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해 전국 53개 기초·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에 따른 예산편성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전국단위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13일 박영선의원실과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공동주최한 예산으로 보는 여성일자리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내세우고 있지만여성일자리 지원을 맡고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권한과 지원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 있어 재정자립도나 지자체장의 인식에 따라 시도별 운영보조금 지원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양질의 일자리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 결정만으로 좌지우지되는 운영보조금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종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보조금은 여성가족부 예산인 민간경상보조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했다그러던 것이 2005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센터의 운영권한이 이양되면서 지방분권특별법상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지정됐고이후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았다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부족이 노출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방재정 편성권 자율 등으로 2014년 분권교부세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부터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하나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지방정부에 보전해주기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014년까지 5년간 1회 더 연장됐다분권교부세 체계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지원한 국고보조사업 예산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따라서 지자체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를 추가해 지원할 수는 있어도감액할 수 없는 구조다이때까지만 해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했고지방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플러스 알파가 가능했다.

 

지자체장 정책의지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들쭉날쭉

 

그러나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보통교부세 체계에서는 중앙정부가 특정사업을 지정해 예산을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지자체가 우선하는 정책순위에 따라 예산배정이 달라질 수 있다해당 지자체가 여성일자리 창출정책보다 다른 정책을 우선시하면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실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운영보조금의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지원 구성비율을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더욱이 최근 광역자치단체 지원수준도 84%에서 80%로 낮아졌다.

 

이와함께 상근직 센터인력의 낮은 인건비와 업무부담으로 이직이 잦은 것도 문제다정 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전국 53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보조금 총액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매년 111~117억원 수준이다. 1개 센터당 평균 21000만원에서 21500만원이다현재 지원되는 운영보조금만으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게 정소장의 설명이다직원들의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고서비스의 질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보완을


따라서 정 소장은 우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박영선의원실과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13일 공동주최한 ‘예산으로 보는 여성일자리 정책’ 토론회   ©중기이코노미

예컨대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자체에 시달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삽입하는 것이다현재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서는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규정을 둬민간경상보조 지원대상에 대해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다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지원’ 항목을 삽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현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는 남녀차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예산이 남성과 여성 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지자체 성인지예산과 성인지예산 평가항목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만들면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명문화하지 않은 광역지자체 5

 

또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을 명문화한 광역지자체는 12곳으로, 5곳은 빠져있다따라서 지방에 보조금지원 근거가 되는 법규나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적시하면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 소장의 설명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를 통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센터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특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다정부는 지특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데내년도 지특 편성지침의 투자중점 목표 가운데 하나는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지역 일자리 창출이다즉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특 제외사업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지특 편성지침을 개정해 센터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배재웅 사무관은 지자체 예산배분과정에서 인력개발센터 비교우위가 낮은 경우이는 다른 사업에 비해 지자체 관심이 낮다는 뜻으로 지방분권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자체 협의체 등에 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한 안건을 올려서 현황을 파악하고기재부 등에 건의하든가 지자체 평가지표에 넣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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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전년 대비 1조92억원을 증액했다. 감액은 2306억원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역시 지난해 증액 1조1932억원, 감액 1486억원을 결정했다. 2011년 국토해양위는 5조원대가 넘는 예산을 증액했다. 하지만 상임위의 증감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9일에는 행안위 농식품위 외통위 등 상임위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가 개최됐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국토교통부 소관 2018년도 예산을 약 2조3600억원이나 증액하는 등 상임위 차원의 예산심사가 본격화됐다. 각 상임위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 예산심사를 마무리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안을 넘기게 된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에 힘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심사 관행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 상임위 예산심사안이 예결위로 넘어간 이후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결위 소위는 상임위의 예산심사 내용 중 감액 부분은 거의 100% 반영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예산 증가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증액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 예산 증액분은 대부분 삭감된다. 실제 지난해 농식품위는 1조원이 넘는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예결위를 거친 뒤 예산 순증액은 1134억원에 그쳤다. 

일부 상임위는 예결위에 넘기는 예산심사안에 ‘상당부분 감액을 했으니 증액에 반영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상임위가 많이 검토했으니 증감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상임위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결국 상임위가 예산을 깎으면 깎을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각 상임위는 정부부처 예산을 깎는 데 소극적인 대신 무작정 예산을 늘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도 없는 민원성 예산을 들이밀어도 해당 부처 관계자들이 이를 쉽게 받아준다. 어차피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깎이기 때문이다. 정부부처도 굳이 의원들과 언성을 높여가며 증액의 정당성을 다툴 필요가 없다. 수십년간 되풀이돼온 상임위 예산심사 부실화의 악순환이다.

담당 정부부처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상임위 예산심사가 무력화되면 예산 배정의 전문성이 저해되고 429조원에 달하는 나라예산이 소수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처 관련 사업 및 예산 내역을 가장 잘 아는 상임위 의원의 의견이 무시되고, 예결위 소속 의원 50명이 모든 부처의 예산을 주무르게 된다. 특히 예산이 최종 결정되는 순간에는 예결위원장과 각 당의 예결위 간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소수가 예산분배의 결정권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당내 실력자들의 예산민원, 일명 ‘쪽지예산’이 난무하고, 특정 정치인 지역구에 예산이 집중 배치됐다는 비판이 매년 되풀이된다.

국회 안팎에서는 예결위가 상임위별로 가용한 예산 한도만 정해주고, 상임위가 그 한도에서 예산을 짜도록 하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예결위 역할은 예산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상임위별 예산심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예산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충안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매년 바뀌는 예결위원들에게 전문성이 쌓이지도 않는데 상임위의 예산 관련 의견이 마냥 무시되는 것은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말했다. 

노용택 김판 기자 nyt@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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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미뤄진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당초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처음 시작된지 50년만의 일이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는 '전 시행정'이라고 반발에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은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더 늦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소득세법 개정안이 세입 부수 법안으로 지정 신청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서는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하는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사실상 무리없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다.


지난 8월 여론조시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성인 5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또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지 않아 종교인이 내지 않는 세금이 64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종교계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개신교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정부측과 개신교만 만나는 자리를 원하고 있는 개신교 입장을 수용해 새롭게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 일부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개신교 단체들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장영훈 기자 hoon@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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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稅 언급 안한 DJ→盧 종부세→MB 부자감세→朴 말로만 “증세없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입력 : 2017-11-03 18:14 ㅣ 수정 : 2017-11-04 02:23

연설문으로본 역대 증세·감세 정치학

박정희·노태우·노무현, 증세 카드 꺼내  
김영삼·박근혜, 예산 절감 강조 감세 성향  
전두환·이명박 “법인세 인하로 내수 진작”  
노무현만 정권 후기에 직설적 증세 강조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세금에 관한 한 전두환·이명박, 김영삼·박근혜,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이 닮은꼴이다.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더불어 증세를 시도했다. 세 사람을 빼고는 모두 감세 성향이 명확했다. 이승만·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중에는 세금과 관련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세금은 정권에 민감한 주제였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은 새로운 카드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문한 단골 레퍼토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4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소비 절약에는 정부가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세출 예산서에 약 500억원을 절감하여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만성적으로 팽창되어 온 예산구조를 영점 기준에 의하여 재점검하겠다”(1982년 10월 4일)고 했다. 

고통 분담과 근검절약을 가장 강조한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1993년 3월 19일 신경제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김 전 대통령은 “모두 고통을 분담해 주십시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청와대 예산을 먼저 줄이겠습니다. 각종 행사는 물론 청와대의 식탁까지도 낭비요소를 철저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생산적인 정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봉급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정원도 늘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제11차 라디오연설에서 “10% 예산 절약을 목표로 정부 조직도 줄이고 씀씀이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는 증세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2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요즘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50년에 걸친 ‘허리띠 졸라매기’는 돈 쓸 곳은 많은데 세금 인상은 피하려는 정권의 태도에서 나온 면피성 성격이 강하다”면서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뀌어도 매번 세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정신개혁운동 측면으로 접근하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6년 1월 18일 신년연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정 소장은 말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해 보아도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껴 쓰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 쓰라고 합니다. (중략)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며 증세 문제를 꺼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부터 감세를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 다른 대통령들도 대부분 ‘세금 인하’를 약속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2년 10월 4일 시정연설에서 “법인세·소득세 감세와 긴축예산”을 강조했다.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겠다고 했다. 국채 발행은 나랏빚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 전 대통령도 26년 뒤 시정연설에서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하다. 세계는 지금 ‘낮은 세율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설문을 보면 마치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박근혜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담뱃값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다양한 증세 정책을 폈다. 하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 자신은 기회 있을 때마다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2015년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이라고 질타했을 정도다. 

임기 초반과 후반 조세정책의 큰 그림이 달라지는 것도 역대 정권에서 자주 발견되는 공통점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금융실명제와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했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예산 절감과 정부인력 감축 등에 더 무게를 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반기엔 감세와 규제 완화에 각별히 힘을 쏟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후반기엔 감세 언급을 눈에 띄게 자제했다. 대신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2011년 1월 3일 신년연설에서 “보편복지는 곧 부자복지이며 이는 재정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한 데서 보듯 재정 건전성을 강조함으로써 빗발치는 복지 확대 요구를 무마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세금에 대한 소신을 직설적으로 제시했다. 다른 대통령들이 대체로 임기 초반에는 공평과세와 재분배를 말하다가 후반기엔 조세 감면이나 예산 절감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노 전 대통령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임기 초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고쳐나가고 금융·세제 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2003년 6월 30일)이라던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후반기에 “탈세 방지와 예산 절감만으로는 일자리와 복지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등을 통해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던진 화두는 공론장에 제대로 오르지 못했고 반대층의 조롱과 반발만 샀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이 점을 무척 아쉬워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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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소득주도성장론 두고 '갑론을박'


입력 : 2017.11.03 18:19

反, “임금주도성장·재정주도성장이 옳은 말…이론적·실증적 근거 빈약”
贊, “주류경제학, 대안 제시 못하면서 사이비라 비난하면 안돼”

여야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실체를 두고 부딪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예산 전문가들을 진술인으로 초청해 진술을 들은 후 질의응답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날선 비판과 공방(攻防)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진술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이론적·실증적인 논리기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끌겠다는데, 분배할 그 무엇을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논의없이 분배할 수 있다고 한다”며 “문제에 따라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답을 내고 문제를 맞춰 내는 역진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증세나 초과세수를 아동수당 신설 등 복지재원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는 일종의 이전소득으로서 창출된 소득이나 근로소득과 구분돼야 한다”며 “차라리 소득주도성장 대신 이론적·실증적 계보가 있는 ‘재정주도성장’이라고 쓰는게 옳다”고 말했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문헌을 찾아보니 이단경제학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나 책이 전혀 없지는 않다”며 “하지만 경제학에서 국민소득과 국민총생산(GDP)은 동전의 양면이므로 개념적으로는 ‘임금주도성장’이나 ‘가계소득주도성장’으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과 이윤으로 대비하면 노동과 자본 사이의 갈등 소지를 내포하니 임금이라는 표현을 피하려한 듯 하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측의 반박도 있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모두 올려주자고 해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이름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재정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재정을 통하자는 의미다 아니라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류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현재 경기침체에 대해 예상도 하지 못했고 대응책도 제시하지 못했으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소득주도성장론자들에게 사이비라는고 부르는 것은 옳지않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임금주도성장에 대한 논문을 보면, 임금주도성장 모형이 개방경제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국이나 인도같은 내수 비중이 큰 나라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며 “대한민국처럼 개방도가 100%에 육박하는 나라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경제학을 배우면 다 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정세은 충남대 교수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한국당 추천으로 이정희 시립대 교수와 조동근 명지대 교수, 국민의당 추천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바른정당 추천으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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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국회 전초전…소득주도 성장·SOC 삭감 등 충돌


국회 예결위 공청회로 본격 가동
국회 예결위 공청회로 본격 가동(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hihong@yna.co.kr
예산결산특위, 내년 예산안 심사 공청회
민주 "양극화 고착·열악한 복지 처방 위한 예산"
野, 文정부 예산 '복지 치중·성장 동력 약화'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여야 의원들은 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사회간접자본(SOC) 삭감, 법인세 인상 등 쟁점 사안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 저성장·양극화 고착을 타개할 '처방전'이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이에 맞서 '복지 치중·성장 동력 약화'라는 프레임으로 비판에 나섰다.


국회 예결위 공청회로 본격 가동
국회 예결위 공청회로 본격 가동(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1.3
hihong@yna.co.kr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재정을 아주 '짠돌이'처럼 운영해 저성장과 양극화 고착, 저임금 근로자 확산, 열악한 복지시스템이란 결과가 나타났다"며 "처방을 제대로 내야 하는데 이런 의지를 갖고 새 정부의 첫 예산이 편성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이번 예산의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복지가 재정파탄으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국민이 안심하고 지낸다면 국가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승희(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사업하기 좋은 국가 4위가 한국이다. 법인세 인상으로 대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기업을 상대로 한) '핀셋증세'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 예산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예산안 공방, 여야 살짝 '불꽃'
예산안 공방, 여야 살짝 '불꽃'(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 패널의 포퓰리즘 등경제정책 관련 용어 선택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이의 제기에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왼쪽)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후 김 의원 오른쪽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후덕 의원이 당 소속 예결위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2017.11.3 hihong@yna.co.kr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의원은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3조 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3조7천억 원, 아동수당 1조1천억 원 등이 배정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2년으로 가면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불어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국민이 최대 고용주가 되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확장적 재정 기조 속에 SOC 투자를 줄인다는 것은 상충적"이라며 "SOC 대폭 감액으로 일자리 감소, 성장잠재력 훼손, 세수 구조 악화가 자명해 과감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견진술차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복지예산을 늘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주장이 있지만, 고령화와 출산율을 고려할 때 성장 위주 지출구조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SOC 예산이 4조 원 줄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 중단이 아니라 결산을 반영한 예산"이라며 이월에 따른 재정의 비효율성을 바로잡은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오늘은 공청회니까
오늘은 공청회니까(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포퓰리즘 등 경제정책 관련 패널의 용어 선택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간사인 윤후덕 의원(왼쪽 세번째)이 당 소속 예결위원들을 진정시키고 있다. hihong@yna.co.kr

반면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면서 민간의 주머니를 얇게 하는 식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이 급여 인상, 배당에 여력이 생겨 민간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감세가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미래 세대의 이익을 경시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공 부분 일자리가 민간부문의 마중물 될 것이란 계획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아닌가 하며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고민해서 재교육, 기술훈련, 인적자본 투자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다.

이날 전문가들의 발표 도중 '구호뿐인 성장 동력' 등의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이 '특정정당의 주장을 설파하려고 나왔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교수가 학자의 양심을 갖고 말하는 것인데, 취사선택해서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맞섰다.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6~13일), 소위심사(14일부터), 본회의(12월 2일)를 이어가며 한 달간 예산 심사 레이스를 펼친다.


대화가 필요
대화가 필요(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논의하고 있다.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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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재정' 예산안,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양립불가'"

[the300]국회 예결위 주최 예산공청회, "미래세대 경시" vs "패러다임 전환" 의견 엇갈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입력 : 2017.11.03 16:58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가계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닌가"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 6명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대재정' 기조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두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길 정도로 과도하다는 주장과 구조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공청회에는 조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양립불가' =조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이론적, 실증적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답을 먼저 내고 거꾸로 문제를 내는 역진적 구조일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양립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가계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니냐"며 "올해 예산안보다 27조 많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돈이 가계 주머니에 남아있었다면 소비되고 선순환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면서 민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조 교수는 "정부는 증세를 통한 초과세수로 복지를 늘리겠다 하지만 이건 일종의 '이전소득'"이라며 "이전소득은 근로소득과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론적으로 볼 때 감세가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세금을 줄이면 기업이나 가계 주머니가 두둑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지출 확대? 부자증세만으로 어려워 =김용하 교수는 복지지출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선 예산안 기조에 공감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한 증세가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확대재정을 위해선 이에 맞게 증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 부자증세만으론 부족하고 포괄적 증세 통한 균형재정을 그 기반으로 복지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준모 교수도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했다. 양 교수는 "조세부담, 고용부담 상승. 금융 비용, 부동산 비용, 에너지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예산안"이라며 "보조금에 의존해선 그 어느것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증원? 인건비 부담 가중…미래세대 경시 우려 =양 교수는 정부의 공공기관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이번에 공무원을 증원하면 상당기간 인건비 부담을 안고 가게 된다"며 "혁신 관련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산이 미흡한 점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양 교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재정운영이라는 의미가 모호하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기조, 목표, 투자 중점적 방향 간 논리적 연계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교수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부문 일자리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논리적 비약'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재교육과 기술훈련 등 적극적 노동정책을 펼쳐 인적자본에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규제에 따른 면허 관련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변호사 등 정부 규제에 의한 면허 수가 증가하면 서비스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 적은 비용에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며 "정도(正道)를 두고 시장 질서를 위배해 비효율을 발생시킬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번 예산안은 미래세대의 이익을 다소 경시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면 편익을 얻는 세대가 그 비용도 지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을 보면 소비적 지출 늘리고 미래세대 투자에 해당하는 투자적 지출을 줄였다"며 "국가채무를 늘려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 필요"= 이번 예산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우려와 달리 수입확대를 고려하며 재정건전성을 지켰다는 평가다. 

정세은 교수는 "지출구조를 개혁해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이라며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안이 여기에 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려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예산안은 총수입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 지출을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다"며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정창수 소장은 "이번 예산이 변화의 시작이지만 중간편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한국 재정에 복지예산이 적고 경제예산 많다"며 "이 불일치가 재정 변화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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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조 ‘錢의 전쟁’, 오늘 예산안 공청회…본격 심의 돌입


[이투데이 김하늬 기자]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SOC 삭감 등 쟁점

원본보기▲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에서 보내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참고 자료들이 쌓여 있다. 국회는 이날 예결특위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동근 기자 foto@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에서 보내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참고 자료들이 쌓여 있다. 국회는 이날 예결특위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동근 기자 foto@


국회는 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금, SOC 삭감 등이 이번 예산안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과 전년도 세입 세출 예산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

이 자리에는 순천향대 김용하 금융경영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충남대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 명지대 조동근 경제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이 출석한다.



공청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적극적인 지출이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자리 확대’와 ‘재정 악화’ 등 치열한 논리 대결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4000억 원을 편성했고, 지방공무원 1만5000명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논의 사항이 아니다. 내년 7만7000명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도 1226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논란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날 조동근 교수는 “큰 정부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증세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란 요점으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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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2개 사업 16조 삭감·변경 필요”


입력 : 2017-10-31 18:14 ㅣ 수정 : 2017-10-31 18:34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시민단체 문제점 수정 주장


시민단체 문제점 수정 주장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 기계적으로 편성해 온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31일 예산 삭감 또는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한 ‘52개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예산 삭감 대상은 36개 사업 4조 8766억원, 사업방식 변경 대상은 16개 사업 10조 9515억원이다. 네트워크는 정부 예산 씀씀이를 감시하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 결성한 단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682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복권기금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사용처를 찾지 못해 쌓아 두기로 한 ‘공공자금예치’ 항목 예산만 35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여파로 쓸 곳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는 “기계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시·도별 교육청에 나눠 주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도 문제 예산으로 꼽혔다. 전체 예산의 80% 정도가 교육청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도 1785억원이 편성돼 있다. 네트워크는 “재해 예방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1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반대로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지원과 긴급 복지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5조 7287억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현역병이 휴가나 외출을 나가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정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징병 대상인 일반 장병들의 의료비 전액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 복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라는 비극을 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는 새해 예산안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감축과 복지 확대라는 분명한 방향 전환은 있었지만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저출산·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을 해소하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 확대에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등 증세를 추진했던 덕분”이라면서 “여야 모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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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울산시당,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 개강차세대 정치리더 등용문 11월 29일까지 10회 강연

  • 승인 2017.10.26 10:42


  • 승인 2017.10.26 10:42

임동호 최고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차세대 정치리더 등용문인 정치 아카데미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이 25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70여명 수강생으로 개강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정치 지망생,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예비주자 등을 위한 다양한 커리큐럼으로 구성된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은 10회의 강의로 11월 29일까지 6주간 이뤄진다.


나소열 대통령비서실 자치분권비서관, 김민석 민주연주원장, 이춘석 사무총장, 박광온, 정춘숙 국회의원, 정창수 경희대교수(나라살림연구소장), 김영배 서울성북구청장 ,강원국 전 대통령연설비서관, 정천석 전 울산동구청장원 등이 강사로 참여하는 이번 정치대학은 중앙당 정치대학과 동일한 구성으로 관심을 끈다.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은 "올해 양적성장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만큼, 이제부터는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책임있는 모습으로 울산시민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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