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제계, "대체 휴일제..대체 왜?"

 

 - 정치권 내수진작 생산유발 효과 기대에...재계 "정규직만 혜택, 사회양극화 심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outlink=1&no=2013042208532158828

 

 

 

 

 

[Money Week] 경실련, 가맹사업 시급한 개정 필요해..

 

 - 경실련이 영세자영업자인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http://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3042121528062684

 

 

 

 

 

 

[영남일보] '경기부양' 추경이라더니...

 

 -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0422.010040752200001

 

 

 

 

 

 [조선일보] 추경에 '박근혜 공약' 대폭반영... 야 "민생외면, 국회통과 반대"

 

 -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국정과제 관련 예산이 대폭 반영된 것과 관련, 야당이 "일자리 만들기와 민생 살리기를 외면한 추경"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22/2013042200274.html

 

 

 

 

 

 

[세계일보] '추경 증액' 여야힘겨루기... 경제민주화 법안도 '뜨거운 감자'

 

 - 4월 국회가 22일부터 다음달 3일 회기 종료를 목표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들어간다. 경기부양과 민생 현안 처리 등에 대한 여야 공감대 때문에 4월 국회 후반일정 순항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엿보이지만 막판 변수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http://www.segye.com/Articles/Spn/Sports/Article.asp?aid=201304210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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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을 비롯해 전국 30여 개 시민단체는 26일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새 정부가 지방분권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으로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교육 등과 같은 국가적인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 간 경쟁체제에서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한 현 시점에 중앙정부가 세계경쟁구조에 일일이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지방의 자주재원 비율 최소 40% 확보,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교육·복지·경제·입법·재정 포괄 이양,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 확립 등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서 ‘분권과 자치’는 실종되고 권위주의 시대의 어두운 잔재를 확인했다”면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지방이 주도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분권적인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타율과 의존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나가는 진정한 주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중심의 과밀과 집중은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토공간의 불균형을 심화해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라며 “지방의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와 경쟁을 토대로 한 균형발전이야말로 곧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약속하는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가 중앙집권의 고리를 끊는 최초의 정부가 되길 바란다”며 “전국 단위 경실련이 나서 지방분권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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