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통령·공무원 눈치보며 당·정·청 ‘폭탄돌리기’… 8개월 ‘허송'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32226055&code=940601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월 닻을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그려진 게 없다. 지난달 연금학회가 내놓은 개혁안은 특히 하위직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사면서 폐기됐다. ‘개혁을 하겠다’는 방침외에 알려진 게 없자 공직사회의 불안만 커졌다. 그 결과 지난해(7086명)보다 25%나 늘어난 8876명(9월말 현재)의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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