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관리실태_류숙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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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3.26[감사원]2012 상반기 감사논집(제19호).pdf

 

김보은·임채홍
정권별 공공감사제도 변화기제(Mechanism)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이찬엽
공정한 공무수행을 위한, 뇌물죄 성립과 이와 관련한 제 요건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박선용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자의 핵심역량 분석

정광섭
메가프로젝트 의사결정의 영향요인 추정

백병성
연결망 측면을 통해 본 경찰간부 반부패대책

송덕만
교량 상부구조형식별 발주방식 비교분석 및 감사 시사점

이용택·박원빈
교통수요 예측 재검증을 위한 점검방법론(체크리스트 방식) 개발 및 사례연구

차경엽
IT활용 감사기법 적용사례 연구

오윤섭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감사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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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3.26[감사원]주요국 최고감사기구의 감사대상 및 범위.pdf

 

본 연구에서는 미국․영국 등 주요국 최고감사기구의 감사대상 및 범위에 대
한 법률 규정과 근거기준 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최고감사기구로서 감사원
의 감사대상과 범위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최고감사기구의
유형과 정부형태를 고려한 비교분석을 통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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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감사원] 검사결과보고서 - 예산 외 재정사업 운영실태.hwp

공익사업적립금은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예산 외로 운용되어 국회의 재정 통제가 취약한 실정이고, 예산사업과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유사·중복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재원 간에 교환되어 지출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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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_RD투자_조세감면실태_-_공개문.hwp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R&D투자에 대한 각종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R&D 투자를 하지 않고 허위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가 많고, 신기술 등 연구개발 효과가 미약한데도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상의 문제점 있음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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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5[감사원] 보도자료 - 국민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 발표.hwp

연금보험료 5,348억원 부족 징수, 부실기업 지분 고가 인수, SOC사업에 대한 투자수익률 검토 소홀 등을 적발하여 이를 개선 또는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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