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22[경기개발연구원] 지역금융의 재조명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pdf

경기개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금융의 실태 및 부진 원인을 살펴보고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의 지역금융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임. 지역금융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 IMF 이후 대형금융기관 위주로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지역금융의 대표적 기관인 지방은행은 퇴출과 합병 등으로 정리되었고, 둘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수신 자금을 지역내 영세기업과 서민에게 대출하기보다는 지역외 대형투자와 부동산 PF로의 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지역금융자금의 역외 유출비율이 32.6%에 이르렀음. 셋째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소외계층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융건전성 확대정책으로 인해 지역금융기관이 신용대출 등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낮고 금융자금의 역외유출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은행을 설립 2) 취약계층이 조직한 협동조합에의 지원에 특화된 금융지원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기관에 협동조합 전용지원 창구를 신설하거나 협동조합은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3) 제도권 금융기관-대부업 등 금융스펙트럼의 중간에 위치하는 민간주도의 서민금융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셜펀딩을 통한 지역단위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조성하고, 4) 전통적인 대동계(契)가 새로운 로컬뱅킹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안정성확보 장치로서 보증보험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5) 경기도는 지역금융기관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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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22[경기개발연구원] 시진핑시대의 중국 새로운 도약인가, 위기의 시작인가.pdf

 

경기개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정부의 정책 기조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시진핑정부는 전임지도부의 경제⋅사회정책인 ‘발전방식의 전환’ 기조를 계승함은 물론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제시함. ‘시진핑노믹스’의 핵심전략은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 최저임금인상 및 임금상승 유도를 통한 소득분배개혁, 대기업 육성이 핵심인 산업구조조정, 중소형 공공주택 건설 중심의 부동산정책 등임.

- 향후 중국경제는 투자와 소비가 안정적이고 수출이 회복될 경우 7~8%대 성장이 가능함. 반면 선진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중국내부 체제개혁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경제성장률 6%대 이하로 급락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자본투입 방식 위주로는 ‘중등소득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구조조정이나 소비위주의 경제구조 전환 등과 같은 체질개선이 필수적임.

- 중국이 ‘중등소득 함정’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재정, 금융, 환율 등에서 시장친화적 개혁과 혁신, ② 개혁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 은행, 지방정부 등 기득권집단의 저항 극복, ③ 공산당 일당체제의 비효율성 등 이념 장벽 극복, ④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중시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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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0[경기개발연구원] 지역금융의 재조명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pdf

 

 

지역금융은 지역단위에서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층 등의 금융수요에 부응하여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8년 외환위기 및 2003년 가계신용위기 이후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축소로 중소기업, 자영업, 저신용자 등의 금융접근성이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이 축소되고 있으며, 저신용자의 상당수가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의존하게 되었다.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2007년 89만 명에서 2012년 251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정부는 미소금융 등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았으나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은 434만 명에 약 20조원의 대출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금융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금융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 IMF 이후 대형금융기관 위주로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지역금융의 대표적 기관인 지방은행은 퇴출과 합병 등으로 정리되었다. 둘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수신 자금을 지역내 영세기업과 서민에게 대출하기보다는 지역외 대형투자와 부동산 PF로의 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지역금융자금의 역외 유출비율이 32.6%에 이르렀다. 셋째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소외계층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융건전성 확대정책으로 인해 지역금융기관이 신용대출 등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낮고 금융자금의 역외유출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2) 취약계층이 조직한 협동조합에의 지원에 특화된 금융지원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기관에 협동조합 전용지원 창구를 신설하거나 협동조합은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3) 제도권 금융기관-대부업 등 금융스펙트럼의 중간에 위치하는 민간주도의 서민금융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셜펀딩을 통한 지역단위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조성하여야 한다. 4) 전통적인 대동계(契)가 새로운 로컬뱅킹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안정성확보 장치로서 보증보험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5) 경기도는 지역금융기관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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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경기개발연구원] 노인복지정책에서 일자리지원사업 효용성 강화방안 연구.pdf

 

경기개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단위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제1장 노인일자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고령자 고용구조와 일자리사업 대상

제1절 고령자의 일자리 사례와 통계
제2절 경기도 고령자 고용실태
제3절 소결

제3장 고령자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고령자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해외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사례
제2절 소결

제4장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분석

제1절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제2절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제3절 소결

제5장 결론 및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제언

제1절 노인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제2절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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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3.27[경기개발연구원]셰일가스(Shale Gas), 세계경제 저성장 극복의 돌파구.pdf

 

 

우리나라는 2012년 9월 “셰일가스 개발도입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부터 미국에서 연간 350만 톤을 수입할 예정이다. 미국 셰일가스의 국내 수입으로 가스 도입가격은 현재 단위(MMBtu)당 약 17달러 수준에서 8달러 이하(1/2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것이 국내 경제 및 산업활동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첫째, 국가적 대응방안은 단순히 셰일가스 도입 개발 중심에서 국내 산업경제 활성화 대책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셰일가스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업별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전략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셰일가스 관련 발전 분야와 플랜트 산업의 육성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에너지 믹스의 수정 등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천연가스의 비중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의 조정과 함께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부진했던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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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3.26[경기개발연구원]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적정기술.pdf

 

최근 따뜻한 자본주의에 대한 요구, 지속가능발전, 거대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맞물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적정기술이란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친화적인 인간 중심의 기술이다. 따뜻한 기술, 착한 기술,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사회기술, 나눔을 위한 기술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적정기술은 거대기술, 첨단기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슈마허가 쓴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통해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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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26[경기개발연구원]경기도 도서관 전문인력 운영 개선방안 연구.pdf

□ 분석결과
○ 첫째, 경기도내 공공도서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공도서관의 전문인력(사서직)의 증가는 도서관 개체수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함
-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 공공도서관수 대비 공무원 정원 변화를 살펴보면, 도서관이 72% 확충된 수에 비해 사서직 정원은 40% 증가
- 1개관당 사서직 확보 법적 최소기준인 3명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

○ 둘째, 현재 사서직원의 법적 배치기준은 건물면적과 장서에 근거하여 배치함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일정한 운영인력 확보의 어려움 발생
-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으로 봉사대상 인구를 적용
-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지식문화기반시설이므로 그 운영관리 및 서비스를 담당할 직원을 배치할 때 봉사대상인구를 감안한 필요가 있음

○ 셋째, 현재 사서직원 법적 배치 기준은 사서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서직원외 기타 직원의 구성 비율 또는 전체 직원의 산출 불가
- 사서직원의 법정 정원을 산출하더라도 사서직원과 비사서직원의 구성비율 또는 사서직원수를 근거로 전체 직원을 역산하는 기준 부재

○ 넷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체계 개편과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
- 도서관법 기준, 한국도서관 권장기준, 봉사대상 인구 기준에 근거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서직원 및 전체직원 산출 결과 각각 약 5.7배, 4.8배, 2배 이상 부족
- 도서관법 기준: 사서직원이 5,478명, 기타직원이 3,652명으로 총 9,130명 필요, 현재 직원수(사서직원 747명, 기타직원 894명, 전체 1,614명)와 비교해 볼 때 약 5.7배 이상 부족
- 한국도서관 권장기준: 사서직원이 4,711명, 기타직원이 3,084명으로 총 7,794명 필요, 현재 직원수와 비교해 볼 때 약 4.8배 이상 부족
- 봉사대상 인구 기준: 사서직원이 2,013명, 기타직원이 1,321명으로 총 3,334명 필요, 현재 직원수와 비교해 볼 때 약 2배 이상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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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3.26[경기개발연구원]경기도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도민의 생활변화에 대한 연구.pdf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중앙정부에서 하달된 사업이 아닌, 도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특화 복지정책이, 도민의 복지 향상에 얼마만큼, 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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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3.26[경기개발연구원]경기도 유망 미래산업 발굴 및 정책연구.hwp

 

본 연구는 경기도의 현실적 역량과 미래형 산업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산업발전전략 확보의 일환으로 경기도에 부합한 경기도형 유망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이의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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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326[경기개발연구원]수도권 교통관광통합패스 도입방안 연구.hwp

 

선진외국의 경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도시자체를 관광상품화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역사가 오래된 런던, 파리, 로마 등의 도시에서는 유적지나 역사적 건물은 물론이거니와 현대에 건설된 건축물, 거리, 광장 등도 관광도시로서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들 도시의 관광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또 하나의 공통적인 수단이 바로 도시 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편의 제공이다. 대중교통 이동편의성이 도시의 관광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관광객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유럽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교통패스나 관광패스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유럽이나 일본, 홍콩 등 아시아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한 미국의 대도시들도 유사한 교통패스나 관광패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수도권의 주요 관광지를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수도권 내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개념의 교통카드기능과 수도권 주요 관광지의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관광패스기능이 통합된 교통관광통합패스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관광행태를 분석하여 정액권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고 교통관광통합패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은 아직까지는 단체관광, 패키지관광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향후 점차적으로 개별 자유여행 형태의 관광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교통관광통합패스(MVP: Metropolitan Visit Pass)의 도입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MVP는 외국관광객의 국가, 관광형태, 체류기간, 선호 공항교통수단 등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관광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Korea Pass는 선불교통카드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외국관광객들의 경우 재충전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단순 신용카드나 선불카드의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현재 Korea Pass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서비스이지만 MVP는 쇼핑매장, 식당, 숙박업소 등의 가맹유무나 할인혜택 등을 하나하나 책자에서 확인하는 것 대신에 QR 코드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하여 관광객과 가맹점이 서로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 분실보험 서비스기능, 대중교통사고 보험 서비스, 독특한 외관 디자인 등 새롭고 흥미로운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MVP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도권 교통관광통합패스는 단순히 국내외 관광객의 이동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관광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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