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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체육시설이나 수련관 등 시민 편익 위해 운행 현재, 2011년 대중교통 보호위해 금지시켜 ‘현행법’ 위반

 

경기도내 대다수 지자체가 체육시설이나 수련관, 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위해 운행 중인 무료셔틀버스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설 운영자 측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나 사익 추구의 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편의 제공 차원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시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 수지아르피아, 용인시민체육선터 등은 현재 모두 29대의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입찰 등을 통해 버스업체와 셔틀버스 운행 계약을 맺고 매년 15억원 상당의 버스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
성남시도 매년 7억여원을 들여 수영장이 있는 청소년수련관 3곳에 13대의 무료셔틀버스를 도입했다.

수원시와 안양시 등 대다수 지자체의 수영장이 있는 체육센터나 청소년문화센터 등도 회원전용 무료셔틀버스 3~7대 정도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자체의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모두 불법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에서 무료셔틀버스를 무분별하게 운영하자 헌법재판소가 대중교통 보호를 이유로 2001년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지자체나 산하기관의 관용 차량을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사실상 운행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도 지자체에서 직접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외주업체 선정을 통하더라도 모두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실제 화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유엔아이센터가 지난 2011년 이 같은 이유로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대해 시설 운영자 측은 백화점 등처럼 영리 목적보다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 제공 차원에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도내 한 시설 관계자는 “무료셔틀버스 운행의 문제점은 알고 있으나 공공영역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되는 만큼 공공의 편의를 목적으로 한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2013년03월26일 16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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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을 비롯해 전국 30여 개 시민단체는 26일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새 정부가 지방분권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으로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교육 등과 같은 국가적인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 간 경쟁체제에서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한 현 시점에 중앙정부가 세계경쟁구조에 일일이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지방의 자주재원 비율 최소 40% 확보,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교육·복지·경제·입법·재정 포괄 이양,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 확립 등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서 ‘분권과 자치’는 실종되고 권위주의 시대의 어두운 잔재를 확인했다”면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지방이 주도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분권적인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타율과 의존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나가는 진정한 주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중심의 과밀과 집중은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토공간의 불균형을 심화해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라며 “지방의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와 경쟁을 토대로 한 균형발전이야말로 곧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약속하는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가 중앙집권의 고리를 끊는 최초의 정부가 되길 바란다”며 “전국 단위 경실련이 나서 지방분권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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