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월 18, 19일 1박2일로 시민예산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 이어서 두번째인데요.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저희가 주관하여 진행되는 이번 학교는 우리동네 예산분석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4만원이고, 숙식제공이니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지방재정론'(대영문화사 400p.) 책과 강의자료도 제공합니다^^)



기초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ㅁ 참가신청 문의 : 나라살림연구소(02-723-0619, 010-8975-4903 박승만), 국회시민정치포럼(진선미 의원실 02-788-285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02-734-3924)


ㅁ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6oUuJS62oYNx6fYm2


ㅁ 참가비 : 4만원(우리은행 1002-053-330593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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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책 소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재정 전문가 정창수 박사가 내놓은 첫 번째 예산 서적.


오랫동안 예산·재정연구의 한 길을 걸어온 정창수 박사가 한국산업기술원 대표 강사로 전국 지방의회를 누비며 지방예산의 핵심 정수만을 정리한 책이며, 지방의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예시와 질의 포인트까지 정리한 최적의 실전용 서적이다.


문제사례는 물론 개선방안과 최신 우수사례까지 정리해 행감과 예산심사의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지방의정 필독서로 추천되고 있다. 이 책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사례

해당 주제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요약하여 제시

2. 제도 현황 및 문제점

해당 주제와 관련된 현황과 제도를 설명하고 문제점을 정리

3. 개선방안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나 대안을 제시

4. 활용포인트

자료 요청 양식이나 입수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포인트와 질의 포인트를 제시

5. 법규·지침

관련 법규나 지침을 제시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인 가능

6. 참고자료

참고자료 목록을 제공하여 보다 심층적인 접근 가능

7. 최신사례 및 해설

최신사례와 해설을 첨부하여 다양한 이해와 접근 가능


o 저자 및 역자 소개


· 저자 : 정창수

· 소개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대표 강사

· 저서 : 『민주정부 3.0』(공저, 선인, 2012),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공저, 밈, 2011)


o 목차


들어가며 / 3


제1편 공통분야


제1장 지방예산 ··············································································· 27

1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 - 지방예산의 이해 / 27

2 원칙만큼 바로 서는 지방예산 - 지방예산의 운영원칙 / 34

3 예산은 시스템이다 - 지방예산과정 / 44


제2장 지방예산 심의방법 ································································· 47

4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예산심의권 - 지방예산안의 심의·의결 / 47

5 행감과 예산심의의 첫걸음, 결산심사 - 결산안의 심의·의결 / 55


제3장 공통주제별 사례 ···································································· 62

6 숨은 폭탄, 지방세 비과세·감면 - 지방세/수입증대 1 (징수행정) / 62

7 체납, 털어버리면 끝? - 지방세/수입증대 2 (지방세 체납징수) / 76

8 체납자도 살고 지방세도 늘리고 - 지방세/수입증대 3 (모범사례) / 87

9 타당성은 기관하기 나름? - 타당성 심사(재정투융자심사 등) / 101

10 교부금이 역차별? - 지방재정조정제도1 (지방교부세) / 118

11 특별조정교부금(구 특별재정보전금)은 특별할까? -지방재정조정제도 2(조정교부금제도)/ 131

12 보조금은 손도 못 댄다? - 지방재정조정제도 3(국고·시도비 보조금제도) / 138

13 기존 계약, 다시 보자! - 세외수입 1(세외수입의 의의와 증대 사례) / 155

14 개발에는 반드시 부담이 따른다 - 세외수입 2(개발부담금) / 164

15 부담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말라! - 세외수입 3(환경개선부담금 및 기타부담금) / 172

16 다양한 추가 수입 - 세외수입 4(증대: 추가적인 세외수입원의 발굴) / 184

17 현금만 잘 관리해도 추가수입 - 세외수입 5[증대: 이자수입의 극대화(모범사례)] / 197

18 재산만 잘 관리해도 추가수입 - 세외수입 6[증대: 공유재산 활용 수입 확충(모범사례)] / 212

19 숨겨져 있던 예산, 협력사업비! - 금고 운용 / 227

20 지방채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 지방채 / 241

21 예산심의 사각지대, 기금 - 기금 / 254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단 쓰고 보자? - 교육재정 / 268

23 밑 빠진 독?,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1(예산낭비) / 280

24 부실인사 부실경영,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2(부실경영) / 296

25 위법 천태만상,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3(위법집행) / 309

26 설계변경이 예사절감이 되기도 한다! - 예산절감 1(공법 변경 및 혁신) / 319

27 업무개선만으로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2(업무개선) / 325

28 사업추진방식만 바꿔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3(사업추진방법 변경 및 개선) / 334

29 중앙정부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4[중앙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사례(~2011년)] / 340

30 자린고비가 예산을 아낀다! - 예산절감 5[중앙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사례(2012년~)] / 348


제2편 분야별 이슈


제1장 일반행정 ············································································ 362


1절 예산 회계 분야

31 세입추계가 바로 서야 세출도 바로 선다 / 362

32 자체단체가 봉? 최소운영수입보장특약(MRG) - 민간투자사업 1 / 373

33 순간의 선택이 30년을 좌우한다 - 민간투자사업 2 / 384

34 금지해도 계속되는 불법 기부금 - 기부금 / 399

35 집행부의 쌈짓돈,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 411

36 또 다른 수당? 공무원 여비 - 여비 / 422

37 작지만 새기 쉬운 경상경비 - 경상경비 / 434

38 계약 심사, 예산절감의 기본 - 계약 관련 총괄 / 443

39 계약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계약방법 - 계약방법의 결정단계 / 459

40 잘못된 계약 내용, 예산낭비 부른다 - 낙찰자의 결정과 계약이행 단계 / 469

41 끝까지 지켜봐야 할 계약이행 - 대가의 지급과 사후관리 단계 / 482

42 부주의, 예산낭비를 부른다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1(예산낭비) / 495

43 전문성 부족, 위법으로 이어진다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2 - 위법집행 / 509

44 비리의 유혹, 계약업무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3 - 부패 / 522


제2절 공공 행정 분야

45 인사문제 첫 단추, 채용 - 인력운용 1 - 채용 / 533

46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 인사·평가 - 인력운용 2(인사·평가) / 547

47 공무원 사기 꺾는 위법 인사 - 인력운용 3(위법집행) / 566

48 조직 관리의 실패, 방만한 산하기구 운영 - 조직관리 / 579

49 민원 처리, 분명한 기준적용 필요 - 민원 / 591

50 잘못된 권력의 유혹, 허가업무 - 부당허가 / 606

51 단속만 제대로 해도 재원이 늘어난다 -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관련 / 616

52 통계 없이 정책 없다 - 통계 및 실태조사 활용 우수 사례 / 625

53 청렴, 공직기강의 첫 걸음 - 공직기강 1(금품수수 및 청탁) / 637

54 살아 있는 견제 시스템, 부패를 막는다 - 공직기강 2(기타 부정) / 651

55 깨끗한 조직이 일도 잘한다 - 공직기강 3(모범사례) / 664


제3절 보조금 분야

56 특혜가 되기 쉬운 사회단체보조금 - 사회단체보조금 / 679

57 관행적인 민간보조금, 재정을 어렵게 한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1 - 편성 및 집행 / 689

58 부실한 관리가 부실한 사업을 만든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2(관리 부적정) / 699

59 철저한 사후관리가 낭비사업 막는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3(집행․정산 소홀) / 713


제4절 정보화 분야

60 무관심 속에 비대해진 정보화 사업 - 정보화 사업 1(예산낭비 및 관리 부적정) / 725

61 계약부터 중요한 정보화 사업 - 정보화 사업 2(부적합 사업 추진) / 735


제2장 사회 분야 ··········································································· 745


제1절 재난 안전 분야

62 소홀하기 쉬운 재난관리, 예산낭비 부른다 - 재난관리1 (관리 소홀) / 745

63 눈먼 돈 되기 쉬운 재난 관련 예산 - 재난관리 2(위법 집행) / 762

64 철저한 안전관리가 예산낭비 예방한다 - 안전 / 777


제2절 보건 복지 분야

65 올바른 사회복지계획, 올바른 사회복지예산 - 복지일반 / 788

66 논란 속의 보육예산, 낭비부터 막아야 - 보육 관련 / 799

67 시설 관리가 서비스 수준 좌우한다 - 복지 시설 / 813

68 후원금, 후원자의 뜻에 맞게 쓰도록 - 복지사업 후원금 / 824

69 철저한 관리가 중복지원 막는다 - 보건 / 832

70 부정수급 방지로 과다복지논란 없애야 - 기초수급, 자활 / 846

71 장애인 두 번 울리는 부실한 사업관리 - 장애인 / 858

72 우리 모두의 미래예산, 노인 예산 - 노인 / 869

73 관심을 늘려야 할 미래투자, 청년예산 - 청년 / 879


제3절 환경 분야

74 과소평가 환경예산, 악화되는 생활환경 - 환경 일반 / 885

75 보이지 않는 상하수도, 예산은 드러내야 - 상하수도 관련 / 898

76 폐기물 예산,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지 않게 - 폐기물 관련 / 909


제4절 식품 의약 분야

77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식품위생 행정예산 - 식품 관련 / 923

78 의약품 안전 관리, 단속에서 예방으로 - 의약 / 932


제5절 문화관광 분야

79 문화시설, 건설만이 능사? - 문화 시설 / 941

80 체육시설, 재정까지 건강하도록 - 체육 시설 / 954

81 기분 내는 축제, 축나는 재정 - 축제 / 966

82 빚만 남기는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 국제행사 / 977


제3장 경제 ·················································································· 985


제1절 산업 경제 분야

83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지역산업 정책 - 지역산업 정책 / 985

84 지역일자리를 책임진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 999

85 마을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주택 예산 – 공동주택(아파트) / 1008

86 실속 따져 볼 외국인 투자유치 - 외국인 투자 / 1021

87 사회적 기업, 지역경제의 꿈과 미래 - 마을기업 관련 우수사례 / 1034


제2절 도시 토목 분야

88 도시의 미래,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 1(계획수립 및 승인) / 1046

89 도시계획추진, 도시재정의 약이 되어야 - 도시계획 2(시행 및 추진 부적정) / 1059

90 공유수면, 공공의 것이다 - 공유수면 / 1069

91 지역개발 사업, 예산낭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 지역개발 1(예산낭비) / 1078

92 관리부실로 예산누수 되는 지역개발 관련 공공사업 - 지역개발 2(추진 및 관리 부적정) / 1090


제3절 건축 시설 분야

93 건축시설 관리, 도시관리 수준의 척도 - 건축 시설 관련 / 1100


제4절 농림 ․수산 ․산림 분야

94 농민과 농업을 살려야 진짜 농업예산 - 농업 / 1108

95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가려진 수산 예산 - 수산 / 1122

96 개발보다 보존으로, 잘 써야 할 산림 예산 - 산림 / 1133


제5절 국토 교통 분야

97 수요예측이 건설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 건설공사 1(예산낭비) / 1143

98 사업자․근로자․시민이 모두 웃을 수 있도록 - 건설공사 2(추진 및 관리 부적정) / 1157

99 계약의 성패가 사업의 성패 - 건설계약 / 1170

100 교통사업자 지원, 재정도 시민도 만족할 수 있도록 - 도로 교통 관련 /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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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워크숍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5월 16일 토요일, 전문가과정 제10강 워크숍 무료 개방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제1기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이 성황리에 진행되어 이제 이번 주 토요일(5월 16일) 워크숍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 3월 11일 1강을 시작으로 회계사, 변호사, 전·현직 지방의원, 시민단체 회원, 국회의원 보좌관, 학생과 일반 시민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과 연령 대의 수강생 50여 명이 지난주 5월 6일 9강까지 시종일관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신 덕분에 마지막 워크숍은 스무 명이 넘는 주제 발표자로 풍성하게 채워질 예정입니다.

이번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은 지난 2년 간 중앙정부 재정을 감시하고 분석해서 매년(2014년도, 2015년도 예산안) 국회 예산 심의 때에 낭비예산사업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벌였던 ‘예산감시네트워크’ 활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제2회 2015년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진행 모습/ 예산감시네트워크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와 낭비사업 선정결과와 개선 촉구를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으로 일반 시민들을 초청해 발표하였다


 

예산감시네트워크를 함께 하고 있는 경제개혁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강좌의 주최를 맡아서 각 분야별 6개조의 조장 역할을 충실히 소화해 주었고 덕분에 10강에 이르는 장기레이스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과정을 개설하고 대표강사를 맡고 있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나 역시 많은 관심에 놀랐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처음 만민공동회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지만 3년째 이어지고 있지 않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이니 만큼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영향력 있는 예산감시생태계가 마련될 때까지 쉼 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5월 16일)에 있을 제10강 워크숍은 제3차 2016년도 중앙정부 예산안 만민공동회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즐거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강생들의 주제 발표 외에도 알권리센터 전진한 소장님의 강의와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연구위원의 강의도 준비되었으니 많이 오셔서 강좌도 들으시고 수강생 발표도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워크숍 자리는 수강생이 아니어도 오실 수 있고 참가비는 없으며 저녁식사에 함께 하실 분들은 뒤풀이비 만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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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전문가 납시오~~

 

- 나라살림연구소 주관, 예산감시네트워크 주최로 제1기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난 3월 11일, 서대문구 부귀빌딩 7층 7시. 회계사, 시민단체 활동가, 전·현직 시·구의원, 변호사, 국회의원 보좌관, 학생과 일반시민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과 연령대의 사람들 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나라 재정과 살림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감시하고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공부’하겠다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이번 전문가 양성 과정은 지난 2년 간 중앙정부 재정을 감시하고 분석해서 매년(2014년, 2015년도 예산안) 국회 예산안 심의 때에 낭비예산사업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벌였던 ‘예산감시네트워크’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 동안 예산감시네트워크로 활동했던 경제개혁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보다 폭넓은 중앙정부 사업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렇게 나라재정을 감시하고 개혁하기 위한 파수꾼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행사 주관은 나라살림연구소가 맡게 되었고 대표 강의는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로 있는 정창수 교수가 맡았다. 총 10회에 이르는 장기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을 벌써 7회 차를 소화하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 동안 예산감시네트워크 책임 간사를 맡아왔고 이번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의 실무 총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정위지 간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예산은 어렵고 딱딱해서 관심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2년 넘게 진행해온 예산감시네트워크 활동의 작은 열매라고 생각하고 이 에너지를 잘 살려서 2016년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는 더 크게 치르고자 합니다.”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또 정위지 간사는 “이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가 예산 감시의 파수꾼이 되어야겠죠. 한 마디 더 하자면 예산 어렵지 않아요(웃음).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고 전했다.

 

 

 

 

처음 전문가과정 기획단계는 10명을 추천받아서 진행하고자 했지만 20명을 받아야 10명이 남을 테니 20명으로 수강인원을 늘렸고 포스터를 내는 막바지에 30명으로 수강인원을 잡았다. 결과는 6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고 20명에게 양해를 구해 다음을 기약하고 현재는 46명의 수강자가 10명의 예산감시네트워크 스텝들과 함께 전문가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

 

 

 

이번 과정을 개설하고 대표강사를 맡고 있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나 역시 많은 관심에 놀랐다. 그러나 첫 회인 만큼 지나친 욕심을 내기보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진행하고 있다. 처음 만민공동회를 했을 때에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3년째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훌륭한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지 않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은 5월 16일 워크숍을 끝으로 10강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워크숍 자리에서는 ‘새재무행정학 2.0’의 저자이시고 재무행정분야를 대표하고 계시는 계명대학교 윤영진 교수가 강연을 하고 뒤이어 6개의 이번 전문가과정의 팀들이 한 시간씩 직접 사례발표를 진행한다. 이 날은 전문가 과정 참여자 외에도 일반 시민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 10주가 넘는 과정 동안 전문가의 씨앗이 얼마나 싹을 틔웠는지 보러 오시길 추천한다. 많은 참여 인원에 이어서 첫 인원을 거의 유지한 채 7강째 순항하며 한 번 더 놀래 키고 있는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마지막 워크숍 자리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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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만민공동회 자료집 편집본(완).pdf

 

2015 만민공동회 자료집 편집본(완).pdf

 

 

중앙예산 감시네트워크는 국가 재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13년 봄결성한 비상설 네트워크 회의기구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경제개혁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이다. 이들은 매년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을 달고 시민들이 직접 차년도 중앙예산안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시민광장 형식의 공청회를 국회에서 열고 있다.

 

지금까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에는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이라는 타이틀로총 10강의 강좌를 진행하면서 예산감시생태계를 조성하고 만민공동회 준비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양성하는데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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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출장에도 月 28만원씩 '꼬박꼬박',

구청 공무원 '또다른 수당'…血稅 줄줄


한국경제 2014-12-22 A31면  강경민 기자



서울 25개 구청, 내년 출장비 예산 1000억 넘어

하루 4시간 출장에 2만원…매달 절반 이상 외근하는 셈
반납은 10%도 안돼 '쌈짓돈'…감사원 지적에도 개선 안돼



기사링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22143521&in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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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중앙일보 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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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 서울시 자치구 예산안 분석] 참여자치예산 강북 풍성 강남 미미, 복지사각지대 예산 지역별 격



게재 : SBS. TBS, YTN, YTN서울, 국제신문,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뉴스1, 뉴시스, 수도권일보,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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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 한국일보, 국민일보, 내일신문, 전국매일신문, 건설경제

인터넷 : KBS, SBS, 서울신문, 국민일보, TBS, 연합뉴스, 뉴스원,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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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내년도 자치구 예산안 살펴보니, 구청 살림은 냉랭, 공무원 복지는 훈훈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

 

 

보 도 자 료

소장 정창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의전담 교수)

보도일시

2014년 12월 9일(화)

담당자

이승주 연구원

010 - 5899 - 8409

주소

연락처

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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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2015년 서울시 자치구예산안 분석(1)]

 

내년 서울시 자치구 예산안 살펴보니

 

구청 살림은 냉랭, 공무원 복지는 훈훈

 

나라살림연구소(소장 :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는 8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구 의회에 제출한 2015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늘고, 일반공공행정 예산을 줄어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해보니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인해 다른 분야의 예산 비율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규모는 10조 794억원으로 작년(9조8,617억원)에 비해 9.5% 증가했다.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5조2,75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6.2%이 증가해 16.2%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부문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자치구가 노원구(61,2%), 강서구(60.3%)를 포함하여 전체 25개구 중에 13개로 최초로 과반수를 넘겼으며(2014년은 10개 구) 40%를 넘어가는 자치구도 21곳에 달했다.

 

- 자치구별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구는 중구(16.4%), 가장 낮은 구는 동작구(3.8%)였으며 사회복지 부문의 구성비는 노원구(61.2%)와 강서구(60.28%)가 가장 높고, 중구(29.03%)와 종로구(29.79%)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예산 확보위해 예비비 줄이고 구유재산 매각까지

- 서울시 자치구들은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재해·재난 등의 급박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책정한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다. 특히 5개 자치구는 처음으로 예비비 비중이 일반회계 예산액의 1% 밑으로까지 떨어졌다. 심지어 한 자치구에서는 부족한 200억원의 세입예산을 채우기 위해 재산을 매각해 세입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내비쳤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1인당 총액 기준 인건비 연 7천만원에 달해

선택적 복지, 식사비 지원까지 합치면 평균 7천4백만원

 그러나 이 와중에도 공무원 급여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부문은 5.1% 증가하게 편성되었다.

 

- 서울시 자치구의 정규직 공무원 1인당 평균 총액 기준 인건비는 7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총액 기준 인건비는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포상금), 연금부담금을 합친 것이다.

 

- 여기에 선택적 복지(복지 포인트) 지원과 식사비(급량비) 지원까지 합하면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1인에게 1년 동안 예산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 7천4백37만원(세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와는 별도로 월 20만원이 넘는 여비도 지급

- 그 밖에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으로는 상시출장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콘도와 휴양소 이용 지원, 또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출장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상시출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정규직 전 직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편이며 안전행정부 지침(2015년도 예산편성운용기준)으로 월 15만원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훌쩍 넘겨 1인당 평균 20만원이 넘는 여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었다. 만약 이것까지 연간 공무원 지원예산으로 포함하게 되면 연간 공무원 1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 금액은 최소 7천 7백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콘도 이용비도 1인당 평균 12만9천원 꼴로 지원

강남구와 송파구가 1인당 20만원 수준으로 최고

- 여기에 추가해 콘도와 휴양소 이용을 위해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1인당 평균 12만9천원이 넘는데, 예산액이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와 강남구로 송파구는 1인당 22만 8천원, 강남구는 1인당 19만 6천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지원액이 적은 구는 금천구와 동작구로 금천구 6만 9천원, 동작구 8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강남구는 3억7천6백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가장 많았고 그에 비해 중구는 7천5백만원을 편성해 가장 적은 구로 나타났다. 1인당 지원은 서초구가 643만 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작구 625만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문은 전년도 수준이 반면, 공공질서및안전, 문화관광, 환경보호, 보건 부문은 증가했다.

 

o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535억7,900만원으로 2.9% 증가

- 강남구(2.69%)가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

- 2위 마포 0.5%, 25위 강서 0.07%

 

o 교육 부문은 2,229억400만원으로 작년과 거의 동일

-강남구(3.9%)와 종로구(2.93%)가 가장 높고, 금천구(1.09%)와 강북구(1.33%)가 가장 낮음

- 중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예산서(안)의 기능별 예산에는 평생직업교육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음

 

o 문화 및 관광 부문은 2.415억2,400만원으로 17.4% 증가

- 성동구(4.23%)와 중구(4.03%)로 가장 높고, 관악구(0.35%)와 서초구(1.22%)로 가장 낮음. 예산액으로는 마포구가 182억7,800만원으로 가장 작은 금천 52억6,600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음

 

o 환경보호 부문은 441억9,500만원으로 16% 증가

- 환경보호 부문예산은 주로 하수도관련예산, 공원, 녹지 관리 예산

- 서초구(6.66%)와 강남구(6.46%)가 가장 높은 비율과 금액 차지. 도봉구(2.28%), 노원구(2.44%)가 가장 낮은 비율

- 도봉구 85억1,900만원에 비해 강남구 405억4,000만원가 4배 많음

 

o 보건 부문의 예산액은 293억394백만원으로 16.2% 증가

- 중구(1.95%)와 종로구(1.85%)의 구성비가 가장 낮고, 구로구(3.42%)와 송파구(3.55%)의 구성비가 가장 높음

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예산이 1,659억4,700만원으로 5.7% 감소한 반면 수송 및 교통 부문(5,937억7,400만원)은 3.8% 증가. 여전히 도로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이 증가하고 있음

 

o 수송 및 교통

- 수송 및 교통 부문 구성비가 가장 높은 구는 종로(15.55%)와 중구(14.77%)이고, 가장 낮은 구는 중랑구(2.24%)와 은평구(2.3%)임

- 가장 많은 예산 마포구 575억3,500만원, 가장 작은 예산 도봉구 98억1,000만원

 

o 국토 및 지역개발

- 중구(3.96%)와 서초구(3.16%)가 가장 높은 구, 강북구(0.25%)와 금천구(0.64%)가 가장 낮은 구

- 송파 169억8,800만원이 최고 액수, 강동구 46억100만원이 최저 액수

 

o 기타 부문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5.1% 증가

- 용산구(32.7%)와 종로구(32.46%)가 가장 높고, 노원구(19.29%)와 강서구(19.38%)로 가장 낮음

- 강남이 1,345억5,900만원으로 최고액, 금천구 904억7,900만원으로 최저액

토건예산을 나타내는 성질별 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

-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강동구와 중구는 대폭 늘어남.

- 시설비 및 부대비 금액은 자치구간의 편차가 커서 가장 큰 강남구와 가장 작은 동대문구와의 차이는 268억원에 이름.

- 4,065억8,6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6.30% 감소

- 하지만 강동 83.32%, 중구 79.96% 증가

- 금액은 강남 344억5,200만원으로 최고, 동대문 76억6,800만원 최저

- 예산 대비 비율은 종로가 8.71%로 최고, 강서가 1.71%로 최저

 

o 포상금

- 1,029억7,5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4.6% 증가

- 예산대비 비율로 중구(1.29%)와 종로(1.26%)가 최고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은 “지방세수 실적이 매년 나빠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에게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 확대가 옳고 또 필요하다면 성역 없는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석은 북촌지방자치연구회(회장 : 권순선 은평구의원) 소속 기초의원들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지표와 이색사업 혹은 문제사업을 후속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