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17.05.27. 최재민 기자

http://www.ytn.co.kr/_ln/0103_201705270508419550

 

 

국내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파산 결정이 난 의정부 경전철은 예측수요를 실제 이용수요 보다 부풀려 산정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묻지 마 개발사업이 의정부 경전철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06년 의정부 경전철 민자사업은 실시 협약 당시 하루 평균 7만9천 명이 이용할 거란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통하고 보니 하루 이용객은 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개통 5년도 안 돼 지난 1월 기준 누적적자만 3천6백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안병용 / 의정부시장 : 파산을 선고한 회생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지금 이후부터 우리시는 오로지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하지만 경전철을 계속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의정부시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의정부 경전철처럼 다른 지자체도 이른바 묻지 마 경전철 사업 추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용인 경전철은 이용객이 적어 연간 200억 원 이상을 용인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800억 원이 투입된 인천 월미은하레일은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해 경전철은 해마다 4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경전철 10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이용객이 크게 미달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무책임한 행정조치나 정책 결정 뒤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례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나 전문가 참여가 강화돼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잘못된 사업은 청산도 쉽지 않아 이른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수요 예측 근거를 치밀히 따지고 사후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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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7.05.26. 최재훈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6/0200000000AKR20170526112100060.HTML?input=1195m

 

 

연쇄 파산 가능성 작아…지자체 부담은 가중될 듯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법원이 26일 수도권 첫 경전철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된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내려진 첫 파산 사례인 만큼 전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민간투자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파산 선고받은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받은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6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의정부경전철이 선로를 달리고 있다. 이날 법원의 파산 선고로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운행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10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현재 적자로 운영 중인 다른 민간투자 사업들의 연쇄 파산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비교적 작은 반면 앞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큰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전망은 무엇보다 1998년 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이 중단돼도 민간 투자자는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구조로 짜여 있다. 지자체들이 자본 유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파산할 경우 지자체에는 큰 족쇄가 되는 셈이다.

 

특히 경전철처럼 공공성을 띈 사업의 경우, 파산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운영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부담을 다 떠안아야 한다. 지자체가 파산을 막기 위해 사실상 혼신의 힘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용인 경전철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용인시가 막대한 보조금을 내가면서 경전철을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자금을 투자한 민간 기업이 파산으로 입는 손실은 지자체에 비해 크지 않아 보인다. 투자비에 대해 사업 중지 후에도 운영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해지시 지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여기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수익이 나지 않고 문제가 생길 경우 여차하면 의정부경전철의 경우처럼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판결은 그 길을 열었고 이 때문에 공공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서울의 우이신설선, 신림선, 제물포 지하도로 등 주요 사업이 모두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번 파산 결정으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경전철 '파산'
의정부경전철 '파산'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6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시민들이 의정부경전철에 오르고 있다. 이날 법원의 파산 선고로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운행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10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

 

법원은 이 같은 사회적 여파를 고려해 파산을 선고하기까지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시와 경전철의 채권자, 주주 등 이해 관계인들이 협의를 통해 파산 신청을 취하에 대해 협상하라고 권고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3천 600억원대까지 쌓인 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최종 협의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법원은 결국 파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투자사업은 과거 정부가 직접 제공해왔던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공급하는 공공투자제도다. 사업 초기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고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1995년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668개의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운영되고 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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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국민방송] 17.05.24. 경제인사이드

 

[경기일보] 17.05.25. 한진경 기자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56335

 

 

경기도가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전문평가기관의 자문 없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면서 객관성을 상실한 ‘자화자찬’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선정해 활동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도의 지원금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증진 △선진 도민의식 함양 △공유적 시장 경제 및 문화발전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도민안전 환경조성 등 5개 유형의 공익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올해 121개 단체, 154개 사업에 대해 10억5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도가 7억9천여만 원을 들여 지원한 80개 단체, 106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이 중 80%가량의 사업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6개 사업 중 16개가 ‘매우우수’, 63개가 ‘우수’ 점수를 받으면서 총 79개 사업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상황이다. 이 외 23개 사업은 ‘보통’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단체가 사업을 중도 포기한 3개 사업을 제외하고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단 1개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단체 측이 예산 정산서와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1년간 도내 비영리단체가 수행한 100여 개의 공익사업 중 단 1개만이 저조한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 기준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 없이 보조금을 지원한 도청 담당 공무원이 단체 측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등 관련서류만을 제출받아 자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자화자찬’ 심사를 진행, 기본적인 절차만 거치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참여 및 관련 위원회 편성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운영에 관한 심도있는 평가를 하지 못한다”면서 “또 담당 공무원들 역시 많은 사업을 짧은 시간에 평가할 수 없는 만큼 보조금심의위원회 내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외부 전문가 등을 평가에 참여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담당자가 평가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평가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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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17.05.19.   백슬기 기자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82284&path=201705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업무추진비 공개하지 않은 건 문제 있어 보여

-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청와대 등 15개 정도 기관

- 특수활동비 절약, 의지의 문제...방향은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 공개 여부의 문제이지 어떻게 썼는지는 기록 남겨놔야


[인터뷰 전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 파문 잘 아실텐데요.

돈 봉투가 검찰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특수활동비가 쌈짓돈, 검은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연결합니다.


▷ 정창수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안태근 검찰국장이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런 것이고요. 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격려금을 줬다는 것인데 이 돈이 특수활동비 맞습니까?

▶ 특수활동비 맞고요. 원래 특수활동비라는 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사, 기타활동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꼭 필요하기는 한 것이죠. 수사를 하거나 기밀을 유지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지금 알게 된 것들이 대부분 수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 격려금 준 것인데요.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는 업무추진비하고 직책수당이 4조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출처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 업무추진비는 출처를 밝혀야 되는군요.

▶ 네. 출처를 밝히지 않은 돈을 또다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준 돈은 업무추진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업무추진비도 이런 비공식 접대에 쓰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곳들이 많아요. 무슨 식당에서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썼다. 이것을 나중에 결산할 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이것을 공개를 해야죠. 업무추진비는.

▶ 그렇죠.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태근 검찰국장이 건넨 것은 특수활동비인데 이게 영수증을 처리 안 해도 되어서 쌈짓돈으로 써도 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지난 10년간 정부기관들이 쓴 돈이 8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 매년 9천억 가까운 돈이 되기 때문에 8조가 넘는다고 볼 수가 있죠.



▷ 지금 어떤 기관들이 주로 특수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대표적으로 국정원이고요.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등 청와대까지 해 가지고 약 15개 정도 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국정원은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쓴 돈이 4860억 원이 넘는다는 집계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부터 줄이고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면서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던데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를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청와대도 230억 정도 있는데 박근혜 정부도 한 천억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봐야 하는데 여하튼 국회에도 예를 들면 국회가 80억 원 정도 있는데요. 국회에서 무슨 특수활동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백번 양보해서 국정원과 일부 경찰, 검찰에는 필요할 수 있는 측면은 있겠죠. 방향은 정확해야 하는 게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이게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 국회 특수활동비 말씀하셨으니까 2015년 5월 홍준표 전 경남지사죠. 그때는 의원 신분이었고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갖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집에. 신계륜 의원은 아들 유학자금으로 쓰고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 말도 안 되죠. 이게 공개가 안 되니까 자꾸 이런 것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특정하게 어딘가 체크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견제한다면 당장 공개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 등 계산증명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증빙서류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게끔 하는 원칙이 있어요.



▷ 증빙서류를요?

▶ 네. 아무것도 증명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의 영수증.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지급한 공무원의 영수증. 그것도 어려우면 집행내용확인서. 그것도 어려울 경우 문제가 있을 때 생략한다는 기준이 있는데요. 정말 정말 힘든 경우만 생략을 하는 것인데 모든 부분에 생략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 본인들은 다 어렵다. 다 생략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 거의 간첩에 준하는 이런 활동을 할 때에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공개하지 않더라도 체크를 해 놓고 아무리 국가기밀이라도 30년 후에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부에서는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 보니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만찬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게 1인당 6만 원짜리 코스요리를 먹었다는데... 1인당 6만 원은 먹을 수 있는데 결제를 운전기사가 했더군요. 신용카드로.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운전기사한테 떠넘긴 것인데 이 운전기사가 돈이 있어서 이것을 자기 돈으로 했겠습니까?

▶ 나중에 청구가 갔겠죠.



▷ 그러니까요. 이것을 지금 업무추진비든 특수활동비든 간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갖고 자기들끼리 70만 원씩, 100만 원씩 용돈 주듯이 주고 밥 먹고 운전기사한테도 신용카드 계산하게 하면서 주고 그랬다는 것인데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감사원의 지침처럼 정말 꼭 필요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갑자기 무슨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불가능하고요. 그것도 지나면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집행내역확인서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개 여부의 문제이지 어디에 쓰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록을 남겨놔야 되고 나중에라도 조사를 했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수활동비 공개검증 문제는 정기국회 때마다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실태조사는 제대로 거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안 되죠. 잘 못하고 있죠. 정부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도 보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보기만 하고 자료를 갖고 나온다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권의 의지가 있다면 제가 볼 때에는 필요한 정부의 기밀사항인 수사내용이 아닌 이상은 국회 정도에는 보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국회에 해당하는?

▶ 국회 정도에는 보고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화시키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조나 되는 업무추진비나 직책수당이 이미 정부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또 책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용돈 주는데 막 쓰니까 국민들은 지금 70만 원, 100만 원 벌기가 땅을 파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 예를 들어서 실업하는 친구들한테 이것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8만 8천 명이 연간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상당히 큰돈이죠.



▷ 그러니까요. 참여연대는 국정원 같은 경우에 특수활동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하면 비밀엄수 선언하는 국회정보위원한테는 사후에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안까지 제시했던데 이런 식으로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 그렇죠. 국회에 보고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간첩이나 대공 같은 경우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더라도 국회한테 보고하고 나머지는 공개해도 되죠. 업무추진 이런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든 돈을 다 기밀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 같은 경우는 한 해 특수활동비가 280억을 넘는다고 하던데 밑에 있는 평검사들은 일선에 있는 검사들은 십 원 한 푼 구경을 못했다는 거예요.

▶ 그렇죠. 간부들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 얘기할수록 화가 나는데 정창수 소장님이 확실하게 감시 좀 해주시고 견제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 시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 알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과 함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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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7.05.15. 최형창 기자

 

 

정권 실세들 잇단 낙하산 인사 / 대형 이벤트 개최해 기금 남용 / “투명한 결산으로 예산 상시 감시”

 

 

체육계는 그동안 정권 입맛에 따라 움직였다. 체육단체장은 권력 실세가 낙하산으로 내려오거나 정권 보은 성격이 짙은 자리였다. 이에 기반이 약한 종목은 자생하기보다는 권력에 기대 버텼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이처럼 외풍에 취약한 체육계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순실씨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체육계 대통령’ 행세를 하며 예산을 무기 삼아 대한체육회를 필두로 산하 단체를 줄 세운 것이다. 더구나 기업인이 단체장을 맡자 스포츠는 ‘정경유착’의 고리로 작용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에서는 이런 체육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9일 체육인대회에 참석해 “국가는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체육계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자율성을 갖되 결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지는 방향으로 체육 관련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주도형 엘리트 위주로 성장한 한국 체육은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아 제한적으로 예산을 썼다. 정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부 예산을 받다 보니 체육기관은 각종 사업을 펼칠 때마다 문체부 통제를 받았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타당성이 부족해도 정치적인 결단으로 메가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예산은 메가이벤트에 쏠리는 바람에 체육을 즐기는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거의 모든 체육 사업을 김 전 차관이 좌우했다. 김 전 차관은 체육계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면서 완장을 차고 곳곳을 쑤셨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외친 개혁은 결국 최씨 일가를 지원해준 꼴이 됐다. 농단세력은 권력을 앞세워 경기단체장이 속한 대기업을 압박해 거액을 요구했고 대기업은 스포츠 지원을 빌미로 권력에 줄을 댔다. 

전문가들은 특정 세력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용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전횡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법정기금이다. 이 기금은 일반 세금과 달리 스포츠토토와 경륜, 경정 등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조성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1조4000억원을 운용했다. 이 외에 공익사업적립금 500억원을 문체부 임의로 쓸 수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5년, 공익사업적립금은 올해부터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사전 승인뿐 아니라 사후 결산 관리도 투명하게 바뀌지 않으면 ‘제2의 김종’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한국 체육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연례행사처럼 반복 개최했는데, 이 과정에서 빼먹을 수 있는 돈이 많았다. 투명한 결산으로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는지 상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계도 스스로 정치권력에 의존하던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희준 동아대 생활체육학과 교수는 “이제는 체육계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능력 있는 사람이 조직을 이끌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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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7.05.15 박대로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15_0014894880&cID=10201&pID=1020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시민 홍보를 위해 개당 약 1억원에 달하는 파빌리온(공공행사·전시회용 가설 건물) 수십개를 행사장 일대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가 끝나면 재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설 건물을 수십억원을 들여 짓는게 과연 타당하냐는 것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9~11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돈의문 박물관 마을 등에서 '제1회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세계 도시의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도시에 대한 담론을 모색한다.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전문가·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행사 프로그램은 크게 주제별·도시별 전시와 연구, 콘텐츠 개발의 지속적 활동이 연중 이뤄지는 '서울랩(Seoul Lab)'으로 진행된다. 10가지 공유 요소를 다루는 '주제전'과 세계 도시들의 공공 프로젝트를 다루는 '도시전'이 비엔날레 기간동안 열린다.

 행사에 배정되는 예산은 100억원 안팎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건축관련 행사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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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초대 공동 총감독으로 배형민 서울시립대 교수와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美 프린스턴대 교수를 임명해 놓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을 개척하겠다는 명분에서 시작했지만 시작단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행사의 대시민 홍보를 위해 DDP 등에 가설 건물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1개당 1억원이 넘는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술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가설건물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수년전 DDP 등에 비슷한 가설건물이 15개 안팎으로 지어졌지만 현재는 행인의 발길이 끊기고 관람객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면서 사실상 방치됐다. 해당 가설건물의 쓰임새가 모호해지면서 단기간내 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시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효용성을 감안하지 않고 대형 행사 구색 맞추기용으로 계속 가설건물을 짓는 것에 어떤 외압이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0개 안팎의 가설건물을 세우라고 시 고위층에서 독려하고 있다는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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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건축관련 국제행사 때문에 서울시의회앞 대한성공회 성당 쪽에 가(설)건물을 하나 지었고 그때도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계속 그런 식으로 가(설)건물을 짓고 이후에 철거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비엔날레 등 국제행사를 할 때마다 세우고 부수는 것은 구태의연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돈을 안 들이거나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이면 모르는데 쓰지도 않을 건물을 지어놓고 이후에 철거한다면 그것은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과도 어긋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가설건물의 설치 규모 등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빌리온(가설건물)이 DDP에 지은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일 수도 있고 아직 어떻게 될 것인지 구상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파빌리온이란 단어만으로 DDP에 했던 것을 또 하느냐는 비판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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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7.05.16 오현길 기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511024313504

 

일자리 창출에 이은 내수활성화 발돋움 
10월2일 임시공휴일·대체휴일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소득지원제도 도입 
청년구직수당·기초연금 月 30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주말인 13일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을 취재했던 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복지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양책을 추진한다. 임시휴일을 늘리고 최저소득을 보장해 국민이 소비할 기회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내수 회복을 촉진할 '쌍두마차'인 셈이다.

15일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올해 주말과 개천절·추석 연휴 사이에 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하는 것을 추진한다.

올해 추석은 10월4일인데 3일 개천절과 겹치면서 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4일간 연휴가 이어진다. 여기에 정부는 월요일인 2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한글날인 9일(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대 열흘가량 휴일이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설, 추석 등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지정할 수 있는 대체휴일제를 기타 공휴일까지 확대하며 연휴 지정뿐만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국민 휴식권'을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러한 연휴 확대는 내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

1분기 소매 판매는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는데 이 기간 승용차 판매는 4.1%나 감소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1.2로 다소 개선된 상황이지만 방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 여파로 내수불안 요인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체공휴일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공휴일 1일 동안 우리나라 전체 소비 지출액은 1조9900억원에 달한다.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 3조85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3100억원, 취업유발인원 4만5700명 등의 영향을 미친다.

다만 연휴 확대로 최근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황금연휴를 맞아 25일 초여름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에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날 관광객들이 화사하게 핀 장미 향기를 맡으면서 막바지 봄을 만끽했다.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오는 31일 까지 '향기, 사랑, 꿈'이라는 주제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린다.


아울러 문 정부는 국민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동과 청년 등 생애주기에 따라, 또 장애인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단계별 소득보장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0~5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며, 청년구직수당으로 9개월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년층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도 기본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도 최저보장수준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소득활동이 쉽지 않은 집단에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빈곤 해소와 함께 내수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이나 사회복지 예산 증액 규모와 관련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남는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 분야에서 연평균 18조7000억원 가량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년간 무려 1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재정지출 절감과 재정개혁, 증세 등을 제시했지만 계획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한계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36조원인데 사회복지 총 지출금액인 119조원의 30%에 불과하다. 이미 사회복지 예산보다는 연금에 의존적인 상황인 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예산사업보다 기금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기금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각적인 세출구조 조정이나 적극적인 증세를 통해 사회복지 예산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원 어린이날 축제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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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NBC 입력 : 2017-05-15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58788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대통령이 바뀌고, 연일 새로운 참모들이 발표되고 저도 그렇고 지켜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딘지 모를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에서 '변화'는 리스크, 그러니까 위기로 분류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기대감을 경제, 특히 서민경제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관심들이 높습니다. 

새 대통령이, 새 정부가 경제 살려서 우리 잘 살게 해주면 그것만큼 환영 받는 게 또 어디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슈앤에서는 이번주, 새정부 출범을 맞아 새 정부의 경제 공약과 정책들을 집중해부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빌공자,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죠?

첫번째 시간으로!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분야부터 J노믹스 전격해부 들어가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을 검증하는 곳이죠.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Q. 文 정부 경제 핵심 '강한 정부', 어떻게 강해졌나? 

Q. '과감한 재정지출로 경기 부양', 추경은 필수? 

Q. 자나깨나 일자리…공공부문 81만 개 가능할까? 

Q. 강력한 재정집행은 곧 '증세'? 

Q. 소득세·법인세 또 '도마 위'…서민 유리지갑 괜찮나? 

Q. 법인세 인상 논의 또다시…재계반발 어떻게 돌파할까? 

Q.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비 인하…언제쯤? 

Q. 文 정부, 금융정책 평가 '긍정적'…배경은? 

Q. J노믹스 최대 난제 '가계부채', 해법 있을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bscnbc.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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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17.05.08 황시연 기자

 

“국가가 왜 종교단체를 위해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지어주는가?”

(SU) 
세금은 무엇인지. 국가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는 초등교육부터 배워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와 관련된 세금. 


검증은 둘째 치고 언급하는 것조차 민감하게 받아들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천지TV는 지금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작으로 특정종교 특혜 논란까지 종교와 관련된 예산을 짚어보겠습니다. 

   
 


Chapter1. 종교인 과세 ‘또 미뤄지나’ 

국민이 나라의 운영을 위해 모은 돈, 세금. 
피와 같은 돈이라 해서 혈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법안,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선 그동안 일부 대형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강제성을 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2년은 시행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어,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종교인도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2년 더 유예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은 한 매체(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정도 더 늦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 등에 세무조사를 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인터뷰 

기자: 종교인 과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제가 통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유세에 들어갑니다.”

기자: 혹시 몇시 쯤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아직까지 개정 법안이 발의되진 않고 시행까진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이 사안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회계사를 만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호윤 회계사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종교인 과세가 문제가 됐던 거는 2005년부터 시작됐었고, 공식적인 입법에 관여되었던 게 2012년이니까. 이미 5년 전입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상황에 뭐가 적용에 안 된다고 유예한다는 이야기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돼요.”

“유예한다는 자체의 설득력은 기재부와 국세청을 아주 편하게 봐주는 것이 있고, 대선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표를 의식하는 표현이지. 이것이 논리적으로 과세를 유예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전혀 아닙니다.” 

종교인 과세는 5년 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2년을 시행 유예기간으로 잡은 것도 짧진 않다는 겁니다. 

Q. 5년 정도 준비했던 게 충분 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5년 동안 준비 자체를 안 한 것이죠. 종교계 소득세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느냐. 종교계가 받는 사례비나 생활비 받는 부분들이 어떤 구조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나오고 검토도 하고 필요하면 토론회도 하고 해야 하는데 2년 동안 하나도 안 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기간만 2년 더 미룬다면 의미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 2년 동안 검토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냐. 실제적인 부분을 반영할 것이냐. 종교인들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하면서 유예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한기총에서 꺼내든 대형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Q. 2015년에 (소득세) 개정안 통과되고요. 한기총에서는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다. 성명을 또 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것과 이번(내년) 시행해서 내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지?
“세금은 다 자발적인 자진신고 납부입니다. 이 부분을 법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하고 법이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안 하겠다. 그러면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한 세금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자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없고, 국가에서 얘기 나오면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때 대응만 그렇게 했지. 2년이 지났는데 사례가 없잖아요.” 

Q. 과세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금 내면 사찰 들어오고 세금 안내면 사찰 없느냐. 그게 아니라, 종교기관이 받는 기부금, 헌금도 되고 여러 가지 시주도 있겠죠. 그 받는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또 받는 낸 사람들이 기부금 공제 혜택을 안 받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인 세금 내는 것 상관없이 상속증여세법 따라서 종교기관이 기부금 그 돈 종교 활동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세금 내고 안 내고 때문에 사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도 일제히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5명 가운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과세 유예 찬성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모호한 입장을, 심상정 한 후보만 유예 반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교인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후보들. 

(류상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표를 의식한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이나 도로를 이용하려면 세금으로 만들어 진 것인데 자기도 세금 내야지 않겠어요.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같이 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구름타고 하늘 위로 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과세 문제는 종교인 중에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하나 수년간 합의를 거쳐 개정안이 나온 만큼, 
대책 없이 미뤄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2017년 정부예산 종교 예산 5조 추정 ⓒ천지일보(뉴스천지)

Chapter2. 종교단체 지원 예산 5조나 되나? 

올해 정부 예산은 총 400조원. 
과연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일까? 

종교인 과세 논란 속에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매년 종교계 사학 지원에 쓰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호 관련 예산들,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 소득세와 비과세 문제들, 비영리 기관이라고 해서 면세받는 부분들, 사학 지원 문제인데요. 사학 지원이 직접 지원이 5조 정도 됩니다. 초·중·고교에 5조원 되고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 고려를 한다면 최소 5조 이상이 종교로 가는 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기부금 세액공제만 따져도 1조억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김선택 | 납세자 연맹 회장) 
“1년에 400조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그 400조가 누가 가져가는지 누가 부당하게 많이 가져가는지를 투명하게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단체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5조원 정도고, 기타 기부금 엄청난 금액이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투명성 요구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성역처럼 여겨졌던 종교관련 예산 내역을 깊이 들여다 볼 순 없는 것일까요.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이 언제든지 종교 관련 예산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이 타당한 곳에 이뤄지고 있는가, 또 투명성은 확보되고 있는가가 관건인데요.

취재진은 한발 더 나아가 종교 문화 사업에 들어가는 세금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 추이도 ⓒ천지일보(뉴스천지)

Chapter3. 문체부 종무실 ‘꼭 필요한가’ 

문체부 산하에 있는 종무실. 
종무실은 종교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종교간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는데요.

종단의 크고 굵직한 문화 활동과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국가예산정책처에서 “즉시폐지 및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았으나 환류 되지 않는 사례”로 뽑힌바 있는데요. 

공익을 위한 행정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걷은 세금을 가지고 특정 종교를 위한 건물을 짓는데 국고를 지원해준다?

국가가 종교를 위한 별도의 지원과 편의까지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무실의 예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목적이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천태종 전통문화유산 전승센터, 10.27법난기념관 등은 종교 건물로 일반 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얼마나 투명한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중구청 사업계획서에 천주교 순교 성지라는 점을 강조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사업 역시 명칭에는 불교 용어가 없지만, 사업 주체인 조계종에서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나 관광에 지원한다는 명분을 들어 종교와 무관한 정책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종교를 지원하는 목적이 크다는 것이죠. 

위장된 종단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은 작년 종교문화시설 건립 예산 통계를 분석해봤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건립 사업에는 94%가 배정됐고, 다른 종교 시설 10곳에 배정된 금액은 모두 합쳐도 6%에 불과했습니다. 

불교에만 치중 된 건데요. 일부 거대 종단에 특혜를 주는 종무실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김정수 |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불가능 한 일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안 하면 됩니다. 종교가 관련된 거 종무실도 없애고 종교와 관련된 거는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종교단체도 다른 단체들과 똑같이 취급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다루면 되는 거지 종교기 때문에 무엇을 해준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종교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종교싸움에 일반 시민들도 망한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특정 종단에 치중된 국고지원은 종교간 갈등을 촉발시킬 위험성도 안고 있고, 종교 편향 논란에 휩싸일 여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 국민 절반 이상 종교 없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종교가 없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56%,

또 종교를 가진 국민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종무실 예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류상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국가가 부서를 정해서 문체부 종무실에서 한다는 일이 종교적인 자꾸 간섭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꼭 필요해서 종교적으로 돕거나 조정할 역할이 있으면 나서지 않게 뒤에서 돕거나 조정하는 게 낫지 굳이 종무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앞서서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지TV가 종교문화시설 지원 예산을 취재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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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핵심 ‘김종’ 법난사업 정교유착 정황 포착 
법난 부지 김 전 차관 친동생 소유 90억 건물 확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법난 사업 개정안 발의 
‘국가 땅을 조계종 땅으로 만들려는’ 움직임 포착 


기획/취재/편집: 황시연 
촬영: 황금중, 김미라, 박경란, 황시연 
내레이션: 황시연 
그래픽: 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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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17.05.02 박준용 기자

 

복지정책 쏟아내면서 재원 마련책은 미비한 ‘깜깜이’ 대선 공약

 

여론조사 1·2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공약 재원 마련’ 분야에서 경쟁 후보에게 거센 질문 공세를 받았다. 여러 토론회에서 이런 ‘도돌이표’ 공세는 계속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돈 드는 공약은 많은데 돈 걷을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누가 대통령이 돼도 재정 지출은 크게 늘어야 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요 정당 5명의 대선후보에게 재원 마련 방안을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복지·노동 공약들만 해도 5년간 최소 100조원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공약상 각 후보들은 나름대로의 재원 마련 계획을 내놓고 있다.

 

우선 문재인 후보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간 35조6000억원의 예산이 든다. 공공일자리 창출에 연 4조2000억원, 청년 주거 예산으로는 연 3조원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도입(10만원 지급 기준)에 연 2조원이 필요하고, 65세 이상 노인(소득 하위 70%)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확대하는 공약에는 연 6조3000억원이 추가로 드는 등 복지공약에 연 18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또 교육(연 5조6000억원), 중소기업 지원(연 2조5000억원), 국방·기타 공약(연 4조6000억원)에 드는 돈도 만만치 않다. 문 후보는 ‘J노믹스’ 공약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다. 중복예산을 정리하는 등 재정개혁을 하면 연간 22조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탈루세금 과세 강화를 통해 연간 13조2000억원을 더 걷을 수 있다고 말한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 증세는 이런 조치를 한 뒤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선후보들의 허술한 재원 마련 방안

 

안철수 후보 공약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안 후보 측은 아동수당에 연간 5조1000억원(자녀소득공제를 없애면 3조3000억원), 국방비를 국민총생산(GDP)의 3%까지 증액하자는 공약에는 5년간 10조원이 든다고 발표했다. 기초연금·중소기업 청년 공약도 저마다 연간 수조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 안 후보 측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40조9000억원이 든다고 추산한다. 안 후보의 재원 마련 대책은 공평과세 구현(연 12조6000억원),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연 9조9000억원), 세수 초과징수 예상분 활용(연 7조3000억원), 국세비과세 감면(연 11조1000억원) 등이다. 특히 안 후보 측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내용을 보면, ‘조정’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19조원을 조정’  ‘매년 17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정’해서 재원을 충당한다는 식이다. 안 후보는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등 개혁을 먼저 한 뒤, 법인세 증세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일자리 110만 개 창출 △기초연금 30만원 등 재원 소요 공약들을 내놨다. 공약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장했다. 홍 후보 역시 자연스러운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안 두 후보와 달리 ‘증세’를 전면에 세운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슈퍼우먼방지법’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등 공약의 재원으로 연평균 110조원이 든다. 이 예산 마련을 위해 심 후보는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했다. 복지에만 활용하는 목적세를 통해 연 21조8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이외에도 부자증세 방향으로 소득세율을 고쳐 연 14조6000억원을 마련하고, 부동산세·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다. 유 후보도 △국방비 비중 확대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3년 보장 등을 내놓으며 5년간 208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힌다.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 효율 편성과 함께 ‘중부담·중복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대선후보의 재원 마련 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일부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탓이다. 가장 큰 허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다수의 후보가 제시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개혁이다.

 

물론 재정개혁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순 없다. 전문가들은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공약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채연하 좋은예산센터 정책팀장은 “정부가 투자하는 사업들 중 중복되는 게 많다. 중단해야 하는 사업도 많다. 사업평가들을 제대로 하고 최대한 예산 조정을 해 스스로 재원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조정이 얼마나 재원을 만들 수 있을지는 파악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개혁이 재원 마련의 ‘만능열쇠’로 비치는 부분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예산 재조정이 대규모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한 해 예산 400조원 중 전체의 35% 정도인 140조원 정도만 행정부가 순수하게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대선 공약이 제시한 대로 현재 집행되는 일자리 예산(매년 17조원), 연구개발 예산(매년 21조원) 등을 조정해도 새로운 재원 마련 여지는 적다. 현재의 일자리 예산은 노동 관련 예산도 포함된 수치다. 매년 17조원 중 약 6조원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수당 등에 활용된다. 삭감이 어렵다. 연구개발비 예산도 마찬가지다. 연구개발비 증 상당 비중이 국책연구원 개발비, 국립대 연구비에 쓰인다. 이 또한 큰 폭으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후보자가 예산 재조정을 공약했더라도 어떤 부분을 줄일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도진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세출 구조조정은 효과성 기준에서 효율성 기준으로 세출을 개혁하자는 것인데,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디서 줄일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대선 공약들은 감성에 호소할 게 아니라 재원 마련을 위한 숫자가 증명될 수 있느냐를 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초과세수에 대한 기대는 낙관…증세 필요

 

아울러 안철수·홍준표 후보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세입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이 있다.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자연증가하면 세출도 는다. 인건비·복지지출 등을 해마다 늘려야 하는 탓이다. 오건호 위원장은 “자연 세입 증가분은 자연 세출 증가분이 상쇄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연 세입 증가분 외에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재원 마련은 가능할 수 있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걷힌 세금을 말한다. 실제로 초과세수로 정부는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9조8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었다.

 

하지만 초과세수를 미리 가정하고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다. 초과세수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과세수는커녕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12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정부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혔다.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에는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약들의 세입 예상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증세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대선 주자 4명이 큰 틀에서 증세에 찬성하는 것도 이런 현실적 이유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후보들은 증세를 한다면 우선 법인세를 수정해 재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조세저항이 다른 세목보다 적어 그나마 명확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을 두고는 후보별 온도차가 있다. 특히 문·안 후보는 ‘법인세 명목세율 증세’에 앞서 ‘실효세율 정상화’가 선결과제라 말한다.

 

이를 두고 대기업 세제 혜택을 줄여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에 집중하는 방안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하지 않은 채 실효세율만 정상화하면 연 2조원 안팎의 재원밖에 얻을 수 없는 탓이다. 반면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연 4조~5조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상이라는 게 증명됐다. 후보들은 복지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재원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 대선후보들이 법인세 증세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우려된다”면서 “유력 두 후보를 포함해서 네 후보들이 법인세 인상을 찬성하는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선거 때조차 재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선거가 끝나고는 재원 조달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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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