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조세지출이 아니었던 조세감면 조항이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조세지출로 포함되는 등 현행 조세지출통계는 믿기어려운 구석이 있다”며 “한국의 재정지출(세금을 걷어서 특정목적사업에 지출)은 400조원 규모지만 조세지출(세금을 걷지 않고 특정목적사업에 지출)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전체지출’은 450조원 규모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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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에 있었던 종교예산감시투명화 과제 토론회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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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책임성·공공 참여와 통제가 핵심”_불교닷컴

종교투명성센터 출범기념 토론회 “예산 아닌 ‘재정’ 감시”
이상민 “종교단체 지원 예산 국민 동의 설득이 기본원칙”
김집중 “종교특수성·사회 공공성 대립 바람직하지 않아”


“우리 사회 종교 위기, 투명성운동으로 극복할 것”_불교포커스


“종교단체 세금 혜택은 국민의 피땀… 종교계 공적정보 공개는 의무”_천지일보


시민단체 '종교투명성센터' 출범_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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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뷰

“보여주기식 이벤트나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실험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5일 인터뷰를 통해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과 관련해 ‘재정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참여예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처음 시작하는 제도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중앙정부 차원의 참여예산 모델이다. 행정 주도 예산편성 관행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라는 점에서 시도 자체가 긍정적이다. 다만,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예산편성의 민주화, 즉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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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거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기습적으로 의정비 인상안을 처리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만든 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18일에서야 전격 안건으로 제출했고, 이틀 후인 20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정비 인상 조례안을 처리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및 유관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쓴소리'가 나오기 힘든 구조이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시의원들이 자신의 의정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부조리를 해결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라는 취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뒀다""이번 의정비 인상 과정을 보면 액수와 관계없이 그런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비밀스럽고 기습적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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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도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너무 소극적”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날 계룡대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경제가 성장하면 낙수효과를 통해 다 같이 조금씩 잘 살았지만 앞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없다”며 소득 분배 정책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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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0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8층서 지방분권단체, 학계,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 참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가 주최, 지방자치발전위윈회가 후원하는 ’자치분권 대토론회이래서 자치분권이다’가 개최됐다.

  

20일 오전 10시부터 160분간 프레스센터에서 진행, 지방분권단체, 학계,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박승원 경기도의원, 이준형 서울시 강동구의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사례발표를 통해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 현장의 행정경험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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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1998년부터 예산 분야 ‘한 우물’ / ‘밑빠진독상’ 전개… 혈세 낭비 막아 / 아동수당 지급 시기 미룬 합의 / 정치·선거만 고려 ‘악심성 퍼내기’ / 국회 2018년 예산안 밀실논의 문제 / 견제 부족해 근거 없는 편성 많아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분 지급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춘 것은 정치와 선거만 고려해서 제도를 뒤틀어버린 사례입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는 지난 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 시기를 기초연금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악심성 퍼내기’라고 혹평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꼭 필요한 복지 예산인 경우에 애초 편성한 예산보다 더 얹어서 사후 편성을 하는 게 기본이었다. 그걸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것인데 이번엔 ‘악심성 퍼내기’ 예산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야당이 아동수당을 아예 반대한 것도 아니다. 기간을 늦추고 소득상위 10%를 못 받게 했다”며 “상위 10%가 아니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림잡아 250만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최소 500∼1000명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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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문가인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철거하는 상황을 전제로 예산 범위에 맞춰 만들다 보니 지붕 없이 만들게 됐다”며 “기상 악화를 우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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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장·간사가 결정 

상임위 심사는 하나마나 
“예산안 협상 주역들이 챙긴  

지역구 예산은 천문학적” 

장제원, 당 지도부 공개 비판 
“상임위, 예산편성 적극 개입  

증액 예산 결산심사 강화를”  

해마다 반복되는 ‘짬짜미 증액’ 논란의 해법으로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결산 심사 강화를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얼마나 땄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증액된 예산을 지역에서 얼마나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결산 심사에서 철저히 평가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어 정작 예산 집행이나 사업효과는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산 심사를 강화해 증액 예산의 ‘엉터리 집행’ 내역이 공개되면 의원들의 무분별하고 소모적인 ‘증액 전쟁’도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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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증액심사’로 밀실야합… 예결위 상설화 실현돼야 / ‘쪽지예산’ 구태 개선 여론 비등 / 각 상임위·예결위 소위 감액심사 공개 / 소소위 증액심사는 회의록도 안 남겨 / “증액사업은 지역구 의원 전시성 사업” / 국회에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 이전 / 사전예산제도 도입 등 필요성 제언도


예산적폐가 재연되는 근본 원인은 ‘비공개 증액심사’에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예산 428조8339억원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4조3251억원이 감액된 후 다시 4조1876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의 감액 심사는 공개하고 있지만, 이른바 예결위 소소위의 증액 심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다. ‘실세 예산’과 ‘쪽지 예산’이 가능한 것도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7일 통화에서 “국회법에 근거도 없는 소소위에서 대부분의 쟁점 예산이 회의록 공개 없이 통과됐다”며 “증액사업은 여전히 지역구 의원들의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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