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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은혜 기자 , 16.12.27

 

 

[단독] 나라살림연구소, 3년간 증액·감액 앞장선 의원 명단 각 10명 공개

 

 

 

 
 2015~2017년 최순실 의혹예산에 대한 예결위원 증액 및 감액의견 최고액 순위
ⓒ 고정미

 

 2015~2017년 최순실 의혹예산에 대한 예결위원 증액 및 감액의견 최고액 순위
[기사 수정 : 29일 오전 9시 55분]

새누리당 전 대표이자 친박 핵심인사인 이정현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이른바 '최순실 의혹 예산'에 대해 가장 많은 증액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26일 '최순실 의혹 예산'을 증액하려던 국회의원과 감액하려던 국회의원 각 10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연구소가 최근 분석한 '최순실 의혹예산'은 2015년~2017년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산 중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 문광위에 제출됐던 사업들로 '국가브랜드 개발 및 홍보 확산' 등 총 42개 항목에 달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정현 의원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최순실 의혹 예산'으로 분류된 사업들에 대해 총 273억 원의 증액 의견을 밝혀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연구소는 "이미 증가할 대로 증가해 900억 원에 육박한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최순실과 차은택의 역점사업)에 대해 이것도 부족했는지 무려 110억5000만 원 추가 증액 의견을 냈다"고 적시했다.

연구소는 또 최순실과 차은택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빼앗아왔다는 의혹이 있는 '밀라노 엑스포 사업'에도 이 의원의 손길이 뻗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설치 운영사업' 건축·전시 공사비 명목으로 60억 원의 예산 추가 증액의견을 낸 바 있다. '한국관 설치 운영사업'은 차은택이 본인의 작품을 비싼 값에 전시하거나 10억 영상 하청업체를 본인 관련 업체로 수의계약하는 등 '차은택 관련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 남소연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최순실 연루' 드러나"

이 외에도 이 의원은 문체부의 다른 사업인 '외래 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까지 28억7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 밀라노엑스포 홍보마케팅에 쓸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최순실 의혹 예산' 증액에 앞장선 국회의원 2위에는 255억원을 증액 요구한 추경호 새누리 의원이, 3위에 221억을 증액 요구한 정운천 새누리 의원, 김성태 새누리 의원이 200억으로 4위, 이춘석 더민주 의원이 187억으로 5위에 올랐다. 6위에는 서상기 새누리 의원이 182억원, 7위에 박맹우 새누리 의원 174억, 8위 이학재 새누리 의원 162억, 공동 9위로 김경협 더민주 의원, 김한정 더민주 의원이 각각 150억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위권 내 포함된 더민주 소속 이춘석, 김경협, 김한정 더민주 의원 3명과 새누리 정운천 의원은 전북 문화창조벤처단지 예산에 대해 증액의견을 낸 바 있다. 이춘석 의원과 정운천 의원은 전북 지역구 의원이다. 또 김경협 의원과 김한정 의원의 경우는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부탁을 받아 관련 예산 증액 의견을 냈다"는 것이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승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전북을 지역구로 둔 해당 의원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에 대해서 11명의 예결위원들이 전액삭감을 주장하거나 3명의 예결위원이 90% 넘게 삭감을 주장했을 정도로 명백히 최순실 연루 사업임이 드러났다"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2017년 정부 예산안을 받아든 야당의원의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부딪혔어야 할 핵심 중의 핵심사안이다. 의도적으로 최순실을 돕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의혹예산 증액에 결과적으로 힘을 보탠 것"이 아쉬운 측면임을 강조했다.
 문체부와 기재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삭감한 최순실 의혹예산 사업들

최순실 의혹 예산을 막기 위해 힘썼던 국회의원으로는 3년간 3270억 원을 삭감 요구한 김태년 더민주 의원이 1위에 올랐다. 2위에는 전재수 더민주 의원(2624억 원), 3위 김종민 더민주 의원(2581억 원), 4위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2011억 원), 5위 오제세 더민주 의원(1912억 원), 6위 이개호 더민주 의원(1513억 원), 7위 추혜선 정의당 의원(1578억 원), 8위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1480억 원), 9위 홍익표 더민주 의원(1447억 원), 10위 김민철 더민주 의원(1431억 원) 순으로 밝혀졌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최순실 관련 여부를 모르고 증액하거나 반대한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의견의 근거를 꼼꼼히 살펴보며 레이저처럼 도려내 정리했고 가능한 한 최소액에 맞추었다"며 "이번엔 문체부 예산에 국한됐지만 향후 다른 분야까지 계속 추적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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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긴축예산 펴 놓고 빚내서 추경하는 것
- 정확한 예산 사용처와 기대효과 없이 편성?
- 기업을 살리기 보다는 소비주체를 살려야 일본 안따라가
- 위기상황이 아닌 장기침체 대응이라면 더 치밀하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예산, 국가 전체 살림을 말하는 겁니다. 집행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와 국회,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정확히는 내년 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경기침체 속도와 여러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으로도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추경은 정말 힘들 때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입장 다른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설득력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 추경 편성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오랫동안 모니터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이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일단 여야는 두말할 것 없이 추경 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산안 집행도 안 된 상태인데 추경 얘기부터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 정창수> 지금 보면 약간 정당 이점이 갈리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볼 때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선장 없이 추경이라는 큰일을 치르겠다는 건데요. 결국 책임지는 사람 없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안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내후년 예산 요구안이 나온 다음이거든요. 내년, 후년 스텝이 꼬여있는 상태인데, 추경까지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쓰겠다는 말이 있는데 돈을 어디서 구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2016년 이미 추경을 했고, 이때 국회 발행하는 것 말고는 모든 카드를 다 썼습니다. 잉여금이나 이런 것 다 썼기 때문에, 이제는 빚을 내는 추경을 해야 하고요. 이것이 기존 기재부나 국회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추경이 잘못되면 정치 추경이 될 수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건가 했을 때 정치 추경의 가능성이 있고, 재정건전성만 악화되고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할 거라는 비판, 그리고 일부 지역 기반 정치권 대선을 위한 정치 추경이 될 위험성도 있다, 정당 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리는 이유가, 지역 기반 둔 정당과 떨어진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돈의 출처도 문제이지만 용처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사실 슈퍼예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통과될 때 여러 번 다루기는 했는데요. 그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례적인 예산만 들어있지 실질적으로 과연 내년 경기 상황에 도움이 되나, 그렇지 않게 본다는 비판적 입장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다, 꽤 크다는 긍정적 입장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창수> 사실 규모만 400조로 한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3%대입니다. 그렇다면 물가 인상도 그 정도 될 텐데요. 사실 2017년 예산은 거의 증가한 것이 없는 예산이라는 건데요, 숫자 400조라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 슈퍼예산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쓰는 거고요. 예를 들어 연봉 9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999만 원이 1,000만 원 되는 건 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긴축 재정을 했던 건데, 이제 와서 이 부분 입장을 바꿔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을 한 사례는, 98년, 99년, 2009년이거든요. IMF 외환위기나 경제위기 직후인데, 원래 추경할 때 목적이 재난이나 전쟁 같은 비상 상황, 급격한 경제 위기, 이럴 때 추경을 하는 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급박한 경제위기가 아니고 장기적 침체 국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무조건 쏟아붓고 보자는 논리보다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재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따져보고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면 향후에는 더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된다, 지적하진 맥락상 얘기입니다. 적시적소에 써야 한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고용만 해도 그렇고, 구조조정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차치하고 돈을 좀 써서 일자리나 임금 문제라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정창수> 지금 그런 논리로 십수 년 돈을 써왔는데요. 우리가 돈을 많이 쓴 건 아니지만, 적지 않게 썼는데 왜 효과가 없는가, 그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년에 19조나 되는 일자리 예산을 쓰는데, 그 중에 청년 일자리 예산만 2.7조입니다. 제가 따져봤습니다. 우리나라 실업자가 42만 명 정도인데, 그 중 21만 명이 청년입니다. 21만 명에게 2.7를 나누어 주면, 1,300만 원 이상 줄 수 있어요, 1년에. 한 사람당. 그런데 사실 청년들은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예산이 쓰는 방식과 방향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일단 어려운 것 같으니까 돈을 쓰고 보자고 한다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율성 측면,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그렇다면 지금 추경 이슈에서 핵심적인 건, 이게 과연 경기부양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 가야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과거와 같은 집행 사례를 봤을 때 경기부양 직접적 효과는 못 느낄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 정창수> 네, 심각한 상태고요. 특히 일자리 예산의 경우 전문가, 관료들과 만나보면, 숫자에 집착했어요. 올해 석 달 일하시고 몇 달 쉬었다가 다시 일하면 둘로 잡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직접 일자리 지원 예산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하고, 이런 고려 없이 부처들이 단기적 대응에 급급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돈만 쏟아붓는 거로 간다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지금 정확한 처방이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 건강에 비유하면 항생제의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 나라의 빚을 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논리로 방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선진국과 비교해봤더니, 나랏빚이 높은 편 아니다, 일본은 240%, 미국은 130%인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나랏빚이 적기 때문에 추경 써도 된다는 것, 맞습니까?

◆ 정창수> 그건 통계상 어떤 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나라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합치면 비슷해요. 그 나라들은 국가부채가 많은데 가계부채가 적겠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은데 국가부채가 적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D1, D2, D3이라고 부채를 보는 버전의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이런 것을 합치면 1,300조가 넘어섰습니다. 여기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충당부채 안 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적기는 하지만 현격하게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설사 돈이 많이 여유 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사실 현재에도 부담을 주거든요. 현재 1년에 이자로 나가는 돈이 25조가 넘습니다. 예산에서. 25조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현재에도 부담을 주는데 지금 어떻게 쓰이는 가에 대해 정확히 안 하고 가면 이게 낭비를 하게 된다면, 투자를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비 산업이나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 한계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요. 우리 경제에 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 속에서 근본적 체질 개선 얘기를 했는데,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추경 예산과 추경 투입은 자칫하면 그 상황을 더 늘어나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본 사례를 비교하는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본도 장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우리와 경제 규모나 내수 규모가 다르지만, 일본도 썼다가 결국 낭비만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역시 비슷하게 볼 수 있을까요?

◆ 정창수>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 처음 잃어버린 30년 시작할 때 일본의 부채 비율이 60%였거든요. 지금 유럽과 비슷했던 거죠. 지금 200%를 넘어서고 250%까지 육박하는데요. 가장 핵심은 무조건 돈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의 문제입니다. 유럽은 복지에 썼던 거고요. 복지라는 게 비용도 있지만, 사회 투자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조선업이 쇠퇴하면, 조선업에 돈을 대준 게 아니라 쇠퇴로 인한 실업자 되는 분들, 새로운 사업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업체에게 돈을 지원해준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 투자의 문제인데요. 우리와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투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복지를 비롯한 사회 투자가 적은 건 기본적 문제고, 경제 투자가 한국이 OECD 평균의 4배가 넘어요. 제일 큰 게 SOC고, 여러 가지 수출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건데요. 좀비 산업도 있고요. 일본이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처럼 쓰면 일본 꼴이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조금 거칠게 비유해보자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리기보다는 개개 경제 주체들인 직원, 소비자, 국민들을 살리는 게 더 정확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정창수> 그렇죠. 기업에 돈을 줘도 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 김우성> 낙수 효과에 대한 실망도 크고요.

◆ 정창수> 직접 소비를 할 사람들에게 주는데, 대신 좀 더 계획을 잘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쓰게끔 하는 게, 특히 저는 그래서 평생교육이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 김우성>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도 하지만, 지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 주체 개개인을 살리지 않으면 다 힘들다, 이런 결론으로도 가는데요.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실 추경이 자주 편성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고요. 얼마 전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사실 최순실 게이트 연설문 논란도 보니 예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많이 허술했다는 얘기를 소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정리해주세요.

◆ 정창수> 박근혜 대통령 처음 취임할 때, 공약 중에서 숫자를 얘기한 게 두 가지 있는데요. 복지 예산 147조, 문화 예산 2%였습니다. 복지 예산은 130조 편성되어 못 지켰고, 문화 예산 2%는 거의 지켰습니다. 왜 그랬나 분석해보니,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하면 예산서에 VIP가 강조한 예산이라는 표시가 됐죠. 540번 정도 발언했는데요. 그 중에 문화부에 90번 가깝게 얘기했습니다. 여성 대통령인데 여성은 두 번 얘기했거든요. 문화에 왜 이렇게 많이 얘기했을까, 분석을 해보니 최순실 관련 예산이 문화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되어있었던 거고요. 전체 예산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긴축하느라 거의 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화 예산만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장선상에서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추경 자체를 놓고 된다, 안 된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경제를 살릴 곳에 쓰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만 봐도 국민들이 눈을 더 부릅떠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창수>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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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박준석 기자 16.12.23

 

새누리당이 23일 당정 회의에서 내년 예산 조기 집행과 더불어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7년 예산안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은 지 고작 20여일 만이다. 규모,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예산안 잉크가 마르기 전에 무작정 추가적인 ‘나랏돈 풀기’를 외치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보를 두고 “추경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 당정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을 내년 2월까지 편성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추경을 편성해 꺼져가는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1분기 경기를 지켜본 뒤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하겠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정부의 입장보다 두어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사실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부 재정 역할론’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달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상반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관련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야권에서조차 내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관들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수경기 침체와 대외여건 악화 등 최근 경기가 급속도로 가라앉고 있고, 내년 예산안(400조5,000억원)이 올해(395조5,000억원ㆍ추경 포함)와 비교해 약 0.5%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는 ‘짠물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내년도 재정정책은 완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의 역할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전격적인 추경 드라이브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우선 시기의 문제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일 새벽 2017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0일 만에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말 원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와 수개월에 걸친 논의를 거쳐 확정한 예산안이 아직 단 ‘1원’도 집행되지 않은 가운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기침체 우려는 국회가 예산안 심사할 당시에도 ‘상수’였고, 통과 이후 20일 사이에 글로벌 금융위기급 ‘변수’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라며 “2월 추경은 1998년 외환위기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개월 논의를 거쳐 자신들 손으로 통과시킨 예산안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뒤집자는 것으로 정치권의 무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추경 카드의 ‘알맹이’도 없다. 새누리당은 내년 2월이라는 시기만 못 박았을 뿐 구체적인 규모나 용처, 방식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통상 1~2월에는 예산집행이 저조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추경 효과를 낼 수가 있다”며 “내년 2월 추경 카드는 정치권이 경제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전시성 목적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웠지만 분당과 탄핵 이후 대선 대비용 추경 편성 요구”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1분기에 30% 이상 조기 집행하는 것을 비롯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 안팎까지 사용하기로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가진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경기 하방위험과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58% 수준으로 잡았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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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진주 기자 16.12.23

 

 

“증세 논의 시작해야” 목소리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가 역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함을 강조하지만,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만의 특수 사정을 감안하면 부채 급증에 대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말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1,00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46조2,000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뒤 공공부문 내 상호 내부거래를 제외해 산출한다. 공공부문 부채를 주로 늘린 것은 일반정부 부채였다. 통상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으로 쓰이는 일반정부 부채(작년말 676조2,000억원)는 지난해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채권발행 등 영향으로 9%(55조6,000억원)나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43.4%)도 1년 전(41.8%)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비금융공기업 부채(398조9,000억원)는 전년(408조5,000억원)보다 소폭(2.4%ㆍ9조6,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공공부채의 절대규모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일반정부 부채 기준 GDP 대비 126%)보다 크게 낮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부채의 규모보다 증가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990년대 초반 50%대였던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불과 10년 남짓 만에 200%를 넘어섰다”며 “우리도 안심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증세논의를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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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같은 세금인데... '최순실 예산' 막아야 합니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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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무슨 주사를 맞았는지 등 기괴한 삶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핵심은 국정농단 아닙니까. 국정농단의 본질은 예산 즉 '최순실 예산'입니다. 반드시 파악해서 예산집행을 중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40여일 만인 지난 15일 최순실과 그의 부역자들이 국가 예산을 농단한 흔적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만천하에 공개한 이들이 있다.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의 공저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이승주, 이상민, 이왕재 연구원이 그들이다.

19년째 나라살림 감시... '밑빠진독상' 1.4조 예산절감

정창수 소장은 1998년부터 19년째 나라살림을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연간 400조 원인 '국가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새는지'를 분석해 밝혀내고, 예산삭감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잘못된 예산을 삭감하도록 요구하고 압박하는 일이 그의 일이다.

예산감시는 어렵다. 우선 정보접근 자체가 어렵다.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용어가 생소하고 해석이 필요해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힘든 내용이 많다. 정 소장 역시 용어에 익숙해지는 데만도 2~3년 걸렸다고 한다.

성과도 있었다. 2000년 8월부터 진행했던 대표적인 예산낭비감시운동 사례인 '밑빠진독상' 시상을 통해 36개월간 1조4000억의 예산절감이라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오랜 시간을 투입해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작업인 만큼 많은 연구원들이 참여했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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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종로구 가회동 북촌학당에서 만난 정 소장은 전날 '최순실의 국정관여 비중이 1%밖에 안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답변서 내용에 대해 "정부 예산 400조 원을 기준으로 박 대통령의 결재 사안 중 1% 미만이라면 4조 원이나 되는데 그게 적은 액수인가"라며 반박했다.

"최순실은 왜 대통령의 연설문을 써주었을까? 대통령 연설문은 최순실의 취미이자 경제적 활동인 셈이다. 최순실이 써주면 대통령이 말을 하고, 정부부처들은 VIP 예산이라고 기재부에 예산안을 올린다. 6년째 국가예산DB를 축적해 왔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만 'VIP'라는 단어가 540번이나 언급됐고 유독 문체부, 국토부, 미래부에 집중돼 있는 걸 보고 의심스러웠던 와중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것이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정 소장은 2013년부터 정부로부터 전체 예산요구서를 입수해 낭비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작업을 진행해왔다. 중앙정부의 경우 5월, 지방정부는 9월에 예산요구서는 공개하는데 입수방법은 정보공개 청구나 국회의원을 통해 받는다.

4년 전부터 정 소장은 '나라예산네트워크'를 조직해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이를 위해 매년 중앙정부 예산 중 7800건을 DB로 축적하고 있다. 문제사업을 정리해서 1000건을 거르고 150개로 줄이고 그 중 10개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꼭 삭감해야 할 사업'을 투표로 묻는다.

예산 증액 요구 넘치지만 삭감은 국회의원들도 꺼려

문제있는 사업의 예산 삭감을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 그의 미션이다. 증액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많지만 삭감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수 진보 양쪽 모두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 여기면서도 결국 증세만 이야기 한다.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엑셀로 정리하면 4년의 흐름과 패턴이 보인다. 우리나라 예산 중 신규예산은 매우 비중이 적다. 액수상으로 올해는 1.7% 밖에 안 되고 2015년엔 1%, 2014년도 0.2%도 안된다. 따라서 99%는 하던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번 DB를 구축하면 이런 큰 흐름을 파악하기 쉽다. 같은 사안을 이름만 바꿔서 추진하는 것도 추적이 된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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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애론 윌다브스키라는 학자가 주장한 예산의 점증주의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예산 역시 매년 5%도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변화를 싫어하는 관료들의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던 일만 계속 해서는 재정혁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명박은 전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이라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다. 단지 그 꿈을 국민들은 반대했던 것뿐이다. 하지만 최순실은 하고 싶은 일 따위는 없고 오로지 돈을 빼내는 것만이 목적이다. '최순실 예산'에는 반드시 공무원들의 도움이 있다. 지금도 문체부에는 최순실에 부역한 '김종 키즈'들이 남아있다."

특히 공공기관 출연기관 공직유관기관 등을 합하면 1300개 이익집단들은 관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명 '관피아'들이 자리를 차지한 1300개 기관으로 예산이 내려가면 사람에게 직접 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된다.

문화, 체육, ODA분야 '최순실 예산' 3년간 1조4000억

정 소장과 5명의 연구원들이 찾아낸 '최순실 예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조4000억. 여기에 2017년 예산 6500억이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에서 최근 1300억을 삭감했다. 우선 문화, 체육, ODA분야에 대해 확인을 거쳤다. 재판과 특검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는 대로 조사중이다.

"언론이나 국회에서는 사업 전체를 뭉뚱그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부사업을 하나하나 발라내서 분석했다. 사업전체를 다 더하면 10조 원은 될 것이다. 내년 예산 6500억 원 중 1300억을 국회에서 삭감했지만 국회도 손을 못 댄 것들이 많다. 관료들이 원래 하던 사업이고 막히면 큰일 난다고 주장하면 손 대기 힘들다. "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출간한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출간한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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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소장은 국방부나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등 아직 파헤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조사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책이 많이 팔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조위와 특검에도 전달하고 시민들에게도 '최순실 예산'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옮기는데 기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최순실 예산'은 곳곳에 살아있다. '최순실 예산'의 집행을 막을 방법에 대해 정소장은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핵심은 참여이다. 투표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참여해야 한다. 예산감시에 참여하는 것은 투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참여다. 전 국민이 모두 국가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한다. 참여 방법은 차근차근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하면 된다. 시민단체를 후원하고 회비도 내고 좀더 나아가서 열심히 지켜보고 모니터해주는 것, 그리고 공부도 하고 제보도 하다 마지막엔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도 있다.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국회도 관료도 바뀐다."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 때문이다. 정 소장은 "5% 국민들이 참가한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끌어냈듯이 예산문제에는 국민의 2~3%만 관심을 가진다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자신의 이익을 잘 챙기는 것이 합리적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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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12.21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왼쪽 네번째)이 20일 서소문청사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 서소문청사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노량진 수산시장의 개설 및 관리, 운영의 문제점과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 날 토론회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진철 서울시의원, 맹진영 서울시의원,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공동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영수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공동대표,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선호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대외협력국장,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 윤덕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장이 각 주제별로 토론을 진행했다.

조명래 교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관리·운영 및 시설현대화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노량진수산시장의 법적인 지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기속되어 있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면서 “1987년 농안법 개정 이래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 및 관리자이므로 운영자인 수협노량진수산㈜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시설물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 지도감독 등) 등의 모든 행위는 월권으로서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이자 관리자인 서울시가 개입하여 조정해야한다”며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지정한 미래문화유산이며,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수산물 도매시장(도시계획시설)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을 유도하고 기존 시장의 재활용 또는 재정비를 전제로 한 입체적 개발 등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중앙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의 ‘예외적인 역사’와 현재 운영 현황을 설명하면서 “서울시는 도매시장 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의 ‘노량진수산시장’ 강탈 사태를 방조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시민공청회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중앙회로부터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수협노량진수산㈜이 초법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수협노량진수산㈜과 무상대차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률상 수협노량진수산㈜의 특수관계인인 수협중앙회가 매년 120억 전후의 금액을 사용료 명목으로 챙기도록 위탁용역계약을 용인함으로써 수협중앙회가 적정 임대수익 이상의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겨 시장상인과 서울시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을 방조함으로써 명백한 직무유기의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서울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의 토지와 건물을 수협중앙회로부터 인수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노량진수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입찰이 진행된 2009년부터 공사가 착공된 2012년까지 도시계획인허가 절차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4년 동안 3번의 조감도를 변경하여 제시하였고 공사비 현황에서는 4년치의 물가상승률을 자동적용 받아 공사비가 400억원 증액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진행의 타당성 문제와 더불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논단과 노량진수산시장 문제가 개입된 정황을 설명하면서 “이성한(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씨가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 TF팀에 차은택씨를 자문위원에 포함시켜 운영하였는데 수협중앙회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사회 회의록에는 현대화사업TF 구성에 대한 보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협측은 시장운영이나 유통관련 전문가가 없는 TF팀을 구성했으며 회의는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사업관련 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수협노량진수산(주)에서 위촉한 자문위원에게는 6개월 동안 월 250만원의 자문료가 지급됐다”고 설명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실패가 수협 조합원인 어민들과 서울시민들, 관광객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선호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대외협력국장은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 예산 1,540억 원이 농수산물 유통혁신과 가격안정을 위한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신축사업이 아닌 카지노와 면세점 등 복합리조트 건립 및 부동산개발 사업 등 수협중앙회의 특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시장 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정상화하고, 현대화사업을 재검토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와 서울시의 미래를 고려한 전통시장의 가치를 살리는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덕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장은 가락시장 시장관리자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은 농안법의 요건과 그동안 개설자 지위에서 운영경위를 볼 때 서울시가 개설자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노량진수산시장은 관리와 운영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노량진수산시장의 독특한 구조를 고려하고 서울시의 불안정한 개설자 지위를 보완하여 시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적인 기능이 강화된 운영주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인 서울시가 농안법에 근거하여 수협노량진수산(주)을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하여 시장운영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협노량진수산(주)과 별도로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지분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고 시장개설자로 역할수행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법률적 해석이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영수 의원은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공정한 방향으로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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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정혁 기자 16.12.21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충분히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던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거 같죠?"
스포츠문화연구소 한 관계자가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는 최근 여러 행사에 참석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취지로 떠도는 말을 몇 차례 들었다고 했다. 이날도 그는 끄트머리가 다 헤진 수첩을 들고 카페에 나타나 끝내 이 얘기를 하고 말았다. 오늘만큼은 재밌는 얘기만 하자고 했던 계획이 이 말을 시작으로 틀어졌다.

 

이 말은 비선들의 국정농단 사태 한복판에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두고 나온 얘기다. 자칫 개인의 그릇된 욕심을 지운 채 구조적인 문제로 몰고 간다고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평가다. 그러나 김종 전 차관을 비롯한 체육계 농단에 구조적 문제가 단 1%도 없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것 역시 사실이다. 애초 그러한 허술함이 없었다면 비선들이 대통령 뒤에서 먹잇감으로 체육계를 택하진 않았을 것이다.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근거 제시엔 여러 갈래가 있다. 그중 가장 빠른 점검은 관련 통계를 비롯한 숫자나 수치를 찾는 게 아닐까. 결국 체육계 예산 문제를 1순위로 짚었다. 전문가가 바라본 체육계 예산은 어떨까 하는 의문점이 싹텄다. 각종 예산만 20년 넘게 들여다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고위 관료가 20%를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체육계 예산 구조를 정의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고개를 숙인 채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매우 교묘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보기에도 딱 꼬집어 이게 완벽한 문제라고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집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황은 있는데 그게 구조 자체에 녹아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정창수 소장의 예산 수업을 들은 스포츠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이날 이렇게 전했다. 김종 전 차관이 국정농단 사태에 개입됐다고 알려진 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한 말이라고 했다. 체육계 예산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성격의 유형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정 소장이 지난달 작성한 '체육예산의 이해' 교육 자료를 보면 밑그림이 그려진다. 첫째, 최순실과 상의한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둘째, 체육계를 옥죄고 접수한 김종 전 차관이 문체부 예산 집행에 드라이브를 건다. 셋째, 정권 막판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비선 소유의 회사로 사업 수주 싹쓸이를 도모한다. 넷째, 이러한 이권은 다시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으로 되돌아간다.
 
정황을 짚어보면 이렇다. 대한민국 전체 살림살이에서 문화체육예산은 대통령의 문화예산 2% 확보 공약에 탄력받아 최근 급속히 증가했다. 201142000억원의 예산이 2016년에는 66000억원까지 치솟았다. 보건·복지·고용, 환경, R&D 등 충분히 미래 가치 지향적인 예산 투입처가 많은데도 문화체육예산은 눈에 띄게 상승 곡선을 그렸다.
 
사진/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쓴 체육예산의 이해
 
여기서 맹점은 문화체육부가 관리하는 체육예산이 정부관리 기금이 아닌 공공기관 관리기금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예산 증가폭이 가팔랐다. 이 기금은 2015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김종 전 차관이 최순실 예산을 본격적으로 세팅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이에 정창수 소장은 "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조세 외의 재정수입 구조와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쉽게 말하면 장관이나 차관 등 고위 관료가 기금을 임의로 쓸 수 있는 형태가 짙다는 거다.
 
최근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시인했다. 이게 위증이 아니라면 김종 전 차관이 체육계를 좌지우지한 힘에 예산 집행을 넣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체육계 안팎에선 김종 전 차관이 예산을 무기로 대한체육회 산하 작은 협회들까지 주물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쓴 체육예산의 이해
 
우리가 흔히 '스포츠토토'로 부르는 체육복권 사업의 문제점도 이 사태와 연관된다. 체육예산의 수입구조는 체육복권이 주를 이루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재정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채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풀어보자면 '토토 예산이 국가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에 고위 관료가 막 쓸 수 있는 자금'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정창수 소장은 "기금 운영의 20%를 고위 관료가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체육예산의 97%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되기에 20%를 사용한다는 건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이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2003년에는 조세로 가는 체육예산이 80%였는데 '토토 복권'이라는 인식이 강해 정치인들이 이 기금운영에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사회 전체의 관리 감시 소홀도 이러한 체육 농단 사태의 첫째 단추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틀 안에서 획기적인 대안은 있을까. 정창수 소장에 따르면 조세 중심의 체육을 확립하는 게 첫째다. 이는 투명한 예산 운영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는 체육사업을 지자체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안에는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안도 있다.
 
정창수 소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국내 환경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최근 대한민국은 2011년 대구육상세계선수권대회, 2013 충주조정세계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선수권대회,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연례행사처럼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각종 사업의 불합리성과 재정 낭비가 매번 거론됐다. 그런데도 2028년 부산하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쓴 체육예산의 이해
 
흔히 메가 스포츠이벤트로 불리는 국제 스포츠 행사는 '돈 빼먹기 좋은 사업' '숨은 곳간' '숨기 좋은 방' 등으로 불린지 오래다. 이 모두 투명한 예산 편성과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내 체육계 시스템 안에서 더욱 위태롭다. 타당성 검토가 여기서부터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창수 소장은 "해당 영역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정당성을 묻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예산 낭비적 구조를 보인다"면서 "체육계 예산이 객관적인 타당성의 검증이라는 맥락에서 다른 영역보다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체육 예산을 두고 왜 그 돈이 꼭 거기에 쓰여야 하는지 체육계 안팎을 비롯해 국회에서의 더욱 강한 감시 체제가 작동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지난 19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고자 문제사업 특별감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체육 분야는 이 안에서 늘품체조, GKL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 승마포럼, K-스포츠클럽 육성 등이 포함됐다. 이미 문체부 내부에선 향후 예산 삭감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서 현재의 삭감만이 아닌 예산 전체 집행 과정까지 뜯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정혁 기자 kom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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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6.12.20

[르포]사업비 2배뛴 정선알파인경기장…멋대로 증액에 "외압·비리 의혹↑, 수사해야"

 

지난 16일 강원 정선군 정선알파인경기장 공사현장 전경.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이기범 기자
지난 16일 강원 정선군 정선알파인경기장 공사현장 전경.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이기범 기자
지난 15~16일 찾은 강원 정선군 정선알파인경기장 건설현장에서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메인인 슬로프 토목공사는 거의 끝났고 리프트와 기타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곳은 착공 당시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 사업비를 1095억원에서 628억원이나 올려 1723억원으로 만든 문제의 현장이다. 사업비는 현재 2033억원까지 불어 있었다. 1723억원에서 2033억원으로 올라갈 때는 승인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사업비는 애초 책정된 금액보다 2배가량으로 뛰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사업비 부족을 호소했다.

현장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안전성 미확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35억원이 필요한데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다"며 "예전 88올림픽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 평창올림픽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당국의 허가도 없이 발주처인 강원도청이 사업비를 멋대로 올렸지만 현장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공사는 거의 끝났는데 마무리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만 나왔다.

정선알파인경기장만이 아니다. 국가재정법을 기반으로 한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나랏돈으로 진행되는 공사(2년 이상 공사기간, 200억원 이상 건축공사 혹은 50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기재부가 공사비 변경을 승인해줘야 한다.

평창올림픽(경기장·진입도로·대회 관련시설에 한정)에서는 13개 공사가 관리 대상인데 그중 과반수(7개)가 기재부 지침을 무시하고 승인 없이 사업비를 1000억원 이상 올렸다.

'묻지마 증액'에도 중앙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경기장 사업비는 국비 75%, 지방비 25%로 구성된다. 대부분 국비가 투입되지만 일단 공사계약을 해버리면 뒤집을 방법은 없다.

강원도청은 처음 잡힌 사업비가 적어서 어쩔 수 없는 증액이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예산당국인 기재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다.

지난 16일 강원 평창군 보광스노경기장 공사현장 전경.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이기범 기자
지난 16일 강원 평창군 보광스노경기장 공사현장 전경.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이기범 기자

강원도청 관계자는 "유치과정에서 돈이 적게 드는 경제올림픽을 내세우기 위해 일부러 사업비를 낮춰잡았고 이제는 유치에 성공했으니 사업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사실이라면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속였거나 정부와 IOC가 물밑거래를 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사정이 이러니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검찰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청 등 올림픽 준비주체가 올림픽 성공이라는 지상과제에 매몰돼 절차를 무시했을 수도 있지만 그 너머에 또다른 조직적 비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민간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경희대 교수)은 "사업비 증액에서 절차를 무시했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심각한 비리가 있거나 관리 무능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전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는 검찰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희택 강원지역본부 정책국장은 "나중에 문책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몇 천원도 아니고 1000억원을 마음대로 올려 계약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외압이 작용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건설산업 전체를 위해서라도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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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성료

 

[이뉴스투데이] 노진우 기자 16.12.16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가 20대 국회 들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에 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별정우체국 직원 차별 시정 ▲2인 관서 운영 시 근로기본권 보장 ▲폐국 시 공정한 보상 등 별정우체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방송의 녹화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와 별정우체국중앙회(회장 윤민수)가 공동주관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별정우체국 강제 폐국에 따른 정당한 보상 방안 연구(이왕재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별정우체국 지정의 법적 성격과 승계의 정당성 및 추천국장 운영지침의 위헌성(정만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가원) ▲별정우체국 직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처우 개선(이권능 연구실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의 주제 발표들과 발제자 상호간 자유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우본이 발전방안 모색보다 자진폐국을 유도하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추혜선 의원이 우본 박종석 우편사업단장에게 질의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는 등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졌다. 이외에 추 의원은 우본이 별정우체국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고충을 듣고 소통하기를 주문했다.

 

방청석에서도 예리한 질의가 이어졌다. 별정우체국 직원인 한 방청객은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직원에 대하여 현대자동차가 고용승계하도록 하는 대법원판례를 예로 들며 폐국 시 고용승계해 줄 것과 별정우체국 직원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우본 박종석 우편사업단장에게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이날 제시된 다른 발제자들의 많은 발전방안들을 잘 들었으며 향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이 서면축사를 하고, 김종민 민주당 의원, 황희 의원이 현장 축사를 했으며, 토론회 중간에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이 축하 방문을 하였다.

그리고 이날 ‘별정우체국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향후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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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황시연 기자 16.12.16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가 15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메진과 나라예산네트워크가 주최를, 브레인파크 주관을 맡고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북 콘서트에서는 정창수 소장이 나와 최순실 관련 예산 분석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예산서에 VIP 이름으로 한 사업들의 예산이 유난히 늘어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최순실은 (대통령) 연설문 고쳐주는게 경제 활동입니다. 써주면 대통령이 말을 하고 대통령이 말을 하면 관료들은 그것을 VIP 예산이라고 하고 BOX를 쳐가지고 예산서에 올려요. 찾아보니까 내년도 예산서에만 540건이 넘는게 놀랍죠. 기재부는 깎지는 못하고 오히려 늘려줍니다.”

또 방송인 김제동씨가 찬조 출연해 1시간 동안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녹취: 김제동 | 방송인) 
“우리가 낸 돈을(세금) 관료들이 예산을 잘못 쓰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 예산 여기에 쓰는 것 아닌 것 같다.” 

신간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과 이승주, 이상민, 이왕재 연구위원이 공동 집필했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예산을 촘촘히 파헤친 책입니다.

 

(영상취재/편집: 황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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