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8[현대경제연구원]가계저축률 급락과 파급영향서민저축유인책 마련 시급.pdf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계저축률이 1990년대 이후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의 원인과 파급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1990년대 이후 장기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2011년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OECD 평균인 5.3%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주요국인 독일 10.4%, 미국 4.2% 보다 낮은 수준임.

- 저축률 하락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 측면에서 가처분소득 감소,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저축 여력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지출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저축에 대한 부담과 의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늘어 개인의 저축 여력이 더욱 약화됨. 금융 측면에서는 저금리 기조 지속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가계의 저축 유인이 상실됨.

- 가계저축률이 1%p 감소할 때 투자는 0.25%p하락, 경제성장률은 0.19%p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됨. 가계저축의 감소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지연시켜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개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킴.

- 가계저축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투자 및 경제성장률 하락과 개인의 노후소득보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도록 경제 선순환 고리 구축, 소득기반 확충, 실질 소득 개선, 신규 저축상품 개발, 경직성 지출 증가세 안정, 공적저축 투명성 제고 등 저축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함.

 

 

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