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6-28일 3일에 걸쳐 진행된 이명박정부 4년평가 토론회 자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기때문에 참고할것이 많은 토론회 였습니다,

 

120330-MB정권 4년평가-싱크탱크토론회_자료집(.pdf

 

 

 

Posted by 밑빠진독

 

지난 2012년 3월 14일 있었던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다소 거칠게 준비된 토론회 이지만 탈토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발제한 정창수의 글은

1. 토건에 대한 지출이 과대하다는 사실을 재벌들도 실증적으로 동의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2. 우리나라 토건부분의 공공지출이 최소 56조에 이르러 전체 공공재정의 22.9%에 이르고

3. 지방정부는 최대 56조원(중복포함)으로 39.7%에 이르며, 최소 34조원으로 22.6%에 이름

   따라서 공공부분의 건설은 지방자치단체<공기업<중앙정부 순으로 토건사업의 규모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후 과제는

- 조세로 구성된 중앙정부가 출연이나 이전으로 통해

  얼마나 공기업가지방정부에 건설을 촉진하는지 

- 중앙정부의 유도의 정도와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을 통한 건설재정을 사용하는 정도 비교

- 이후 중복부분을 제외하고 보다 구체적인 분류의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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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8-건설인프라선진국수준에진입LGBI1180-32_2.pdf

 

120301-건설산업연-건설계약액-건설산업규모-.pdf

 

120313-탈토건_토론회_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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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토건국가 진단과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 토론회 열어

- 2012 총대선 시기에 탈토건사회를 모색하는 세력들의 결집과 담론확산의 시작

녹색연합은 3월 14일(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토건국가 진단과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중복투자, 뉴타운, 골프장, 케이블카, 4대강 사업 등 사업의 적정성 논란이 있는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국가재정 낭비, 생태계 파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 시민들과 함께 토건국가를 진단하고 한국 사회가 탈토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일본, 과도한 수요예측이 토건정책을 유지하는 주요 요인 (일본 교토부립대학교의 카와세 미츠요시 교수)

일본이 장기간 토건국가로 불려 왔던 데에는 일본의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을 공공사업비로 지출했기 때문이다. 버블붕괴이후 일본에서는 과대한 수요예측을 근거로 한 사업추진세력의 사업타당성조사 논란으로 인해 일부 토건정책과 사업진행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도한 수요예측, 생태계 문제등의 논란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사업의 중단이 어려운 이유는 댐, 원전등 토건사업이 계획된 지역의 주민반대여론이 다수가 되지 않기때문이다. 지난해 파멸적인 사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일자리는 지역에 있어서 최고의 유력한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원전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쿠마모토현의 구마강 하구의 아라세 댐이 지난 2010년 철거결정이 나면서 수문개방등을 통해 자연환경의 회복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탈토건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재생이 사람과 생명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지역민들에게 먼저 어떻게 공감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토건재정을 사람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개혁은 필수 (정창수 좋은예산삼시센터 부소장)

UN에 따르면 한국의 건설업 비중은 7.0%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6.1% 보다 0.9%가 높은 수치로 OECD 가입국 34개국 중 7번째로, 한국 공공재정중 건설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현재의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건설투자비 36조원 중 10%를 절감한다면 약 4조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20%를 감축한다면 7조원의 재정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하는데, 의사결정구조를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국민의 참여를 대폭 늘리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등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시민경제연구소의 홍헌호 연구위원

탈토건사회를 위해서 재정개혁과 함께 복지를 가장한 토건정책의 통제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가 복지지출 확대를 제도화 하는 정책을 시행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비중은 늘리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의 그 체감도는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복지지출액 중 상당부분이 토건사업인 문화관, 체육관, 복지관 건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매칭제도가 국회의원들의 전시행정 업적을 위한 불필요한 토건예산을 만드는데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조정해야한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의 견제기능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이를 통한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건설부패, 토건세력의 공고한 연결구조로 유지 (경실련 김헌동 국책감시단장)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통해 이뤄진 주택정책의 변화는 토건정책 거품을 만드는 시기였다. 그리고 두 정부가 진행한 분양가자율화 확대, 양도세 한시적 면제, 그린밸트 해제, 분양원가 공개거부, 종부세 도입, 제산세 감면, 재벌도시,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 난발 등은 5천조의 부동산 거품을 생산시켰다. 건설부패는 토건재벌, 개발관료, 정치인과 보수언론, 재벌 등 이익단체 재벌소유 연구소, 학계까지 강고한 5각 구도로 짜여져 있는데 그 결과 지난 20년간 뇌물부패 중 55%를 토건부패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고한 틀을 깨기 위해서는 중장기 국토이용계획(개발, 보존) 기본 틀을 새롭게 합의하고 토건국가의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복지국가 창출의 노력이 필요하다.


탈토건사회, 토건사업 구조적 문제제기와 사회적 공감대에서 시작 (강현수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모든 토건사업을 문제삼기보다 4대강 사업 같은 불필요한 낭비형 전시형 생태파괴형 토건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전시성 토건사업의 발생 요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핵심고리를 찾아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전시 토건사업이 발생하는 요인은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개발공약, 수요와 편익의 과장과 비용을 축소하는 사업 타당성 분석, 지역격차 심화로 인한 소외지역에서 대규모 토건사업에 대한 기대 심리 증폭, 개발비용의 공공 부담과 개발이익의 사유화로 인한 개발선호의 확대를 둘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인 공약에 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며, 대형 토건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타당성의 분석을 위해 대규모 공공재정이 수반되는 사업 타당성 분석 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분석과정의 투명한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토건사회의 종식과 탈토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토건사업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토건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도로중복투자가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도로중복투자가 9조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에 있다. 양수발전댐의 경우도 1년 중 단 15일 가동을 위해 파헤친 산 정상부 면적이 축구장 717개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혀내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탈토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출발점은 현실의 문제에 대한 공감을 통해 예산의 문제를 검토, 행정과 공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탈토건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

이번 토론회는 무엇보다도 한국사회가 토건사회로 공고히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공감하며 탈토건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상황임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고도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수요예측, 필요와 상관없이 전시성으로 난립되는 각종 사업들은 지역주민의 삶을 파편화 하고 생태계를 훼손한다. 2012년 총대선 선거국면의 시기에 각 지역에서는 유권자의 관심을 얻으려는 토건공약이 남발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토론회를 출발점으로 한국사회가 탈토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탈토건 후보공약 진단, 의제별 탈토건 토론회, 탈토건 담론의 생산과 확산, 토건사업 현장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2012년 3월 14일

녹 색 연 합


 

Posted by 밑빠진독
[참여연대] 정당의 복지정책 평가보고서 발행 보도자료

보도자료

정당의 복지정책 평가 보고서 발행

정당별 6대원칙, 27개 정책과제의 반영정도

새누리당 - 반영 미흡, 복지공공성 정책과제 반영도 낮아

민주통합당 - 대체로 잘 반영, 사회적 위기 해소 정책과제 잘 반영돼

자유선진당 - 대체로 미흡, 복지재원, 공공성 정책과제 반영도 낮아

통합진보당 - 보편적 원칙과 정책과제 가장 충실히 반영도

창조한국당 - 원칙별 편차 강해, 복지공공성 정책과제 반영도 낮아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4월 5일(목)『정당의 복지정책공약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정당 및 후보자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 원내 의석 수 확보 5개 정당(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의 공약을 대상으로 ①보편적 복지의 명시적 천명, ②사회적 위기의 해소, ③주요 대상 집단의 욕구 충족의 충분성, ④복지재원의 확보, ⑤복지의 공공성 확보, ⑥성평등의 구현 등 6대 원칙에 따른 27개 기준 반영도를 평가한 것이다.

2. 27개 기준에 대한 반영도를 살펴볼 경우, 통합진보당이 92.6%(25개)로 반영율이 가장 높고, 민주통합당은 85%.2%(23개), 창조한국당은 33.3%(9개), 자유선진당은 25.9%(7개)로 나타났고, 새누리당이 11.1%(3개)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정당별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지가 공약에 반영된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3. 원칙별 평가 결과를 살펴 볼 경우, <원칙1 보편적 복지의 명시적 천명>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공약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매우 소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은 전체적인 정책기조가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아동수당도입, 무상보육, 의무교육, 반값등록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보편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통합진보당은 재벌개혁, 부자증세, OECD 평균수준의 복지재원 확보 등 지출과 세입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공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4. <원칙2 사회적 위기 해소> 관련해서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주거불안, 돌봄 위기, 교육 불안, 일자리창출 의지,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 등 8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정당별로 주요 사안에 대한 대안 차이가 뚜렷이 드러났다. 주거불안 해소와 관련해서는 5개 정당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확대 규모에 있어 통합진보당은 20%, 새누리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10%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해서도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대학등록금 인하 유도 내지 30% 인하 추진이라는 비교적 소극적인 안을 제시한데 반해 민주통합당, 창조한국당은 반값 등록금을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은 국공립대는 무상교육, 사립대학 반값등록금을 제시하고 있다.

5. <원칙3 주요 대상 집단의 욕구충족의 충분성>과 관련해서는 영유아, 아동, 청년, 아동, 장애인, 이주민, 불안정 노동자로 구분해 살펴보았고 그 결과, 통합진보당은 연령계층별 보편주의적인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장애인과 이주민 등을 제외하고 비교적 성실히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맞춤형복지를 선언한 새누리당의 정책은 빈곤계층에 집중하는 잔여주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약별로 살펴볼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목표는 정당별로 차이를 나타내는데 통합진보당과 창조한국당은 시설기준 30%, 민주통합당은 아동수 40%, 자유선진당은 인원대비 2배 확대를 제시했으며, 새누리당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육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도 민주통합당, 진보통합당, 창조한국당은 연금액 2배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대상자 확대에 있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소득하위 80%, 창조한국당은 90%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원칙4 복지재정의 확보> 분야의 경우, 새누리당은 복지재정으로 연간 연평균 13조원을 민주통합당은 연평균 32조원을, 통합진보당은 연평균 92조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재정의 규모가 가장 과감하게 책정이 된 것은 통합진보당이며, 조세정의에 입각한 재정확보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실현가능성까지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의 복지재정은 GDP 상의 3-4%p 정도의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나 OECD 평균 공공복지지출비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원확보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도 관련 공약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7. <원칙5 복지의 공공성 강화> 분야에서는 모든 정당이 복지공공성 확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공공성 강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공병원 확충 등을 제시하였고 특히 통합진보당은 공공산후조리서비스나 공공상조회 등 독창적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8. <원칙6 성평등 구현>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성인지적 관점이 정책기조에 반영하지 않거나 미약하고,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일과 돌봄 양립을 위한 정책 공약에서 구체적인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약이나, 육아에 대한 남녀의 공동 책임의 구현, 일과 돌봄 부담을 병행하기 위한 휴가, 휴직제도 등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끝.



SW20120405_보도자료_정당복지공약평가보고서(최종).hwp 138 KB
Posted by 밑빠진독


운보 김기창이 그렸다는 바보산수. 드라마 '하얀 거탑'에 보면 장준혁이 부원장에게 로비를 위해 줬다가 된통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이 그림은 이 글 특정 주제와 관련이 없다는 걸 밝혀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6월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 정부부처나 미술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술품 관리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 뒷편에 보니 정부미술품 보유 현황이 첨부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정부 보유 미술품은 1만 6740점에 총금액은 554억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화(32.8%), 서양화(32.3%), 서예(14.7%) 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보유미술품은 6,176점에서 16,740점으로 171% 증가"했으며 "미술품 가액은 5년간 290억원에서 554억원으로 91% 증가"했다고 한다. 

소장현황에서 눈에 띄는건 외교부와 대법원이 100억대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4445점에 104억원, 대법원은 4072점에 106억원이다. 대통령실이 54억원어치 미술품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건데 상당한 액수라고 할 수밖에... 반면 해양경찰청이나 소방방재청은 달랑 100만원짜리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미술품 보유도 양극화라고 해야 하나...

      
부처별 소장현황 >                      (단위 백만원)

Posted by 자작나무숲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그 해 나라살림이라는 자료집을 펴냅니다. 오늘 <2012 나라살림>을 발간했는데 이 책을 보시면 올해 예산 개요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첨부파일로 올리려 했는데 용량 초과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mosf.go.kr/_bbs/rss.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76&sub_category=127&actionType=view&runno=4012416&hdnTopicDate=2012-02-13 

Posted by 자작나무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