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원들의 ‘쪽지예산’ 경쟁 속에 도로·철도 예산이 1조2757억원 증액됐다.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에도 393억원이 늘어났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중소기업모태펀드 출자에 2000억원이 새로 포함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기초연금,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등을 감액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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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가능해지면 실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이 발생한다. 금액도 큰 금액도 아니다”며 “특히 반대논리중,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되면 스마트폰에 중독될 수 있다는 발언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예산 감액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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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 증원 협상 뒷얘기
김동철 “반올림해 만 명 안 되게” 주장
김 부총리 중재에 양당 결국 동의
전문가 “국가 재정이 흥정 대상 전락”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국가 재정이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결과”라며 “공무원 증원 사업을 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본 취지가 퇴색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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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집배원 등 인력 부족한데…
여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 합의

“1만명 허물테니 9500명으로 하자”
“그건 야당 손해…50명 더 깎아라”
김동연 부총리가 중간수치 제안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결위 속기록을 보면 충원하려던 공무원의 대부분이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국회의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런데 야당은 마치 ‘공무원 밥그릇 늘리기’인 양 프레임을 만들어 500억원이 안 되는 예산을 이유로 2746명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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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475명 증원으로 공무원 연금 부담 커질듯
국회예산처 2060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18.6% 전망

정부, 여전히 공무원 연금 추계 공개안해 재정 불확실성 가중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연구원은 "퇴직인원 수대로 공무원을 신규채용 하기보단 실제 그만큼의 정원이 필요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공무원 수 및 급여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것인지, 줄여갈 것인지 결정하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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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성> 지난겨울 국정농단 건으로 스튜디오에 모셨고요, 이렇게 다시 스튜디오에 오신 건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9월에도 주간지에 예산안 관련된 글을 쓰셨습니다. 예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표현해주셨는데요. 2018년 예산안,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뜨겁고 의미가 있을까요?

◆ 정창수> 일단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예산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가 큰데 기대만큼 예산이 잘 짜였을까, 하는 것으로 본다면 약간 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느낌, 변화를 바라지 않은 분들에게는 너무 큰 변화,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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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무원 증원 예산은 일반직이 아닌 소방관, 경찰, 해경 등의 충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늘리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창수 소장은 "국민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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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뜯어보니…
착시효과 감안하면 복지예산 증가율 크게 낮아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충격지수는 -0.05~-0.09다. 긴축재정이라는 의미다. 확장 예산이라는 학문적인 근거는 부족하다. 또한 예산 증가율이 7.1%지만 이는 본예산 기준에 따른 증가율이고 최종예산(추경예산) 기준으로는 4.6% 증가율에 그친다.

복지예산 규모도 마찬가지다.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13%다. 보수 정부 9년간 연평균 복지예산 증가율 7.6%와 비교해보면 복지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여당과 야당의 주장은 맞는 말처럼 보인다. 지나치게 확대되었는지, 또는 충분하게 확대되었는지에 따른 어감만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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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증액’ 주장에 자유한국당 “전액 삭감” 맞서
피해 지원예산 결국 7억4천만원서 3억7천만원으로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늘어나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7억4천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원안인 7억4천만원의 절반을 삭감한 3억7천만원을 확정했다. 이 예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수사, 무료 법률서비서 연계, 디지털 기록 삭제, 사후 모니터링 등에 쓰이게 된다.

앞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오히려 이 예산에 대한 증액을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으로 맞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지원 예산에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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