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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5호-청와대 삭감 예산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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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4호-미르K재단 17년 정부 예산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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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2호-2015결산추경무용.hwp


오늘부터 2015년 결산심사가 시작됩니다.


결산자료를 보니 작년 '메르스 추경', 더 나아가서 추경 자체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기초 예산액은(본예산) 375조였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었다며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385조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상 실제 예산 지출 금액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본예산 보다도 적은 372조원입니다. 재정을 확대지출 하겠다고 메르스 추경 10조원을 편성했지만 결산액이 본예산 375조원 보다도 적습니다.

이는 15년의 과도한 불용액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15년 불용액은 16조원으로 14년 불용액 11조원보다 40%나 증가했습니다. 왜 15년에 불용액이 증대되었을까요?

답은 추경예산 자체가 가진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추경이 있었던 13년의 불용액은 13.5조원입니다. 이는 추경이 없었던 12년(7조원)이나 14년(11조원)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13년에도 추경 편성이 있었으나 실제 결산 금액은 13년 본예산에도 못미칩니다.

이쯤되면 추경 무용론이 나올만도합니다. 추경을 편성하느니 차라리 본예산이나 충실히 쓸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추경이 있었던 13년과 15년의 불용액이 높아지는 이유는 추경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편성되고 심의되는지 방증합니다. 사실 본예산은 정부부처가 1년동안 계획하고 국회에서 수 개월동안 심의하여 확정됩니다.

그러나 추경은 '타이밍과의 싸움'이라고 국회를 닥달합니다. 각 정부부처는 한달도 안되는 시간동안 예산을 만들고 국회는 1, 2주일만에 심의를 마칩니다. 그렇게 졸속으로 추경예산을 만드니 결론은 과도한 불용액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본예산금액보다도 적은 예산만이 집행됩니다.

올해 또다시 박근혜 정부 들어 무려 세번째 추경이 편성된다고 합니다. 정말 추경이 필요하다면 집행률이 100%에 이르는 방법이 많습니다. 괜히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 하는??' 알듯 모를듯한 예산 말고 실제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집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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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자체 1인당 예산 형평성 비교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의 격차를 중심으로


160614_나라살림리포트_제4호_경기도지자체내1인당세수.hwp



오늘 경기도 각 지자체 일인당 예산을 서울시 공동세 전후와 비교해 보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1인당 예산기준으로 경기도 '부자지자체'(불교부단체)는 재정우위에서 재정열위로 역전되고 서울시는 심한 재정우위가 약한 재정우위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 공동세에 찬성한다면 현재의 지방재정 교부금 개편도 찬성해야 한다는 형식논리가 잘못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재정우위가 역전되는 이유는 현재도 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많은 금액이 '가난한 지자체'에 지급되고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만 보면 불교부단체의 재정우위는 확연합니다. 문제는 지방세가 전체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30%밖에 안된다는 사실...

지방세가 부족한 재정열위 지자체가 교부세, 보조금 등을 받으면 오히려 일인당 예산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불교부단체에 90% 우선배분되는 경기도의 교부금 조례가 특혜라고 폐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2015년 정부가 신설한 시행령을 성실하게 따른 결과입니다.

2015년 결산조차 안된 시점에서 자기가 만든 시행령에 따라 만든 조례를 폐지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당연한 말이지만 결산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잼난건 90% 우선배분은 특혜가 아니라 '상한선' 이라는 사실.

실제로 불교부단체는 90%우선배분 상한선 때문에 282억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282억원은 예상액이다. 왜? 아직 15년 결산도 안되었으니까...

정부말이 다 맞다 하더라도 결산이나 하고나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하는 소망이...



서울시의 공동재산세는 필요, 경기도의 재정조정은 불필요

-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1인당예산 147만원, 경기도 평균(159만원)보다 적어

- 경기도 6개 재정우위 지자체, 교부세 등으로 1인당예산 -11% 재정열위로 역전됨

- 서울시 6개 재정우위 지자체, 공동재산세 이전 1인당 예산 격차 35%

- 서울시 6개 재정우위 지자체, 공동재산세 이후 1인당 예산 격차 21%로 감소

- 15년 재정력지수 배분비율 두 배(10%->20%)인상. 15년 결산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배분 비율 두 배 인상의 효과 파악 없이 또 다시 인상(20%->30%) 추진

- 정부가 특혜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경기도의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은 정부가 2015년 시행령을 통해 처음 도입한 제도임. 15년 결산 없이 폐지 주장

- 불교부단체 90% 우선배분은 특혜가 아니라 상한선. 오히려 282억원 손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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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4_나라살림리포트_제3호_19년간세목별조세부담률.hwp


‘세목별 조세부담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기존엔 보통 ‘실효세율’을 통해 세목별 세부담을 평가하는데...

실효세율이라는게 과표금액대비 결정세액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표금액은 경제적 소득과 차이가 큽니다.


경제적 소득에서 세법적으로 비과세 소득을 걸러내고 세법적으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거기에 소득공제!까지 발라낸 것이 바로 과표입니다. 즉, 경제적 소득이라기 보다는 세법적으로 많이 ‘오염’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국민계정 소득자료를 통해 각 세목별 경제적 소득 대비 납부세액 비율을 구해서 이를 ‘세목별 조세부담률‘이란 네이밍을 달았습니다.


즉, 가계소득 대비 소득세수는 ‘소득세 조세부담률’. 그리고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는 ‘법인세 조세부담률’입니다

.

그런데 결론이 재미있습니다.

97년부터 2015년까지 19년간 법인소득은 532% 증가했지만. 법인세수 377%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가계소득은 152% 증가했지만 소득세수 308% 증가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시절 법인세 부담률은 27%, 노무현 정부 23%, 이명박정부 20%, 박근혜정부 18%. 계속 떨어졌습니다.

좀 정파적으로 해석될까봐 부담스럽지만...(노무현 정부의 FTA는 좋고 이명박 정부의 FTA는 나쁘다는 논리로 들릴까봐...) ‘법인세 조세부담률’을 보면 김대중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잘못 되었다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18%밖에 안 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실증적 근거도 제공합니다.


소득세 조세부담률의 의미는 좀 복잡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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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4_나라살림리포트_제3호_19년간세목별조세부담률.hwp


‘세목별 조세부담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기존엔 보통 ‘실효세율’을 통해 세목별 세부담을 평가하는데...

실효세율이라는게 과표금액대비 결정세액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표금액은 경제적 소득과 차이가 큽니다.


경제적 소득에서 세법적으로 비과세 소득을 걸러내고 세법적으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거기에 소득공제!까지 발라낸 것이 바로 과표입니다. 즉, 경제적 소득이라기 보다는 세법적으로 많이 ‘오염’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국민계정 소득자료를 통해 각 세목별 경제적 소득 대비 납부세액 비율을 구해서 이를 ‘세목별 조세부담률‘이란 네이밍을 달았습니다.


즉, 가계소득 대비 소득세수는 ‘소득세 조세부담률’. 그리고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는 ‘법인세 조세부담률’입니다

.

그런데 결론이 재미있습니다.

97년부터 2015년까지 19년간 법인소득은 532% 증가했지만. 법인세수 377%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가계소득은 152% 증가했지만 소득세수 308% 증가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시절 법인세 부담률은 27%, 노무현 정부 23%, 이명박정부 20%, 박근혜정부 18%. 계속 떨어졌습니다.

좀 정파적으로 해석될까봐 부담스럽지만...(노무현 정부의 FTA는 좋고 이명박 정부의 FTA는 나쁘다는 논리로 들릴까봐...) ‘법인세 조세부담률’을 보면 김대중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잘못 되었다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18%밖에 안 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실증적 근거도 제공합니다.


소득세는 조세부담률의 의미는 좀 복잡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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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정책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세대형평성을 위한 필수적 재정정책입니다. 미래의 재원을 당겨쓰는 현재의 재정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의미에서 나라예산네트워크에서 주체하는 제3회 나라살림포럼에서 구체적 5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졸업실업급여. 
현재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 종류가 많습니다. 성남시는 소득상관없이 모두 주는 기본소득형태. 서울시는 구직활동 등을 하는 청년에 돈주는 취로수당(?) 같은 형태. 정부는 중소기업 취직한 청년에 돈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정부형태의 청년수당은 제한된 인원에만 현금을 지급하고 실제 어려운 청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반면, 성남시의 기본소득 형태는 소위 '이건희 손자' 논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반 청년에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을 납입하고 졸업과 동시에 미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졸업실업급여'제도를 제안해 봅니다.

둘째: 국민연금 청년 크레딧. 
20대 청년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최소 납입금을 지원해서(20대 초반은 전액, 후반은 매칭지원) 연금 가입기간을 10년 인정하는 정책. 국민연금 최소납입기금 10년을 누구나 채우게 되어 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으로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방법입니다.

셋째: 청년EITC확대. 
현재는 40대 이상의 단독가구에만 EITC제도 혜택을 줍니다. 청년도 EITC권리를 누리게 하는 방안입니다. EITC가 전연령대로 확대된다면 최저임금, 생활임금, 공적연금 등 복지부, 사회보험공단의 제도와 국세청의 EITC제도가 통합적으로 재설계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국가재정법 목적에 형평성 추가
현 국가재정법 목적엔 '효율성'만 있고 '형평성'은 없습니다. 모든 재정학 교과서는 국가재정은 효율성과 형평성 양 쪽이 중하다는데... 형평성있는 재정정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세대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제도는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대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폰지사기'(미래세대의 자원을 현세대가 쓰는)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대간 회계'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금액을 계산하고, 목표치를 제시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예산안부속서류가 예산안, 결산안에 첨부되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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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가부채, 재정안정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건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적완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재정여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와 재정수지를 보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나 '미래'우리나라 국가부채와 재정여력을 보면 대단히 암울합니다.

이런 모순의 이유는 우리나라 국가부채 통계는 미래의 재정여력이나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규모는 전혀 알려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부채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이는 틀린말입니다. 국가부채에 포함되지만 전혀 미래세대 부담이 아닌 부분도 많고 국가부채 통계에는 없지만 미래세대 부담이 되는 부분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부채 (D3)는 1천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외평채 200조원, LH부채 134조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평채는 환율관리 등을 위해 외환자산(달라, 유로 등)을 살때 발생한 채무입니다.

외평채 200조원이 있다는 말은 200조원 정도의 대응하는 외환자산이 생기니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200조원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미래세대 부채 규모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가재무제표에 있는 700조원의 충당부채는 국가공식 부채규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당수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어차피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국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충당부채는 그 규모가 아직까지 계산되어 본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지적자의 현재가치를 계산해보면 무려 3400조원!

결국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는 현재 국가부채에서 금융성 채무를 제외하고 공적연금 충당부채 + 국민연금 수지 적자의 현재가치를 더한 4400조원이 됩니다.

나라살림브리핑1호-미래세대부채.hwp


참고로 KDI의 '세대간 회계'연구, 또는 국회예정처의 '법적의무 복지지출 증가규모'를 통한 미래세대 부채 연구 모두 절망적인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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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7_나라살림리포트_제1호_청년배당_ 졸업실업급여.hwp

 

 

'졸업실업급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반 학생 전체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국가가 대신 납입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미취업 졸업생(미진학 포함)은 졸업과 동시에 현행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한 기본소득 개념의 성남시의 청년배당이나 교육지원금(취로사업?^^;) 개념의 서울시의 청년수당보다 기존의 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청년배당은 왜 필요할까요? 취업 못하는 불쌍한 청년을 위한 시혜적 복지제도일까요?

초고령화 사회가 조만간 도래합니다. 소수의 청년이 다수의 고령층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은 이를 대비하기는 커녕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식적 국가부채가 1000조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연금충당부채(국가 재무제표에 이미 계상된) 700조원을 합친 1700조원이 실질적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국가부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1700조원에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빠져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충당부채 까지 넣는다면!)

특히, 조금 내고 많이 받는 현 국민연금제도로(급여의 9% 납입후, 40% 수령) 현 세대가 이익을 본다면 국민연금 고갈되는 2060년 이후의 미래 세대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미래세대의 부를 미리 당겨와서 쓰는 국가재정은 코틀리코프의 말마따나 거대한 폰지사기(피라미드 사기)라고 표현하면 과장일까요?

결국 졸업실업급여 등 청년배당 정책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세대 형평성 예산을 마련하는 도구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 1조원 ~1.2조원 소요 될 예산은 세대 형평적 예산 구조를 만들기에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혹시 예산과 기금의 칸막이가 낮아지는 것이 불편할까요. 그러나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에 형평성을 보장하는 칸막이 유지가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금의 책임성만 저해하지 않는다면, 예산과 기금의 칸막이는 오히려 좀 더 낮아져야 효율적 재정집행이 가능해 집니다.

졸업실업급여 순손실액 만큼만 국가가 예산으로 기금에 지원하면 기금의 책임성이 낮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당분간 예산의 세대별 형평성 관련된 보고서가 시리즈로 발행될 계획입니다. 그 1차 결과물은 4월 27일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 재정정책’(제3회 나라살림 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졸업실업급여'는 원래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책적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의 정책을 수용하여 당론으로 정한 정당도 생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당과 정치인들도 '졸업실업급여'에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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