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29[현대경제연구원] 상반기 경제의 5대 패러독스와 하반기 리스크 요인 점검.pdf

 

 

현대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2013년 상반기 경제 5대 패러독스와 하반기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첫째, 지표 경기는 개선되고 있으나 가계 실질소득은 위축되며 체감 경기는 악화되었으며, 둘째, 세계 경기 회복세 부진으로 인한 수출 회복세 미약에도 무역수지는 확대됨. 셋째, 신규 취업자가 증가로 실업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여 고용률이 하락함. 넷째, 저물가 기조하에도 물가 불안 심리는 높아지고 있음. 다섯째,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이나 미국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짐.

- 2013년 하반기에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글로벌 시장 급랭 우려, 가계부채 버블 붕괴, 부동산 시장 회복 부진 등 5가지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됨.

- 이러한 리스크 요인은 국내 경기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적 대응책이 필요함. 우선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유럽 경기 추가 침체와 중국 경착률 등 글로벌 시장 급랭과 가계부채 연착률을 유도함으로써 경기 급랭을 방지해야 함. 아울러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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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29[KDI] 한국개발연구 2013년 Ⅱ호.pdf

 

공기업 CEO의 정치적 독립성, 이사회 의장 분리, 임원의 전문성과 성과(유승원)
CEO’s Political Independence, Board Chair Separation, Executive’s Expertise, and Performance in State-Owned Enterprises

Ⅰ. 서 론
Ⅱ. 이론과 가설
Ⅲ. 연구방법론
Ⅳ. 실증분석
Ⅴ. 추가연구
Ⅵ. 결 론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활동과 기술혁신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기업 유형과 지식원천을 중심으로(최용석·김기완)
What Explains Firm’s Innovativeness in Korean Manufacturing?: Global Activity and Knowledge Sources

Ⅰ 연구의 . 배경 및 목적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데이터 및 방법론
Ⅳ. 실증분석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에 따른 경기조절 효과성에 관한 연구(김성태·허석균)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temporal Re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in Korea

Ⅰ. 서 론
Ⅱ. 재정의 경기조절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Ⅲ.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 규모의 추정
Ⅳ .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부록

우리나라 주가에는 펀더멘털과 무관한 비정상 추세가 존재하는가?: 공적분 및 베버리지-넬슨 분해 접근(김윤영)
Is There a Stochastic Non-fundamental Trend in Korean Stock Price?: Inference under Transformed Error Correction Model

Ⅰ. 도 입
Ⅱ. 로그변환 주가의 구조 VAR 모형
Ⅲ. 펀더멘털 추세의 검정과 추정방법
Ⅳ. 우리나라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Ⅴ . 결론 및 시사점

소프트달러와 주식형 펀드의 이해상충(조성빈)
Soft Dollars and Conflicts of Interest in Equity Funds in Korea

Ⅰ. 서 론
Ⅱ 소프트달러에 대한 논의 . 및 선행연구
Ⅲ.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Ⅳ 분석의 . 종합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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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29[KDI]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6월.pdf

 

동향과 분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경협 방향 | 조봉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 김수암

연구 논문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 양문수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당국회담 무산 이후 남북관계 및 국제적 대북공조 | 유호열, 조남훈, 최진욱, 한석희

부문별 주요 기사 (5월 16일~6월 15일)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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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27[통계청] 2013년 4월 인구동향.hwp

 

 

통계청은 6.25일 「2013년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하였다.

- 출생아수는 3만 6천 9백명으로 전년동월보다 3천 2백명(8.0%) 감소하였음. 시도별 출생아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서울, 부산, 대구 등 14개 시도는 감소하였으며, 그 외 3개 시도는 유사함.

- 사망자수는 2만 2천 3백명으로 전년동월보다 2백명(0.9%) 증가하였음. 시도별 사망자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광주, 대전, 경북 3개 시도는 증가, 충남, 경남 2개 시도는 감소하였으며, 그 외 12개 시도는 유사함.

- 혼인건수는 2만 4천 4백건으로 전년동월보다 3천 4백건(12.2%) 감소하였음. 시도별 혼인건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세종은 증가, 서울, 부산, 대구 등 13개 시도는 감소하였으며, 그 외 3개 시도는 유사함.

- 이혼건수는 9천 2백건으로 전년동월보다 7백건(8.2%) 증가하였음. 시도별 이혼건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5개 시도는 증가하였으며, 그 외 12개 시도는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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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27[KDI]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pdf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이 빈곤가구에 속하는 비중은 1/3 정도이기 때문에 빈곤감소가 정책의 목표라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외국인 근로자 대책 등 종합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Ⅰ. 들어가는 글

Ⅱ. 최저임금의 개요와 국제비교

Ⅲ.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문헌 연구

Ⅳ. 최저임금과 빈곤

Ⅴ.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

Ⅵ. 요약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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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21[통계청] 2012 한국의 사회지표.vol1.egg

 

2013.6.21[통계청] 2012 한국의 사회지표.vol2.egg

 

2013.6.21[통계청] 2012 한국의 사회지표.xls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전반적인 경제·사회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12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목차>

Ⅰ. 2012 한국의 사회지표(요약)

Ⅱ. 2012 한국의 사회지표
1.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2. 장기체류 등록외국인 및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3. 연령계층별 인구 및 노년부양비
4. 주요 사인별 사망률
5. 흡연율, 음주율 및 비만율
6. 분거가족(가구주) 및 가족관계 만족도
7. 혼인, 이혼 및 재혼
8. 교원 1인당 학생수
9. 대학진학률
10. 사교육 참여
11.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12.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13.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14.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근속연수 및 월평균임금액
15. 1인당 국민총소득
16. 주택보급률
17. 주거비부담 및 주택마련 소요년수
18. 교통기반시설
19. 환경체감도 및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감
20. 에너지소비량
21. 자동차 교통사고
22. 범죄발생
23. 이동전화 가입자
24. 문화예술 관람, 국내관광여행 비율 및 해외여행 경험
25. 투표율 및 여성비율
26. 사회복지시설

Ⅲ.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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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21[기획재정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hwp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2012년도 경영실적을 평가('13.3~6월)하고, 그 최종결과와 후속조치를 6.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 평가대상 11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는 A등급 16개, B등급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임.

- S등급은 없는 반면, E등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영업실적 부진,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일부 기관의 계량지표 득점률이 낮아지고, 일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해외 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임.

- '12.12.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96명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는, A등급 15명, B등급 33명, C등급 30명, D등급 16명, E등급 2명임. 자율경영평가 결과는 대상기관 4명 모두 '우수'로 지난해와 동일함.

- D등급 이하 기관장이 늘어난 것[('11년) 8명 → ('12년) 18명]은, 투명·윤리 경영과 관련하여 납품·채용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하였고, 기관의 현안과제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관장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임.

- 평가대상 5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는, A등급 7개, B등급 24개 C등급 17개, D등급 9개, E등급 1개임.

- 지난해보다 A등급이 감소하고, D등급 이하가 증가한 것은 반복적인 사건·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감사에게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이며,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 등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을 위한 감사의 역할이 미흡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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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18 [현대경제연구원] 고령화로 인한 지자체 지속가능성 점검.pdf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화로 인한 자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국내 기초지자체가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면서 인구구조 측면에서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확보가 문제시되고 있음. 국내 기초 지자체가 차세대 확보를 통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의 기능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지속가능위험지자체와 지속가능곤란지자체, 지속가능지자체로 나누어 살펴봄.

- 현재, 국내 230개 기초 지자체들은 거의 모두 지속가능지자체에 속하나,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지속가능곤란지자체, 지속가능위험지자체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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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17[미래창조과학부] 정부,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전면 대응 나선다1.hwp

 

2013.6.17[미래창조과학부] 정부,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전면 대응 나선다2.hwp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만5세 이상 49세 이하 인터넷 사용자 15,000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 조사를 통하여 실시한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 인터넷 중독률은 7.2%로 전년의 7.7% 대비 0.5%p 감소하였는데, 연령대별로는 유아동 7.3%, 청소년 10.7%, 성인 6.0%로 청소년 중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만 10세 이상 49세 이하 스마트폰 사용자 10,683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스마트폰 중독률은 11.1%로 전년 8.4% 대비 2.7%p 증가하였고,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로 전년(11.4%) 대비 7.0%p 증가하여 성인(9.1%)의 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지난 '10년 수립한 「제1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확산 위험에 전면 대응하기 위한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13~'15년)」을 수립하였음.

- 이번 종합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부처가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고, 지자체, 관련 유관기관까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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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17[한국수출입은행] 중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pdf

 

한국수출입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경제.정치.사회.국제신인도 현황 등을 종합.평가한 중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를 발간하였다.

- '12년 미국, EU 등의 경기침체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에도 소매판매 증가, 고정자산 투자증가, 산업생산 증가, 적극적인 정부지출 등으로 7.8% 성장을 달성함. '13년에도 성장률 부양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견고한 소비가 성장을 주도해 7.8% 성장할 전망임.

- 정치적으로 지역간, 도농간 소득격차, 부정부패, 소수민족의 독립요구 등 사회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중국 정부가 사회복지 제도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최저임금 인상 및 균형발전전략 수립 등을 통해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풍부한 외환보유액과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바탕으로 외채 상환불능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앞으로도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신용도 등급은 종전과 동일한 B1으로 유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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