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87[기획재정부] '13.7월 최근경제동향.pdf

 

기획재정부는 8.6일 「'13.7월 최근경제동향」을 발표하였다.

-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 흐름 속에 고용증가세가 확대되고, 서비스업생산을 제외한 광공업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가 전월대비 개선됨.

- 2/4분기 전체로 볼때, 광공업생산 설비투자를 제외한 서비스업생산, 소비건설투자 등 지표가 1/4분기 대비 완만한 개선세를 보임.

- 6월중 고용시장은 전월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전년동월비 26.5→ 36.0만명)되었음.

- 7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석유류 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1%대 안정세를 지속(전년동월비 1.0 → 1.4%)하였음.

- 6월중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석유정제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4% 증가(2/4분기는 전기비 △1.4%로 1/4분기(△0.9%) 대비 부진), 서비스업생산은 전문과학기술업 등이 감소하면서 전월비 0.1% 감소(2/4분기는 전기비 0.4%로 1/4분기(0.3%) 대비 개선)하였음.

- 6월중 소매판매는 준내구재 판매는 감소했으나, 내구재와 비내구재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월비 0.9% 증가(2/4분기는 전기비 0.4%로 1/4분기(△1.2%) 대비 개선)하였음.

- 6월중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기계류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월비 4.5% 증가(2/4분기는 전기비 △1.6%로 1/4분기(△4.5%) 대비 감소폭 축소), 건설투자는 토목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4% 증가(2/4분기는 전기비 6.9%로 1/4분기(4.4%) 대비 개선)하였음.

- 7월중 수출은 휴대폰 등 IT 품목과 선박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비 2.6% 증가하였고, 수출입차는 흑자세를 지속(27.1억불 흑자)하였음.

- 6월중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비 0.2p 상승,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비 0.5p 상승하였음.

- 7월중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의 급격한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주가는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하였음.

- 7월중 주택시장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감소(0.1→△0.1%)로 전환되고 전세가격은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전월대비 0.3→0.4%)되었음.

- 우리 경제는 최근 주요지표가 개선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미국 양적완화 리스크, 주택거래 급감 등 대내외 하방위험도 상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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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7[KDI] KDI 경제동향 2013. 8.pdf

 

 

최근 일부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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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5[현대경제연구원]가계 살림살이의 현 주소와 시사점.pdf

 

현대경제연구원이 2013년 7월 16일 ~ 7월 2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가계 살림살이'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생활수준 높아졌나?”라는 질문에 대하여 국민들의 60.9%는 '비슷하다’, 31.0%는 ‘낮아졌다.’ ‘높아졌다’는 답변은 8.1%에 불과함. 살림살이를 어렵게 한 요인은 ‘체감물가’(39.2%), ‘자녀교육 부담’(18.1%), ‘수입 감소’(16.3%), 주거비 부담(10.8%) 등의 순으로 응답함.

- 가계부채는 작년에 비해 올해 빚이 ‘변함없다’는 66.3%, ‘늘었다’는 24.6%, ‘줄었다’는 9.1%로 나타남. 하반기 살림살이는 상반기에 비해 ‘비슷할 것이다’ 64.2%, ‘더 나빠질 것이다’ 22.9%, ‘더 좋아질 것이다’ 12.8%로 답변함.

- 하반기 살림살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집중해야 할 정책은 ‘물가 안정’ 47.9%, ‘일자리 창출’ 25.3%, ‘투자 활성화’ 8.2%, ‘복지확대’ 6.7%, ‘경제 민주화’ 5.3% 등으로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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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5[포스코 경제연구소] 2013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pdf

 

 

포스코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국내외 경제 및 원자재시장, 주요 제조업 경기를 분석하고, 전망하였다.

- 하반기 세계 경제는 당초 기대보다 경기 개선세가 약할 전망임. 선진국 경제는 재정긴축 → 경기침체 → 세수감소 → 부채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미국을 제외하고는 하반기에도 부진 및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임. 신흥국은 경기부양책 및 내수 확대에 힘입어 하반기 성장률이 소폭 개선되겠으나 대외 교역 위축으로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임.

- 국내 경제는 하반기 기저효과 영향으로 성장률이 소폭 반등하나, 수출 부진 및 내수 위축으로 3% 내외의 저성장이 지속될 전망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美 출구전략에 따른 자금 유출 가능성으로 약세가 지속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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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한국자동차산업연구원] 셰일오일 부상과 영향.pdf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보고서를 토앻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증가로 2020년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추월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 미국 셰일오일의 부상과 세계 원유시장 및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목차>

1. 셰일오일 종류와 특징

2. 셰일오일 생산 확대

3. 미국 경제와 유가 영향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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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산업연구원] KIET 경제ㆍ산업동향 2013년 6월 2호.pdf

 

산업연구원은 'KIET 경제ㆍ산업동향 2013년 6월 2호'를 통해 4월 산업생산은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 4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0.8% 증가(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하였고, 내수소비재 출하는 전월대비 3.3% 증가(소매판매 0.5% 감소), 설비투자는 4.0% 감소, 건설기성은 9.4% 증가함.

- 5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대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증가세가 지속됨. 6월 중순(6.14~21) 국고채 금리 및 원/달러 환율은 상승함.

- 5월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보건및사회복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 부문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함.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한 484억 달러, 수입은 4.6% 감소한 42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010년 10월 이후 최대 흑자폭인 59억 달러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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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9개 법안 2일 국회 본회의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7.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을 설립·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행위 금지,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및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도입했음.

- 의료법·약사법·정신보건법·혈액관리법·장애인활동지원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명시했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10년 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였음.(현행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3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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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서울연구원] 서울시 중소 모바일콘텐츠 기업 육성전략.pdf

 

 

서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성루시 중소 모바일콘텐츠 사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모바일콘텐츠산업 현황

제1절 모바일콘텐츠산업 개요
제2절 세계 모바일콘텐츠 시장 동향
제3절 국내 모바일콘텐츠 시장 동향

제3장 모바일콘텐츠 기업활동 프로세스 분석

제1절 콘텐츠 개발 프로세스 분석 개요
제2절 모바일콘텐츠 개발 프로세스 모형황
제3절 개발 프로세스 분석
제4절 프로세스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제4장 모바일콘텐츠 기업 육성 전략

제1절 서울시 향후 지원방향
제2절 향후 육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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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삼성경제연구소] 최근 국내외 경제현안 진단.pdf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및 국내의 6대 경제현안을 점검함으로써 하반기 경기흐름을 판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국내외 6대 현안으로 첫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임박했나?", 아직은 미국경제 회복기반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면 2013년 말로 지연될 전망임. 둘째, "유로지역의 긴축에서 성장으로",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실업난으로 인해 긴축완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유로지역 경제회복과 세계경제 안정에 기여할 전망임. 셋째, "일본의 아베노믹스 효과는 지속될까?",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상승할 전망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장기금리 상승 등 부작용 우려. 넷째, "중국, 소비주도 성장은 가능할까", 도시화, 사회보장 확대, 중산층 증가 등으로 소비 주도 성장으로 점진적 전환이 가능할 전망임. 다섯째, "엔저 리스크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아직은 감내할 수준이나, 향후 엔저를 기반으로 한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더 큰 위협임. 여섯째, "만성질환 가계부채, 치료법은 없나?",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 해법인 부채 축소조정이 쉽지 않은 데다, 부채 축소는 소비를 제약해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됨.

- 2013년 하반기 한국경제는 소폭 개선된 경기흐름이 기대되나, 많은 불안요인들이 잠복해 있어 주의해야 함. 여전히 금융시장에 취약하며,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가계부채 문제, 엔저 현상 등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 주택시장 활성화 등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도 지속해야 함. 중장기적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로의 전환 목표로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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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5[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와 관련된 신청요건 및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 및 관련절차 규정,

② 하도급법 중대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등) 강화(제17조제2항),

③ 기술유용행위 관련 과징금부과 기준개선,

④ 건설하도급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확대(안 제8조제1항) 등에 관한 것임.

- 이번 개정을 통해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와 관련된 대상과 요건 및 관련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등은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다 쉽게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이 보다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입법예고 기간(7.3~8.12.)에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는 등 하도급법 시행(11.29.)에 차질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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