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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16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뉴스 클리핑

[동아일보] 정부, 공무원연금 부담금 1769억 지급안해

 

http://news.donga.com/3/all/20141016/67193887/1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세금 수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공무원연금 부담금 중 1769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족한 자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매일경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628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16513

 

대대적인 개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가 국가 채무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일보] 수급자 늘면 받는 돈 줄도록 공무원연금 '자동안정화' 추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6/2014101600328.html

 

정부가 공무원 퇴직자의 연금 수급액이 경제 상황과 고령화 정도 등 각종 지표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재정이 넉넉하면 많이 지급하고 모자라면 줄이는 방식으로 연금의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한겨레] “하후상박식 개편을” “공적연금 죽이기는 안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0028.html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편은 피할 수 없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는다. 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단체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금제도 개편을 몰아붙인다며 반발한다.

 

 

[한국경제] 한국재정학회 ‘연금 개혁’ 추계학술대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1594511

 

한국재정학회(회장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사진)는 17~18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공적·사적연금의 개혁방향’을 중심으로 조세 금융 복지 부동산 연구개발(R&D), 환경 등 재정이론 및 정책 관련 논문이 발표된다.

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