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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6.17 [120616] 가카는 F-35만 좋아해
  2. 2012.02.28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

FX 3차 사업... 이거 아무래도 4대강 사업 등등등등에 뒤이은 또다른 비리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강력한 예감이 든다. 

"MB도입 무기액수는 14조 아닌 24조원"



출처: 2011년 10월17일자 한국일보7면기사





2007년에 공무원 급여와 관련해 기사 하나를 쓴 적이 있다. 바로 직급보조비가 명백한 소득세 과세 대상인데도 정부가 직급보조비를 비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당시 재정경제부에선 직급보조비 비과세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잠시' 보였다고 한다. 물론 대통령선거와 새 정권 출범 등 와중에 흐지부지되고 말았지만. 

2007/09/14 - 공무원 직급보조비 편법 지급 “소득세 年2246억 안 내”

2007/09/14 - 직급보조비 비과세...대통령도 5년간 7392만원 탈세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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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작나무숲
동아일보가 2월27일자에서 오바마도 법인세를 내리는 마당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법인세를 올리는 조세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시대착오라는 요지로 보도했다. 출처는 기획재정부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6일 최근 미국 행정부의 기업 감세 움직임에 대한 자료를 내놓고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http://news.donga.com/Inter/America/3/0216/20120227/44346570/1 

미국이 법인세 인하에 나선 것 자체는 맞다. 미 재무부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내리겠다고 했다. 야당인 공화당은 3%P 더 낮은 25%까지 내리자고 주장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투자활성화와 고용 확대, 감세 기조 유지 등을 요구하는 정책 건의문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상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며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신설(8800만 원∼2억 원),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8%→35%)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말이다. 여기서 한국 법인세가 얼마인지 얘길 해봐야겠다. 한국 법인세율은 22%다. 미국 공화당이 주장하는대로 법인세율을 내린들 한국보단 여전히 높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한마디로 그동안 한국이 법인세율을 너무 낮게 책정했던거다. 동아일보 역시 기사 옆 그래프를 통해 이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나 동아일보나 재계나 한국 법인세율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비해 너무 낮다는 말은 쏙 빼먹는다. 


국제적 추세를 한번 보자. 미국은 35%, 프랑스는 34.4%, 일본 30%, 영국 26%다. 동아일보는 한국 법인세가 이들 나라보다 낮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캐나다(16.5%), 헝가리(19%), 그리스(20%)를 들먹인다. (복지포퓰리즘 때문에 망했다며 반면교사로 삼자는 그리스까지 끌어다놓는걸 보니 논리가 궁하긴 했나보다.)

기획재정부나 대한상공회의소, 동아일보조차 말하지 않는게 하나 더 있다. 바로 한국은 각종 조세감면 덕분에 사실상 법인세율 감세 효과를 해마다 누린다는 점이다. 



법인세율을 내려주면 투자가 활성화될거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 낮춰주자 기업들은 투자가 아니라 접대비를 늘렸다. 거기다 법인세 감면 혜택은 일부 재벌들에게 집중되면서 양극화만 키웠다.  


우리나라 역대 법인세율 그래프를 살펴보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고도성장기에 법인세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인세율이 높아서 경제성장이 더 잘된 건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법인세율과 경제성장은 별 상관이 없다는 게 한눈에 드러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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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작나무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