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제주도가 초반부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4월 12일, 제주도청과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주최로  주민참여위원회 전문강사 풀을 대상으로 공동워크숍가 열렸다.

 

이 자리에 강연자로 초빙된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부소장은 서울시와 은평구, 서대문구의 참여예산위원회 사례를 바탕으로 제주도에 맞는 참여예산위원회 조직과 활동을 제안하였다. 손종필 부소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다양한 참여 형식을 열어놓고 여기 모이신 전문가 풀이 주체가 되어서 예산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정보 요청 등의 실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주도는 이번 워크숍을 바탕으로 5월 초에는 주민참여예산 조직에 대한 집합교육을 서귀포시 , 제주시와 함께 읍면동장 및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장 공동워크숍을 5월 2일 개최한다. 도는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 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라 나타난 주민들의 요구를 2013년도 운영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2차년도를 맞은 올해를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의 해로 정해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에 마을 컨설팅 자문을 하는 등 지역회의 운영에 최대한 지원하고, 읍면동별 경쟁체제를 구축,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를 통해 2014년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 대륜동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

※ 참조 : 환경일보 2013.4.23 김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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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민권익위원회 후원으로 2시 대전 YMCA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YMCA  예산교육이 열렸다. 정창수 소장은 "전문가들이 모여있다는 정부에서 조차 올해 경제 상황을 지극히 낙관한 나머지 잘못된 추계로 12조원이 구멍나는 사태가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저성장 시대로 돌입하는 가운데 여전히 지자체들은 경제상황을 낙관하고 인구 성장을 크게 예상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시민사회가 날카롭게 예산을 감시하고 나라살림의 방향을 잡아주지 않는 다면 국민의 세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낭비되는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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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정창수 소장, SH공사 재정 운영 관련하여 강의

 

SH공사는 4월 24일 오전 10시, 본사 강당에서 '저성장시대 공기업의 재정운영'이라는 주제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창수 소장은 "저성장 시대 공공재정운영은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서 보다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채 등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양주시의회는 4월 24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결산심사 주요 쟁점과 사례분석"에 관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의회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초청하여 관련된 강의를 듣고 쟁점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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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정창수 소장,  인천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강의

 

 

[관련기사 : 뉴스1/ 정영선기자]

 

인천시 동구는 23일 강화도 그레이스힐 연수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에 대한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참여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위원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총 67명중 52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주민참여예산 바로알기 ▲201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활기찬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리더의 조건 ▲지방세 교육 ▲구 재정현황 ▲분임토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2014년도 예산에 동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 발굴 제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동구의 재정현황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고 동구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였다"며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다양한 투자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구 관계자는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높은 교육열을 피부로 느끼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실무부서와 검토 및 협의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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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지자체 갈등, 이미 예고됐던 것”

국회의원과 시의원, 상수도와 물 관련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현행 상수도 위탁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정성호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최로 ‘상수도 위착,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최자인 양주․동두천 지역구 정성호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심화섭 동두천시의원,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대표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또 토론자로 이희창 양주시의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노태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기영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우 국회예산처 사업평가관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상수도 위탁사업은 비용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서 지자체와의 갈등은 처음부터 예고됐던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법적 분쟁으로 치달은 양주시의 경우는 최초에 맺은 협약 자체에 불공정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와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견에 많은 공감을 표했다.

발제자로 나선 심화섭 동두천시의원은 “중도 해지 규정도 없이 20년이 넘는 장기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경쟁자가 없는 수자원공사에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공공성의 가치를 갖고 있는 물에 대해 사업성의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며 상수도 위탁 역시 물의 공공성의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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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예산"을 만드는 활동가들을 위한 2013 예산학교

- "예산감시 달인, 시민 홍씨!” 후끈한 분위기 속 성황리에 개최



6개 단체(YMCA·국회시민정치포럼·나라살림연구소·녹색당·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가 주최가 되어 지난 3월 22일·23일 대전에서 <기초부터 시작하는 예산학교>를 진행했다. <기초부터 시작하는 예산학교>는(이하 예산학교) 그동안 소원했던 정부예산감시 영역을 강화하고, 시민운동의 활동을 제도개선이라는 기본 활동 중심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참가 수강생 80명이 모인 예산학교는 22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예산의 이해’를 시작으로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의 ‘재정구조의 이해: 예산의 시작과 끝’, 강국진(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의 ‘예산자료 찾기부터 보도자료 쓰기까지’,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의 ‘예산분석 어떻게 하나?’, 예산분석실습과 23일 최인욱(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의 ‘지역예산운동의 사례’까지 예산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했다.

예산학교 참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예산학교를 통해 얻게 된 것과 교육의 효과 등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이 “강의가 좋았다.”, “연대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답했으며 “지역별 토목건설 조사·비교, 복지예산 비교·분석” 등을 공통사업의 주제로 꼽았다. 그동안 지자체예산감시운동이 미미했던 점에서 참가자들은 예산학교의 개설에 공감하고, 전국 네트워크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며,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시간으로 예산학교를 적극 활용하였다. 그러나 예산학교가 일회성으로 그치면 예산감시운동이 결코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예산감시운동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졌으면”하는 요청이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 심화교육을 기획하고 있으며 2014년 정부예산(안)을 분석·발표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전국네트워크 조직하여 활동가 역량 증진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 YMCA연맹 이필구 국장이 OT를 진행 중이다. 강의에 앞서 프로그램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기초부터 시작하는 예산학교> 참가자 80명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재정구조의 이해를 교육 중이다.


지자체 예산 분석 실무 실습 중, 참가자들이 예정된 시간을 넘겨 공부를 하고 있다.



      글 : 환경운동연합 정위지(정책팀)
      담당 :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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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시아 '현물 상환 방식'의 처분 고려할 필요"

"원전, 저렴하지도 안전하지도 않다는 것 후쿠시마서 드러나"

(춘천=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나라살림연구소는 28일 오후 강원 춘천시 효자동 춘천시청소년수련관 꿈마루 대강당에서 '강원도 살림,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경호 횡성환경운동연합 의장의 사회로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청·도의회 관계자들과 예산정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강원도 재정 현황을 분석하며 "강원도는 매우 의존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으로는 가장 기초적인 행정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그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기준 22.5%로, 전국 광역도 평균 31%∼35%와 비교하면 격차가 심하다.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낸 재정자주도(43.4%)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통해서도 50%를 넘기지 못하는 수준이다.

손 부소장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은 향후 강원도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동계올림픽 개최로 다양한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융자 심사에 더욱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원도 주요 사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도 이어졌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강원도에 1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긴 알펜시아 리조트와 관련해 "동계올림픽 개최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알펜시아 재정부담을 빨리 해결해야 올림픽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재정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현물로 리조트를 제공하는 대신 차입금 전부나 일부를 상쇄하는 '현물 상환 방식'의 처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유권을 넘기되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임대해 올림픽 준비와 연동해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원지역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세원확보의 노력 없이 골프장 유치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에만 지자체가 신경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골프장과 지역 사회·경제·환경 간 상관관계를 밝히는 민관 공동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골프장 개수와 규모의 적정수준을 설정하고서 '골프장 총량제', '골프장 다이어트'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자 지방의료원 매각과 관련해서는 3단계의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용자인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 진단(1단계)에서 시작해, 지역 내 병·의원과의 협동진료체계 구축 및 허브 기능 강화(2단계)를 핵심으로, 장기적으로는 주민이 출자자가 되고 지자체도 공익출자자로 나서는 대안 운영체계를 구축(3단계)하는 방안이다.

김 위원은 "현 상황을 지방의료원은 공익성과 경제성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익성을 위해 효율성을 고민하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이어졌다.

강국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시설물 사후 관리도 개최지 지자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면서 "임시 가건물 활용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대선 이후 강원도 관련 단골 공약이 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강 연구위원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춘천∼양양 동서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영동권 교통망 확충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데다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여러모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척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은 저렴한 에너지원도 아니고 안전한 설비도 아니라는 점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드러났다"며 "원전 건설보다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왜곡된 가격체계를 바로잡고 대안에너지 구축에 힘쓰는 게 바람직해보인다"고 강 연구위원은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명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원장,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 국장, 김현 강원도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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