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기능강화 및 조직 등 개선방안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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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장 서 론 1

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절 연구의 범위 4

3절 연구 방법 5

 

2장 지방의회의 현황과 발전 과제 6

1절 지방의회의 의의와 구성 6

1. 지방의회의 의의 6

2. 지방의회 지위와 권한 6

3.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무 13

4. 지방의회 본회의와 위원회 18

5. 지방의회 교섭단체 21

6.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 26

2절 경기도의회의 환경적 특수성과 역할 31

1. 행정구역의 인구·지리적 특이성 31

2.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 심화 34

3.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연정 환경 40

3절 소결 44

 

3장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조정 및 개편 47

1절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의의와 구성 원칙 47

1.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의 및 이론적 논의 47

2. 광역의회 상임위원회 현황과 분석 55

3. 해외사례와 시사점 58

2절 경기도 의회 상임위원회 개편을 위한 분석 및 평가 68

1.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68

2.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수행 현황 73

3.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개편을 위한 원칙 수립 75

4. 9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직 분석 및 평가 78

- 각 원칙별(효율성, 분권성, 일관성) 연구방법과 연구결과 및 시사점 78

5.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조정 쟁점 분석 및 평가 101

6. 상임위원회 개편 및 직무조정에 대한 종합의견 120

7. 도의원 수 증가에 따른 위원회 개편 제안 127

3절 교육위원회 2분화 132

1. 교육위원회 운영의 의의와 현황 및 문제점 132

2. 광역의회 교육위원회 현황 136

3.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141

4.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2분화 방안 145

4절 법제(운영)위원회 설치 154

1. 지방 법제위원회의 의의와 신설 검토 154

2. 경기도의회 법제위원회 설치 159

5절 예결위원회 상임위원회화 및 운영 개선 방안 166

1. 현황 및 문제점 166

2.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167

3. 경기도의회 옴부즈만 제도 도입 168

4. 경기도의회 예결위 운영 개선방안 173

6절 소결: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직 개편 및 직무 조정 방안 178

 

4장 경기도의회 정책보좌 기능 및 생산성 제고 방안 184

1절 지방의회 사무처의 의의와 운영현황 185

1. 지방의회 사무기구 185

2.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191

2절 경기도의회 사무기구 및 정책보좌 제도 213

1.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 및 정책보좌 제도 운영 213

2.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기능적 한계 217

3절 경기도의회 정책보좌기능 강화 방안 224

1. 정책보좌인력 확대 및 정책자문제도 활성화 224

2. 경기도의회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 신설 226

3. 명확한 업무 분장과 업무 매뉴얼 마련 232

4. 의원 보좌관제도 도입 233

5. 교섭단체 정책위원회 강화 240

6. 입법정책위원회, 예산정책위원회 강화 240

7. 정책연구원 및 정치교육원 설립 242

8. 지역 상담소 운영 강화 243

4절 소결 245

 

5장 자치입법권 및 인사권 강화와 법령·제도 개선 과제 249

1절 자치입법권 강화와 법령제도 개선 과제 249

1. 현황 및 문제점 249

2. 개선 과제 253

2절 자치조직권 강화와 법령제도 개선 방안 255

1. 현황과 문제점 255

2. 개선방안 257

3절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보좌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 동향과 평가 260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260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261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262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266

5. 시사점 및 평가 267

4절 지방의회 기능과 권한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268

1. 현황 및 문제점 268

2. 지방의회 강화 관련 주요 쟁점과 개헌 방안 271

5절 지방의회 기능과 권한 강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274

1. 현황 및 문제점과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 274

2.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275

6절 경기도의회 기능과 권한강화를 위한 기타 법·제도 개선 285

1. 광역의원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285

2. 경기도의회 정책연구원 및 정치교육원 설립 승인 287

3.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직원 및 정수 등에 관한 자율성 보장과 현행 직급 등 개정 건의 288

4. 기타 개선방안 291

7절 소결 293

 

6장 결론 296

1절 요약 297

2절 시사점 및 제언 300

 

<참고문헌> 301

 

참고 1-1 : 의장단 대상 심층인터뷰 개요와 설문지 305

참고 1-2 : 의장단 대상 심층인터뷰 내용 308

참고 2-1 : 경기도의회 의원 대상 설문 개요 314

참고 2-2 : 경기도의회 의원 대상 설문지 315

참고 2-3 : 상임위원회 개편 및 소관 직무 조정 관련 도의원 설문조사 정리 332

참고 3-1 : 직원대상 설문 개요 336

참고 3-2 : 직원대상 설문지 340

참고 3-3 :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348

참고 3-4 : 직원 대상 설문조사 세부분석 결과 353

참고 4-1 : 지방의회의 역사 395

참고 4-2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연혁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변화 과정 410

참고 4-3 : 전국 시도의회 사무처 조직 및 제도 운영 415

참고 5-1 : 개정 법률안 (지방공무원법) 428

참고 5-2 : 개정 법률안 (지방자치법) 450

참고 6 : 조례개정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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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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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 1

1.  연구  ······································································································· 1

2.  연구  ······································································································· 2

3.   추진체 ··················································································································· 4

 

 

II.  노동시  여성일자리정  ···················································································· 9

1.  노동시장환경변 ············································································································· 9

2.  우리나 노동시 현황 고용 ·············································································· 10

3.  일자  ··········································································································· 12

4.   일자  ································································································· 19

5.  시사 ······························································································································· 23

 

 

. 여성인력개발센 ································································· 27

1.  여성인력개발센 ········································································ 27

2.  여성인력개발센  ······························································································· 29

3.  여성인력개발센 설립근  관련 ······································································ 30

4.  여성인력개발센 주요사  ································································ 34

5.  여성인력개발센 ························································································ 38

6.  시사 ······························································································································· 58

 

 

. 문재 정부 여성일자  방향 2018 여성일자  예산()   63

1.  문재 정부  일자  ······································································ 63

2.  2018 여성일자  ····································································· 67

 

 

. 여성인력개발센 안정  ··································································· 73

1.  지방자치단  ········································· 73

2.  지역발전특별회계 여성인력개발센 ······························· 75

3.  제도 보완  중장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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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2016.6.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대로 둘 것인가'.pdf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이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3.4%로 중앙정부(8.7%)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의 주요 원인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및 지출구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부담률은 감소하고 있고(`06년 70.9% -> `14년 61.8%), 증가하는 신규복지사업으로 인해 지방의 매칭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2014년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사업 추진으로 총 6조 3,900만원의 지방대응비 부담이 있었음),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증가함에도 분권교부세의 증가가 미미하여 지방재정부담이 제도 도입 이전 50% 수준에서 70.5%까지 증가한 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현재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고있으며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복지행정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 시군보다 젊은 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출생률이 높은 대도시를 갖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 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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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3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및 엔저대응과 활용방안.hwp




’14.10.8일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였음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5조원+α」를 늘려 기존 41조원 정책패키지 중 연내 「31조원+α」를 집행하고, 4/4분기 내수보완 대책을 병행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

- 엔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엔저를 투자 및 생산성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특히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과정에서 자동화설비 관세감면 대상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감면율을 당초 예정했던 30%에서 50%까지 확대 적용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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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지방감사를_통해_본_잘못된_업무처리사례-1권_공통분야.pdf

 

(안전행정부) 지방감사를_통해_본_잘못된_업무처리사례-2권_특정분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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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9[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2 러시아.vol1.egg

 

140619[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2 러시아.vol2.egg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논문집으로 러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었다.

<목차>

1. 러‧중 정치 엘리트 전환에 관한 비교 연구 / 주장환(한신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2. 푸틴 3기 내각‧대통령행정실 인적 구성의 특징과 함의 / 장세호(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사업단 HK교수)

3. 포스트소비에트 남코카서스 3국의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 ‘블라트’와 조지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 현승수(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4. 러시아 가스관 건설의 복합게임: 러시아와 남북한을 비롯한 이해관계 국가들의 융합적 협력 가능성의 모색 / 정기웅(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

5. 흑해경제권의 부상과 한국의 진출전략 / 윤성학(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국제협력팀장)

6. 러시아 극동지역 소수민족의 전통 정신문화 연구: 니브흐, 나나이, 우데게족을 중심으로 / 김민수(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사업단 HK교수)

7. 러시아 제품 디자인의 문화기호학적 고찰 / 조준래(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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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8 대구경북지역 이전기관 올해 659명채용, 8% 지역인재 우선-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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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8[통계청] 2013유연근무제 현황.hwp



2013년 10월 전체 임금근로자 1,848만9천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임금근로자는 297만명(16.1%)으로 나타났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11.2%, 여자는 22.5%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계층별로는 60세이상(33.7%), 15-29세(19.4%), 50대(15.2%)의 순으로 나타났음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임금근로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간근로제」 66.7%, 「시차출퇴근제」 12.1%, 「선택적 근무시간제」 8.4%의 순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간제근로제」에서는 60세이상(85.7%)이 가장 높고, 30대(50.3%)가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시차출퇴근제」에서는 30대(18.5%)가 가장 높고, 60세이상(5.6%)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임금근로자 중에서 향후 유연근무제의 활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38.1%로 나타났음

희망 유형별로 보면 「선택적 근무시간제」 28.4%, 「탄력적 근무제」 24.1%, 「시차출퇴근제」 18.4% 순으로 나타났음

2013년 10월 비취업자 1,667만3천명 중 「시간제근로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185만7천명(11.1%)으로 나타났음

「시간제근로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전일제 일자리」가 있어도 「시간제근로 일자리」의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55.9%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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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8[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hwp

 

기획재정부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2013년도 경영실적을 평가(’14.3~6월)하고, 그 최종결과와 후속조치를
2014.6.18.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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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3[한국은행] 2014년 5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hwp

 

2014.5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596.3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12.1억달러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를 경신

*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

 

(통화별) 위안화예금14.2억달러 증가한 반면, 달러화예금3.8억달러 감소

 

― 이는 고금리를 추구하는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중국계 외은지점의 달러화예금(-6억달러)을 줄이고 금리가 더 높은 위안화예금(+14억달러)을 늘린 데 주로 기인

 

통화별 거주자외화예금 잔액 추이

(기말기준, 억달러)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

B-A

4월(A)

5월(B)

미달러화

245.0

296.8

359.0

424.7

<72.7>

420.9

<70.6>

-3.8

위 안 화

0.8

1.7

66.7

99.1

<17.0>

113.3

<19.0>

14.2

유 로 화

23.1

34.0

19.5

22.5

<3.8>

23.4

<3.9>

0.9

엔 화

22.2

19.5

26.0

25.5

<4.4>

25.5

<4.3>

0.0

기타통화1)

8.2

8.3

13.1

12.4

<2.1>

13.2

<2.2>

0.8

합 계

299.3

360.3

484.3

584.2

<100.0>

596.3

<100.0>

12.1

주 : 1) 영국파운드화, 호주달러화 등

2) < >내는 비중(%)

 

 

은행별 거주자외화예금 잔액 추이

(기말기준, 억달러)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

B-A

4월(A)

5월(B)

국내은행

277.2

338.7

378.1

403.8

<69.1>

408.5

<68.5>

4.7

외은지점

22.1

21.6

106.2

180.4

<30.9>

187.8

<31.5>

7.4

합 계

299.3

360.3

484.3

584.2

<100.0>

596.3

<100.0>

12.1

주 : < >내는 비중(%)

 

 

주체별 거주자외화예금 잔액 추이

(기말기준, 억달러)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

B-A

4월(A)

5월(B)

기 업

266.7

320.4

430.0

524.7

<89.8>

535.2

<89.8>

10.5

개 인

32.6

39.9

54.3

59.5

<10.2>

61.1

<10.2>

1.6

합 계

299.3

360.3

484.3

584.2

<100.0>

596.3

<100.0>

12.1

주 : < >내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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