면 국민의 세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낭비되는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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