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5[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10년 시장구조조사 결과 공표.hwp

공정거래위원회는 '1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 금번에는 최초로 기존의 '광업·제조업' 외에 '서비스업 등(전기·가스·수도, 건설업 포함)' 분야를 포함한 국내 경제 전체 대상 시장집중도를 산출함.

- 산업집중도, 일반집중도, 대규모기업집단 비중 등 시장집중도는 '09년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함. '09년 대비 실물경기 회복에 따라,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이 큰 폭으로 증가(21.2%)하며 시장집중도가 전반적으로 완화됨.

-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06~'10년 기준)은 47개(50개 내외에서 등락 반복)임.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전반적으로 순부가가치비율은 높은 반면, R&D비율 및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집중도는 높게 나타남.

- 대규모기업집단의 고용창출 기여도(수, 비중)는 '09년 대비 하락하였고, 기업집단이 상위3사에 포함된 산업은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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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4[공정거래위원회] 중소납품업체 보호 강화를 위한 '유통옴부즈만' 출범.hwp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이하 '유통옴부즈만')」을 정식 출범하고, 4월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 유통옴부즈만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납품업체의 보호를 강화하고 해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번에 출범한 유통옴부즈만은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납품업체에 직접 다가가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공정위에 제보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차단은 물론,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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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공정거래위원회]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2개 지정.hwp

공정거래위원회는 4.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2개 기업집단을 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한솔」, 「아모레퍼시픽」 2개 집단이 신규 지정되고 「대한전선」 등 3개 집단이 제외되어 지정집단 수가 현행 지정기준 도입('09.4월, 자산총액 5조원) 이후 최초로 감소(△1)하였음.

- 민간 기업집단은 51개로 전년과 동일하고 공기업 집단 등은 11개로 전년(12개)보다 1개 감소하였음.

- 62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 계열회사 수는 1,768개로 현행 지정기준 도입('09.4월) 이후 최초로 전년(1,831개사) 대비 63개(3.4%) 감소하였음. 계열사 수 감소는 합병 등 구조개편 및 비핵심사업 정리 등에 기인한 것임.

- 최근 5년간 민간 30대 기업집단의 그룹별 평균 계열사 수는 모든 그룹에서 증가하였으며 증가 규모는 중위그룹(13개), 상위그룹(11개), 하위그룹(7개)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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