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26[국세청] 국세청, 첫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 개최.hwp

 

국세청은 4.25일 「제1회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자문위원장으로는 지하경제와 세제 및 세정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원윤희 교수(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가 선임되었음. 자문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안', '역외탈세 현황과 대응방안' 등 국세청의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자문하였음.

- 위원들은 글로벌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국내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을 토대로 국민이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고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서민 및 성실납세자의 부담은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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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2[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무비리 근절 총력 추진1.hwp

 

2013..4.12[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무비리 근절 총력 추진2.hwp

 

국세청은 4.11일 「201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세 세입예산 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국세청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고 실천을 다짐하였음.

- 이날 회의를 주관한 김덕중 국세청장은 "모두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와 소통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면 오히려 국세행정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의 확고한 신뢰기반 위에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국세공무원 스스로 변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데 한층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이날 발표한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신임 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세청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지하경제 양성화,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 등 5대 추진과제와 세부 실천방안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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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8[국세청] 국내·역외탈세 대재산가 107명, 사채업자 117명 세무조사 착수.hwp

국세청은 김덕중 청장 취임 직후 일선 관서에 2013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시달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0일 정기인사시 내부 인력재배치를 통해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하였으며, 3월 3일부터 한 달간 지방청 조사국 직원 1,4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조사·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음.

- 이와같은 인력재배치와 조직재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이를 위해 서울청 조사2국을 개인분야, 조사4국을 법인분야의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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